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2월 17일 |
|---|---|
| 쪽수, 무게, 크기 | 988쪽 | 374*254*40mm |
| ISBN13 | 9788993255409 |
| ISBN10 | 8993255407 |
지방재정평가 2009
: 유권자와 지역주민을 위한 전국 246개 지자체 재무제표 평가보고서
[ 양장 ]
프레시안 지방재정평가단 저
|
이른아침
|
200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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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지방자치가 부활된 이후 지방재정지출의 규모는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실질적인 재정사용액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비슷하며 점차 지방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커다란 지방정부’가 되었다고 해서 내실 있는 자치재정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자치재정을 실현할 수 있는 세출권한과 세입권한이 제대로 배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세입의 근간이 되는 조세의 형식적 세원배분을 보면 자치부활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80:20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징수된 세수의 실질적 배분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대략 40:60(교육자치재정 포함)수준이다. 국세 중에서 약 40%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 교육자치재정은 온전히 의존재원으로만 조달되고 있으며, 일반자치재정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비율이 2009년도 58.6%이지만 지방세만으로는 34.2%를 조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사무·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지만 결정권한은 오직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정부는 그 결정을 집행할 뿐이라면 그것은 집권체제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자치재정에서는 기관위임사무, 보조금에 의한 유도 등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소와, 세목설정권 및 세율결정권의 제한, 기채통제 등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소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자치재정의 제약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자율성의 제약은 책임성의 부재로 나타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을 논평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은 지방재정운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동안 주민자치운동의 결과로 드러난 지방재정의 낭비성, 파행성의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는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정부가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긴 하지만 총량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데 그쳐 왔다.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역시 주민들이 이해하기엔 여전히 어렵고 그나마 주민들이 꼭 알고 싶은 지표가 많지 않다.
다행히 참여정부에서 복식부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2008년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함께 2007~8년도 자치단체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자치재정의 주체인 주민들이 알고 싶고 알기 쉬운 지표를 선정하고 종합 분석하여 이렇게 방대한 자료로 발표하게 되었다. 특기할 것은 246개 전 자치단체의 상대적 위치를 순위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인구나 면적, 그리고 재정규모 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위의 절대적 의미는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평균적 수치에 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각 지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 따라서 절대적 순위가 정치적 공방의 자료로 잘못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조일출 박사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그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이러한 귀중한 작업을 후원해주신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처음으로 시도한 지방재정평가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와 자치재정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맺는다.
2009년 12월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장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정부세입의 근간이 되는 조세의 형식적 세원배분을 보면 자치부활 이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80:20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런데 징수된 세수의 실질적 배분을 보면 중앙과 지방의 비율이 대략 40:60(교육자치재정 포함)수준이다. 국세 중에서 약 40%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과 같은 이전재원으로 쓰여지고 있다. 교육자치재정은 온전히 의존재원으로만 조달되고 있으며, 일반자치재정의 경우에는 세외수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자주재원(지방세+세외수입)비율이 2009년도 58.6%이지만 지방세만으로는 34.2%를 조달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보다 더 많은 사무·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지만 결정권한은 오직 중앙정부에 있고 지방정부는 그 결정을 집행할 뿐이라면 그것은 집권체제에 다름 아니다. 한국의 자치재정에서는 기관위임사무, 보조금에 의한 유도 등 ‘세출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소와, 세목설정권 및 세율결정권의 제한, 기채통제 등 ‘세입의 자치’를 제약하는 요소가 수없이 많다. 이러한 자치재정의 제약이 지방정부로 하여금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에 매달리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결국 자율성의 제약은 책임성의 부재로 나타나고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자치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을 도외시하고 자치재정을 논평하는 것은 무리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원 그리고 주민은 지방재정운용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 자세로 임하고 있는가. 그동안 주민자치운동의 결과로 드러난 지방재정의 낭비성, 파행성의 사례는 적지 않다. 그러나 전국 246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전체에 대해서 지방재정이 얼마나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종합적인 지표는 제대로 파악된 적이 없다. 정부가 지방재정분석결과를 발표하긴 하지만 총량적인 결과만을 발표하는데 그쳐 왔다. 지방재정공시제도가 도입되었지만 그 역시 주민들이 이해하기엔 여전히 어렵고 그나마 주민들이 꼭 알고 싶은 지표가 많지 않다.
다행히 참여정부에서 복식부기제도와 사업별 예산제도 등을 도입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2008년도부터 발표되기 시작했다. 이번에 희망제작소와 프레시안이 함께 2007~8년도 자치단체 재무제표를 대상으로 자치재정의 주체인 주민들이 알고 싶고 알기 쉬운 지표를 선정하고 종합 분석하여 이렇게 방대한 자료로 발표하게 되었다. 특기할 것은 246개 전 자치단체의 상대적 위치를 순위로 평가했다는 점이다. 물론 각 자치단체는 인구나 면적, 그리고 재정규모 면에서 상이한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위의 절대적 의미는 한정적이지만 그래도 평균적 수치에 비해 각 자치단체의 재정운영실태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각 지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한계도 있다. 따라서 절대적 순위가 정치적 공방의 자료로 잘못 이용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기까지 조일출 박사를 중심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했다. 그 노고에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이러한 귀중한 작업을 후원해주신 프레시안과 희망제작소 관계자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한다. 처음으로 시도한 지방재정평가가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자치와 자치재정의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하며 계속사업으로 진행되기를 희망하며 맺는다.
2009년 12월
희망제작소 자치재정연구소장 이재은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
--- 발간사
줄거리 줄거리 보이기/감추기
제Ⅰ부 본서의 지방재정평가 특징 및 평가지표 이해
지방자치 14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재정 평가가 왜 중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본 사업에서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지표의 숫자가 도출된 산식과 그 의미도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제Ⅱ부 각 지자체별 평가 결과 및 순위
1.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습니다.
2. 16개 광역단체 각각의 재정상태와 16개 광역단체 상호간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 74개 자치구와 군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고, 이들 74개 자치구군 내에서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도 산하 156개 자치시와 군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고, 이들 156개 자치시군 내에서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Ⅲ부 각 지표별 평가 결과 및 순위
1. 33개(광역단체는 35개) 지표에 의거하여 전국의 246개 지자체 전체의 평균과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2. 35개 지표별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평균값과 광역단체 내에서의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각 지표별로 1위를 차지한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16위를 차지한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평균값에 근접한 광역단체는 어디이고 평균값에서 과도하게 멀어진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3개 지표별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의 평균값과 기초단체 내에서의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각 지표별로 1위를 차지한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230위를 차지한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평균값에 근접한 기초단체는 어디이고 평균값에서 과도하게 멀어진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의 69개 자치구 순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대도시의 자치구들을 시골의 작은 시군과 동격으로 놓고 비교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69개 자치구를 별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69개 자치구들의 평균값과 각 지자체들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도 산하의 75개 자치시와 86개 자치군의 순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시와 군을 같은 레벨에서 놓고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한 것이며, 각 시와 군이 전국의 시들 및 군들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광역단체별로 소속 자치단체들의 순위표를 재정리했습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들끼리 평균값을 내고 순위를 매겼으며, 경상남도의 자치시군들끼리 평균값을 내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소속된 광역단체 내에서 해당 기초단체가 차지하는 순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14년을 맞이하면서 지방재정 평가가 왜 중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는지, 본 사업에서는 어떤 지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 지표들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각 지표의 숫자가 도출된 산식과 그 의미도 같이 해설하였습니다.
제Ⅱ부 각 지자체별 평가 결과 및 순위
1. 전국 16개 광역단체와 230개 기초단체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습니다.
2. 16개 광역단체 각각의 재정상태와 16개 광역단체 상호간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 74개 자치구와 군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고, 이들 74개 자치구군 내에서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도 산하 156개 자치시와 군의 지표분석 결과를 실었고, 이들 156개 자치시군 내에서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Ⅲ부 각 지표별 평가 결과 및 순위
1. 33개(광역단체는 35개) 지표에 의거하여 전국의 246개 지자체 전체의 평균과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2. 35개 지표별로 전국 16개 광역단체의 평균값과 광역단체 내에서의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각 지표별로 1위를 차지한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16위를 차지한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평균값에 근접한 광역단체는 어디이고 평균값에서 과도하게 멀어진 광역단체는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33개 지표별로 전국 230개 기초단체의 평균값과 기초단체 내에서의 순위표를 실었습니다. 각 지표별로 1위를 차지한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230위를 차지한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평균값에 근접한 기초단체는 어디이고 평균값에서 과도하게 멀어진 기초단체는 어디인지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특별시 및 광역시 산하의 69개 자치구 순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대도시의 자치구들을 시골의 작은 시군과 동격으로 놓고 비교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69개 자치구를 별도로 정리한 것입니다. 69개 자치구들의 평균값과 각 지자체들의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도 산하의 75개 자치시와 86개 자치군의 순위를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시와 군을 같은 레벨에서 놓고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떼어서 설명한 것이며, 각 시와 군이 전국의 시들 및 군들에서 차지하는 순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광역단체별로 소속 자치단체들의 순위표를 재정리했습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산하의 자치구들끼리 평균값을 내고 순위를 매겼으며, 경상남도의 자치시군들끼리 평균값을 내고 순위를 매겼습니다. 소속된 광역단체 내에서 해당 기초단체가 차지하는 순위를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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