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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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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이혼, 교통사고, 폭행, 상속·금전거래까지 생활에 필요한 한 권의 법

[ 개정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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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26위 | 사회 정치 top100 1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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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품목정보
발행일 2019년 08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40쪽 | 414g | 148*210*15mm
ISBN13 9791160508680
ISBN10 116050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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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민사 ·행정소송에서는 내가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 혼자 재판에 참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요. 단, 헌법재판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p.16

부부 중 한쪽만 이혼을 원하고 다른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하는 수밖에 없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 청구가 가능한 사유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p.74
그러니까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가 모두 학대지요‘.--- p.105

우리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입니다. 아들, 딸, 손자, 손녀처럼 아래로 내려가는 혈족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피상속인 본인에 이르기까지 이어 내려온 혈족이지요.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p.146

사회에서 만나 친구가 된 A와 B는 서로 성격이 잘 맞아 막역하게 지내는 사이입니다. 하루는 B가 A에게 전화해 카드 값을 급하게 막아야 한다며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울먹이는 B를 보니 모른 척할 수 없어 100만 원을 B의 통장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B가 갚는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전화도 피합니다.
--- p.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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