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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소멸한다

한국이 소멸한다

: 인구 충격에 내몰린 한국 경제의 미래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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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8년 02월 10일
쪽수, 무게, 크기 324쪽 | 581g | 152*225*20mm
ISBN13 9791162540039
ISBN10 116254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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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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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이 직면한 가장 중대한 변화를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 저성장, 재정난, 인구병이다. 이 세 가지 중 압권은 바로 인구문제다. 인구 변화가 성장을 지체시키고 재정을 악화하기 때문에 ‘인구’야말로 시대 변화의 원류라 할 수 있다. 인구, 성장, 재정, 이 세 가지 변수는 2인3각의 연결고리 속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악화시키는데, 사람들은 유난히 인구 변화만 잘 체감하지 못한다. 워낙 긴 시간에 걸친 변화이기 때문에 발표되는 각종 통계에 무감각하다.
_ 시작하며_ 지금껏 경험한 적 없는 사상 초유의 변화〉

반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산업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은행, 웨딩홀, 산부인과를 예로 들어보자. 고령화 이전에 이 업종들은 건물주가 선호하는 임차 대상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건물주의 임대선호도 하위 3대 업종으로 손꼽힌다. 자칫 폐업하면 오래도록 공실이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선 이들 업종에는 공간을 빌려주지 않으려 한다. 강남 지역의 웨딩홀은 2016년 6월 152개에서 1년도 안 된 2017년 4월에는 34퍼센트나 줄어 100개만 생존했다. …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TV 속 프로그램의 편성 변화다. TV를 대체할 새로운 IT기기가 급격히 등장해 확대되는 상황에서, 청년인구의 유출을 막기보다는 고령인구를 유입시키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유추된다. 드라마 제목에 엄마, 아빠가 자주 등장하고, 주인공도 덩달아 부모세대로 집중된다. 예능은 또 어떤가. 현역세대의 1인 생활 풍경을 전하는 방송에 실버세대 방송인이 등장해 주목을 받는 등 ‘고령화’는 콘텐츠의 유력한 키워드로 부상했다.
_ 〈제1장 한국 경제가 멈추는 날〉

일본 청년의 취업환경은 취업 천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확연하게 개선됐다. 일본은 경제 공황으로 잃어버린 20년을 보냈는데, 그중 1997년은 취업빙하기로 불렸다. 지금 일본의 취업률은 거의 100퍼센트에 달하는데, 일본의 문무과학성에 따르면 2017년 봄에 졸업한 이들의 취업률은 대졸과 고졸 각각 97.6퍼센트, 99.2퍼센트를 자랑한다. 이처럼 취업시장에 온기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풍속도를 낳고 있다. 무엇보다 청년 구직자를 놓치지 않으려는 기업의 구애 작전이 대표적이다. 구직자 우위 시장으로 재편된 덕에 기업 인사팀의 희비는 청년 사원을 얼마만큼 확보했느냐에 따라 엇갈린다. 이 변화의 원인으로 크게는 노동공급과 노동수요가 거론된다. 인구 감소가 불러오는 최대 호재인 것이다. 그러나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진다.
_ 〈제2장 2018년 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

은퇴 즈음 되면 자녀가 독립하고 봉양하고 있던 부모가 사망하는 시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런 가족구성의 흐름이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 우선 자녀 독립이 늦춰지거나 혹은 아예 독립하지 않는 경우가 늘었다. 수명 연장으로 부모봉양에 필요한 금전 부담도 예전에 비해 늘어
났다. 가족 부양의 부담은 늘어나는데 정년은커녕 한창 일할 중년에 퇴사하고 있으니 엎친 데 덮친 꼴이다. …‘자녀부양, 부모봉양, 본인 노후’로 이어지는 삼중고(트릴레마)가 첫 단계부터 꼬인 것이다. 이를 시작으로 중년, 한 개인의 위기가 가족 경제를 위태롭게 만든다
_ 〈제3장 2020년 사상 최대의 인구 변동〉

최근까지만 해도 노년인구의 도시 거주는 궁합이 맞지 않는 거로 여겨졌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노년의 문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 빈곤뿐 아니라 유병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시 거주가 유리하다. 늙어 아플 때 농촌생활은 감옥이나 다름없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병원에 쉽게 다닐 수 없다. 일시적인 질환이라면 어떻게 해보겠지만 노년인구가 가진 만성적이고 완치가 어려운 질병은 사실상 농촌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여러모로 노년인구에게도 도시 거주는 불가피하다. 이런 이유로 향후 서울의 인구구성은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의 집값도 이들의 주도로 급락 없는 상승이 계속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서울이 제공하는 의료와 간병 서비스를 받고자 각종 대가를 치르며 서울에 진입한다. 서울로 진입한 노년인구의 거주지를 보면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_ 〈제4장 2030년 1,700만 인구를 부양하라〉
---본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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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로 인한 거대한 변화는 이미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은 먼 미래의 일이라며 미온적으로 대처해왔다. 그렇게 100조가 넘는 돈이 ‘저출산, 고령화’의 이름으로 허공에 뿌려졌다. 정확한 진단이 있을 때 처방이 가능한 법이다. 『한국이 소멸한다』는 한국의 미래를 가늠하기 위해 지금 읽어야 할 안내서다.
_ 홍성국(전 미래에셋대우 사장)

경제를 40여 년 공부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경제의 모든 비밀은 ‘인구’에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가 다가올 인구 오너스의 시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특히 미래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어둠 속에 횃불 같은 책이다.
_ 김영익(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3년 후 미래』 저자)

‘저출산’, ‘고령화 , ‘인구 감소’는 현재 한국이 맞닥뜨린 중대한 변화다. 그 변화 속에서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바를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특히 인구 감소의 파고를 먼저 겪은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도 한국과 다른 경제구조, 문화를 감안해 시사점을 해석하고 있는 통찰력이 빛나는 책이다.
_ 이진원(서울시립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한국일본학회장)

한국형 압축 성장은 저임금 노동력, 풍부한 인력자원, 즉 인구라는 ‘보너스’ 요인에 의해 지지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제 인구는 ‘오너스’onus(부담)로 우리 경제에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른바 ‘인구 오너스의 시대’의 돌입이다. 문제는 한번 줄어들기 시작한 인구 변동은 돌이킬 수 없다는 점이다. 인구변동이 불가역적인 것이라면 그 대응으로 인구 오너스를 최소화하는 수밖에 없다. 『한국이 소멸한다』는 바로 그 지점에 대해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다. 요즘 흔히 거론되고 있는 ‘인구 절벽’은 마치 하루아침에 인구가 감소함으로써 모든 게 나락으로 떨어질 것처럼 들리지만 저자는 아직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본다. 돌이키기 힘든 인구 변동을 주어진 변화로 받아들이고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대응 능력을 키워나가자고 제안한다. 인구 오너스의 시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다.
_ 조용래(국민일보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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