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발행일	2004년 12월 15일
쪽수, 무게, 크기	435쪽 \| 590g \| 12818830mm
ISBN13	9788991071087
ISBN10	899107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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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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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지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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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영국이 우리를 보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물론 영국이 자신의 비용과 함께 우리의 비용으로 대륙을 방어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방어는 보호라기보다는 독점이며, 영국은 같은 동기, 즉 장사와 영토를 위해서라면 그게 아메리카가 아니라 터키라도 방어했을 것이다. 가련하게도 우리는 낡은 편견 때문에 길을 잘못 들었고, 미신에 엄청난 희생을 바쳐왔다. 우리는 영국의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 ‘이익’이었다는 점을 생각하지 않고 영국의 보호를 자랑해왔다.”

--- p.48

“모든 전쟁은 세금의 증대, 따라서 수입의 증대라는 결과로 끝난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되는 끝나는 경우와 같이 전쟁 중에도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국가의 권력과 이익은 증가한다. 따라서 전쟁은 과세, 그리고 지위와 직위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구실을 쉽게 마련해주는 그 생산성으로 인해 낡은 국가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룬다. 그러므로 전쟁을 없애는 어떤 방식을 수립한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가장 수지맞는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한다.”

--- p.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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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전반기에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참혹한 인권유린을 겪은 세계는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해 선포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길의 이정표로 삼았다. 그러나 그 후에도 불평등, 인종차별, 성차별 등으로 인해 인권유린은 계속돼왔다. 최근에는 테러와 대테러 전쟁, 경제적 세계화에 수반된 불평등 심화, 종교간 갈등 등으로 인한 인권유린의 참상이 이어지고 있다. 200여 년 전에 토머스 페인이 발표한 《상식》과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을 국가체제와 사회제도의 근본원칙으로 제시하고 옹호함으로써 당시의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세 나라 인민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친 책이다. 원래 대중적인 팸플릿으로 씌어져 문체가 힘차고 간결하며, 덕분에 오늘날의 독자는 미국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에 대한 그의 현장감 넘치는 생생한 증언과 주장을 이 책을 통해 들을 수 있다. 《상식》은 식민지 아메리카의 인민들에게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주독립과 공화제에 입각한 새 나라 건설을 촉구한 책이다. 구체적으로는 영국과의 화해를 주장하는 의견에 대한 논박, 독립에 따르는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증, 세습 군주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비판, 대의제에 따른 정치적 대표기관의 구성방법 등에 관한 페인의 주장이 담겨있다. 이 책은 출간 직후 수십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였고(당시 《상식》의 판매부수는 최소 15만 부에서 최대 50만 부까지로 추정된다. 그중 최소 추정치인 15만 부가 맞는다 해도, 당시 미국의 전체 인구가 60여 만 명의 노예는 물론 100만 명 이상의 계약제 외국인노동자까지 포함해 300만 명 정도에 불과했음을 감안하면 대단한 판매기록이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초기의 정치지도자들은 물론 일반 대중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주었으며, 미국 독립선언문의 기초가 됐다. 《인권》은 에드먼드 버크가 《프랑스혁명에 대한 고찰(Reflection on the Revolution in France)》(1790)에서 전개한 프랑스혁명에 대한 보수적인 해석에 비판을 가하려는 목적에서 씌어졌다. 그러나 이 책에서 페인은 단지 프랑스혁명을 옹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권의 기원, 헌법과 국가의 원리, 공화제 정부의 구성, 정치의 기본원칙 등을 논하고, 더 나아가 아동교육, 빈민과 실업자의 구제, 노인복지 등 국가가 수행해야 할 사회정책의 내용과 그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 등을 제시했다. 이런 점에서 영국의 저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톰슨(E.P. Thompson)은 페인의 《인권》에 대해 “노동계급 운동의 원천을 이루는 저작”이며 “20세기 사회법의 출발점을 제시한 책”이라고 평가했다. 톰슨은 특히 군사비의 삭감, 누진 소득세와 권리로서의 노인연금 도입 등 페인의 사회개혁 구상이 담긴 《인권》 2부 5장에 주목하고, 이 부분이 페인의 가장 강력한 면모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번역자인 박홍규 교수는 《상식》과 《인권》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나는 《상식》과 《인권》에서 페인이 말한 것보다 더 명쾌한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없다. 가령 저 잡다한 주권론 대신 페인은 국민의 주권을 명쾌하게 주장하고, 그것으로부터 모든 인민의 인권은 절대적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의한 어떤 침해도 부정한다. 그리고 국민에 대해 철저히 봉사하는 국가와 정부를 주장한다. 그 이상 어떤 헌법이 필요한가? 페인은 민주주의와 헌법,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의 아버지였다.”(385쪽) 《상식, 인권》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프랑스혁명은 물론 미국의 독립혁명도 식민주의와 군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연권에 기초한 인권이 완전하게 보장되는 새로운 민주적 국가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오늘날 특히 미국은 이런 자신의 건국이념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한다. 미국은 영국의 압제와 착취에 맞서 피를 흘리던 과거를 망각한 채 이제는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신이 예전에 당했던 방식 그대로 지구촌 곳곳에서 다른 나라와 민족들에게 횡포를 일삼고 있다. 그런가 하면 한국도 외국인노동자나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국내 소수집단의 인권 보호에 매우 소홀하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나의 권리는 곧 타인의 권리이기도 하며, 권리를 갖는 순간 의무도 지게 됨을 인류 모두가 진정으로 깨닫고 실천하기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는 페인의《상식》과 《인권》을 다시 읽어야 한다. 인간의 권리가 상식이 되는 그 날까지 페인은 죽지 않고 살아 있으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을 걸어올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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