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정보
| 발행일 | 2010년 01월 22일 |
|---|---|
| 쪽수, 무게, 크기 | 392쪽 | 655g | 152*225*30mm |
| ISBN13 | 9788960862326 |
| ISBN10 | 8960862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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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선의(善意)는 ‘좋은 뜻’, ‘착한 마음’으로, 악의(惡意)는 ‘나쁜 마음’, ‘좋지 않은 뜻’이라고 나온다. 하지만 법에서는 선의와 악의를 이러한 도덕적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는거의 없다. 법률에서 선의란 어떠한 사정(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말이고, 악의란 어떤 사정을 알고 있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는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 결과(법률 효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유사한 법률용어, 구분하는 방법」중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이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중에서
형사고소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는 날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소송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한다.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서 민소소송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고, 범죄자를 벌하려면 고소장을 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네티즌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이 아니라 저작권의 올가미에 갇혀 있는 폐쇄된 공간처럼 느껴진다. “돈벌이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법을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고 따져도 소용없다. 법이 그렇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법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저작권법 때문에 네티즌들은 괴롭다.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중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이혼이란 없다. 법을 떠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 남의 남편(또는 아내)이 가출했다는 걸 누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 설사 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홀로 외딴 섬으로 떠났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고깃배를 탄 지 몇 년이 흘렀다. 이런 경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과 자식의 인생이 달린 이혼문제를 법원이 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변호사를 선임할 때 의뢰인이 조심해야 할 점 두 가지를 소개한다. 첫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아는 척하지 말 것. 변호사가 속으로 “그렇게 잘났으면 당신이 직접 소송하지”라고 반문할지도 모른다. 전문가 앞에서 하는 ‘아는 척’은 무덤을 파는 행위이다. 설사 법률에 대해 많이 알더라도 겸손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앞에서 너무 있는 척하지 말 것. 돈이 없는데 억울해 보이는 사람과 돈이 많이 보이면서도 돈을 받기 위해 재판까지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를 더 도와주고 싶을까. 여러분 자신이 변호사라면 과연 누구에게 수임료를 더 많이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손해 보지 않고 변호사 선임하는 방법」중에서
형사고소가 상대방을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섣불리 고소했다가는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 상대방이 무혐의나 무죄로 밝혀지는 날에는 오히려 무고죄로 역공을 당할 수 있다. 소송은 애초에 번지수를 잘 찾아야 한다. 돈을 받으려면 법원에 소장을 내서 민소소송을 통해 답을 찾아야 하고, 범죄자를 벌하려면 고소장을 내서 검사의 기소를 통해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번지수가 다르다」 중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네티즌은 누군가의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인터넷은 무한 정보의 공간이 아니라 저작권의 올가미에 갇혀 있는 폐쇄된 공간처럼 느껴진다. “돈벌이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행위가 아닌 이상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현실성이 없는 법을 어떻게 지키란 말이야”고 따져도 소용없다. 법이 그렇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법이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호환, 마마보다 더 무서운 저작권법 때문에 네티즌들은 괴롭다. ---「당신은 오늘 저작권법 몇 개나 어겼을까」중에서
결론부터 말하면 자동이혼이란 없다. 법을 떠나 상식으로 생각해 보자. 남의 남편(또는 아내)이 가출했다는 걸 누가 어떻게 단정할 수 있을까 설사 가출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가정불화 때문인지 생계 때문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도 알 수 없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자. 남편이 눈물을 머금고 홀로 외딴 섬으로 떠났다. 처자식을 먹여 살리겠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렇게 고깃배를 탄 지 몇 년이 흘렀다. 이런 경우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이혼을 시킨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가정과 자식의 인생이 달린 이혼문제를 법원이 쉽게 결정한다는 것은 여러모로 말이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다. 바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다.
---「배우지 집 나간 지 몇 년 되면 이혼」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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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배운 게 없어서 법을 모른다거나 법을 몰라서 억울하게 당했다고 말한다. 저자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법원 공무원으로 일한 장기간의 경험과 자료수집을 통한 각고의 노력 끝에 이 책을 완성했다. 때문에 이 책은 어떤 법률서적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률은 딱딱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을 깨고, 일상에서 벌어지는 실례를 들어 누구라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변호사로서 의뢰인들을 만나 상담하면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종종 있다. 그래서인지 이 책을 읽는 순간 의뢰인들에게 추천하고 소개해주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꼈다. 이 책은 사람들이 법률 문제에 직면하거나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미리 읽어둬야 할 상식사전이다.
이영미(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이영미(서울중앙지법 국선변호인)
10년 넘게 다툼의 현장인 법원에서 공무원으로 봉직해 온 저자의 시선에는 따스함이 깃들어 있다. 이 책은 집 떠나는 어린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길을 일러주는 엄마의 목소리처럼 법률 이야기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있다. 그는 법이라는 것이 삶을 얽어매는 그물처럼 불편하기만 하거나 난수표처럼 해독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꿩 잡는 것이 매라고 했던가. 복잡한 이론을 나열하기보다 실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생활법률 문제를 중심으로 풀어놓은 이야기들은 유용하고 재미있다. 법이 소수전문가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중들의 것, 대중들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저자의 믿음에 독자들도 어느덧 공감의 한 표를 던지게 될 것이다.
박성철(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박성철(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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