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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4년 09월 20일 |
|---|---|
| 쪽수, 무게, 크기 | 408쪽 | 190*260*30mm |
| ISBN13 | 9791167525284 |
| ISBN10 | 1167525280 |
실무자를 위한 알기 쉬운 농지법 강의
: 농림축산식품부 출신 변호사가 알려주는 농지법 실무와 판례
김영기 저
|
책과나무
|
2024년 0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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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정치 49위 | 법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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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농경생활을 시작한 이래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농지 소유·분배에 관한 문제는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이슈였고, 농지제도가 무너질 때는 국가 전체가 혼돈의 도가니 속으로 빠져들며 집권세력이 교체되었다. 우리 역사에서도 신라에서 고려로, 다시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된 주요한 원인은 농지제도의 붕괴로 인한 국가시스템의 마비였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농지제도를 적절히 운용함으로써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대한민국이 수립될 때도 사회적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농지개혁이 국가의 핵심 과제로 요청되었기에 제헌헌법에서 농지 소유·분배에 관한 원칙을 선언하였고, 이후 개정된 헌법에서도 농지의 소작금지와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였다. 농지법은 이러한 헌법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에 관한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법률로서 1994년 탄생하였다.
농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며, 농지에 관한 논의는 과거와 달리 농지의 소유·분배보다는 농지의 보전과 개발, 둘 사이의 충돌에 역점을 두고 있다. 1차 산업인 농업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자, 경제적 논리에 의해 농지를 경제성이 높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식량주권 확보 관점에서 최소한의 자급을 위하여 농지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자가 상호 대립하고 있다. 농지법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농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의 균형을 위하여 농지 소유·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농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규 제도를 거듭 도입하고 있다.
농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많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지법상 조문이 개정되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과 관련하여 국내 학자와 실무자들의 논의가 부족하고 참고할 만한 국내 서적과 논문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부동산 및 건설업자, 농지업무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농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자들이 농지제도를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별로 편집하였으며, 각 제도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 실무사례를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농지 실무자들의 편의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살려 두었다.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족하지만 나름의 견해를 밝히려고 하였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편람 및 제도 운용 방침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두었음을 밝혀둔다. 다만 실무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한 분량을 고려하다 보니, 농지 관련 사례를 더 폭넓게 다루지 못한 것에 미련이 남으나, 차후 기회가 있는 대로 보완해 나가기로 다짐한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내용에 대해 조언해 주고 검토에 장시간을 할애해 준 농림축산식품부 최경희 선생님, 오현정 사무관, 대전광역시청 심창섭 선생님, 임유진 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농지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며, 농지에 관한 논의는 과거와 달리 농지의 소유·분배보다는 농지의 보전과 개발, 둘 사이의 충돌에 역점을 두고 있다. 1차 산업인 농업의 역할이 점차 줄어들자, 경제적 논리에 의해 농지를 경제성이 높은 다른 용도로 개발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고, 이를 반대하는 측에서는 식량주권 확보 관점에서 최소한의 자급을 위하여 농지를 보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양자가 상호 대립하고 있다. 농지법은 ‘개발과 보전’이라는, 농지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의 균형을 위하여 농지 소유·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농지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신규 제도를 거듭 도입하고 있다.
농지제도가 개편됨에 따라 많은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지법상 조문이 개정되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된다면,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 늘어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법과 관련하여 국내 학자와 실무자들의 논의가 부족하고 참고할 만한 국내 서적과 논문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갖고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농지 소유자, 임차인, 부동산 및 건설업자, 농지업무 공무원,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등 농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자들이 농지제도를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농지 제도별로 편집하였으며, 각 제도에 대하여 이론과 판례, 실무사례를 되도록 상세히 설명하려고 하였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일부 설명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농지 실무자들의 편의성과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그대로 살려 두었다. 또한 학설상 논란이 있거나 있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부족하지만 나름의 견해를 밝히려고 하였다. 아울러, 농지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거나 변경된 제도와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업무편람 및 제도 운용 방침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여 두었음을 밝혀둔다. 다만 실무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한 분량을 고려하다 보니, 농지 관련 사례를 더 폭넓게 다루지 못한 것에 미련이 남으나, 차후 기회가 있는 대로 보완해 나가기로 다짐한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드리고, 자신의 업무에 바쁜 가운데서도 내용에 대해 조언해 주고 검토에 장시간을 할애해 준 농림축산식품부 최경희 선생님, 오현정 사무관, 대전광역시청 심창섭 선생님, 임유진 변호사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들어가며」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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