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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부의 독점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 슈퍼 리치의 종말과 중산층 부활을 위한 역사의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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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top100 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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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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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년 07월 03일
쪽수, 무게, 크기 600쪽 | 862g | 153*224*35mm
ISBN13 9788952769534
ISBN10 8952769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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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에게 90퍼센트의 세율을 물리면 당장이라도 경제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현재 미국 정계의 통념이다. 그러나 20세기 중반 미국 경제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당시 경제 상황은 아주 좋았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특히 좋았다. 1950년대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존재였다. 이들이 바로 ‘중산대중mass middle class’이다. 대다수의 국민이 안정과 안락을 누리는 사회에서 살았던 시기가 바로 이때다.--- p.17 「들어가는 글」

“모든 사람이 의료 혜택을 받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당신네들은 상상도 못 할 거예요.” 오스트리아인은 힐에게 이렇게 말했다. “명예은퇴도 그렇고 탁아소, 출산휴가, 병가, 교육, 휴가, 직업훈련도 있지요. 배관공, 목수, 택시 운전사, 웨이트리스, 회사 중역, 판매원, 과학자, 음악가, 시인, 간호사 등 연령이나 소득이나 인종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기본적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당신네 미국은 부자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국민들에게 베풀지 않지요?” 오스트리아인은 흥분해서 따졌다. 미국인은 그 오스트리아인보다 더 흥분하고 더 따져야 한다. 미국은 여전히 어마어마할 정도로 부유한 나라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전체 경제 생산량은 2배로 늘어났다. 그러나 미국의 중산층 가족들은 여전히 비틀거리며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가난한 가정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한때 중산층의 메카였던 캘리포니아는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돈보다 더 큰 몫의 국가 예산을 감옥에 쏟아붓고 있다. 과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어쩌다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가 되고 말았을까?--- pp.22-23 「들어가는 글」

지역 은행가들까지 나서서 거침없이 현금을 꺼내 유권자들의 표를 매수했다. 필요한 물건을 구하기 위해 읍내에 나왔던 농부들은 은행으로 안내되어 몇 장의 지폐를 받았고, 페티그루가 낙선하면 얼마를 더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선거가 치러지기 몇 달 전에 해나는 운동원들을 사우스다코타로 보내 페티그루의 인기를 조사했다. 현직의 페티그루가 크게 앞서고 있었다. 해나는 선거 당일에도 직접 나서 사람들을 매수했다. 결국 페티그루는 큰 표 차로 낙선했다. 현직 의원인 그로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패배였다. “재계의 큰손들이 푸는 돈을 과소평가했다.” 페티그루는 몇 해 뒤에 이렇게 회고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인간성을 과대평가했다.”--- p.35 「1장_ 부자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

“정치권력이 대중에게 있는데 경제력이 유산계급의 손에 있다면, 그 사회는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 1919년 피셔는 이렇게 지적했다. “결국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지배할 것이다. 금권주의가 민주주의를 접수하거나, 민주주의가 투표로 금권주의를 몰아내거나 둘 중 하나다.”
“민주주의의 목표는 기회의 평등이다. 금권주의의 목표는 특권이다.” 니어링은 이렇게 썼다. “물과 기름처럼 두 사상은 섞일 수 없다.”--- p.163 「3장_ 세계대전이 만들어준 기회」

이처럼 부자들은 돈을 물 쓰듯 했다. 그러나 이들이 아무리 많은 돈을 써대더라도 미국 경제의 동력기관을 계속 돌릴 만큼 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생산성이 높은 공장들이 번창하고 팽창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가진 고객들이 필요했다. 그것도 많은 백만장자가 필요했다. 만약 미국의 부가 어느 정도 적당히 분배됐더라면 백만장자가 많은 세상이 실현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분배는 없었다. 부유한 사람들도 이 같은 문제를 알아차렸다. 유타의 은행가이자 백만장자인 매리너 에클스Marriner Eccles는 “대량 생산에는 대량 소비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역으로 대량 소비는 비교적 평등한 부의 분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에클스는 이어 설명했다. “시간이 갈수록 칩은 점점 더 소수의 손에 집중되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빌려야만 게임에서 쫓겨나지 않는 포커 판이 되어 간다. 더 이상 돈을 빌릴 데가 없으면 게임은 그것으로 끝이다.”--- p.196 「4장_ 탐욕에 눈먼 부자들」

월스트리트의 부자들 중 눈치 빠른 사람들은 공화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소득세의 대안으로 연방 매출세를 생각해냈지만 실패하고 말았다. 더 쉬운 대안이 손짓하고 있었다. 바로 금주법을 폐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대놓고 밀어붙일 수 없는 것이 공화당의 입장이었다. 이들은 여전히 문화적으로 중서부 프로테스탄트의 절제의 가치관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들의 표는 절대적이었다. 반면에 대도시의 민주당 의원들은 금주법에 대해 훨씬 자유로운 입장이었다. 두뇌 회전이 빠른 월스트리트 인사들은 새로운 전략을 생각해냈다. 민주당을 움직여 금주법 퇴출을 그들의 최대 공약 사항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금주법을 폐지하면 알코올은 다시 한 번 합법적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알코올에 대한 연방소비세를 되살리면, 알코올로 인한 세입은 반감된 소득세를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 분명했다. 역사학자 로버트 매켈바인의 지적대로 부자들은 근로자에게 맥주를 주었다. 그리고 근로자들은 부자들에게 감세 혜택을 주었다.--- p.201 「4장_ 탐욕에 눈먼 부자들」

샌프란시스코 사태를 지켜보는 루스벨트 행정부 관리들은 고비 때마다 노동자들의 명분을 무력화할 기회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노동부 장관 프랜시스 퍼킨스는 이 지역의 사용자 단체들이 주동한 빨갱이 사냥 소동을 과민 반응으로 간주했다. “우리의 가장 신성한 제도와 전통”을 파괴할 작정으로 뛰쳐나온 노조원들이 샌프란시스코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한 업체의 주장에 퍼킨스는 냉담하게 대꾸했다. “파업 지도자들이 파괴하려는 유일한 신성한 제도와 전통은 저임금과 뇌물로 얼룩진 직업소개소다.”--- p.249 「6장 밀물 같은 민중의 저항」

1943년 초 월리스는 말했다. “우리가 상상하는 미래의 미국은 무산자 근로 국가가 아니라 모두가 중산층이라 불리는 나라, 그 옛날 중산층이 누렸던 혜택을 많은 사람이 함께 나누는 나라다.” 월리스는 새로운 중산대중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때는 중소기업인, 변호사, 의사, 그 밖의 전문직 종사자들만 누리던 삶의 질을 보통 사람들도 누리게 될 것이다.” 새로운 중산대중의 미국에서 사람들은 “낡고 덜컹거리는 자동차가 아니라 번듯한 자가용과 옷과 책”을 갖게 될 것이다. “영화, 연극, 여행, 휴가,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다시 말해 “과거에 소수 사람들만 누렸던” 삶의 질을 보통 사람들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단, 금권주의에 대해 영원한 승리를 거둘 때만 그런 미래를 바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아주 간단하다.” 월리스는 1944년 2월 시애틀에 모인 청중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고 월스트리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민주적 정부를 운영해갈 것인가, 아니면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받는 구시대의 정치가들이 워싱턴을 또 다시 월스트리트의 하수인으로 만들 것인가, 그것이 관건이다.”--- p.326-327 「7장 함께 잘사는 나라로」

1961년에 전미자동차노조 소속의 평범한 근로자가 루서에게 25년간 매진해온 그의 노동운동 업적에 감사하는 편지를 보냈다. 프랭크 터틀Frank Tuttle이라는 이 사나이는 다른 근로자와 다른 점이 하나 있었다. 터틀은 크라이슬러의 초창기 근로자로, 전미자동차노조가 협상으로 얻어낸 연금을 받고 있었다. … “나는 매달 157.46달러짜리 수표를 받고 있다.” 터틀은 반문했다. “노조가 보살펴주지 않았다면 65세까지 살 확률도 높지 않았을 것이다. 노조가 없었다면 누가 그렇게 오래 살고 싶어 했겠나?” 터틀의 편지는 노조 이전 노동자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가를 설명해준다. “노조가 생기기 전 근로자들의 가장 큰 소망은 봉급을 받는 동안에 죽는 것이었다. 늙어서 젊은 사람에게 밀려나기 전에 말이다.--- p.388 「9장 노동자의 승리, 디트로이트 협약」

1960년 1월에 〈체인징 타임스Changing Times〉는 캘리포니아 드림을 실현한 평범한 가정을 집중 조명했다. 시카고에서 샌페르난도 밸리에 새로 지은, 방 6개짜리 주택으로 이사해온 부부였다. 산업 디자이너인 남편의 소득은 1만 1,000달러, 현재 가치로 8만 5,000달러다. 이 정도 소득이면 캘리포니아에서 온 가족을 부양하면서 중산층의 안락한 생활을 누리고도 남는 수준이다. 역사학자 케빈 스타는 그의 부인이 “살림하고 아이 돌보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낮에는 “뒷마당에 놓은 선탠의자에 누워 일광욕을 즐기곤 했다”고 전했다. 풀장은 없었지만 옆집에 풀장이 있어 같이 사용했다. 또한 테라스는 없어도 1년의 적어도 절반, 한 주에 몇 번씩 마당에서 식사를 했다. 적어도 한달에 한 번 이웃들을 초대해 바비큐 파티를 열고, 주말 오후에는 친구나 이웃을 불러 조촐한 식사를 즐기곤 했다. 멋진 삶이었다. 20세기 중반에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런 생활을 꿈꿀 수 있었다.--- pp.443-444 「11장 중산층 황금시대」

보다 불평등한 미국은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역겹고 야만스럽고 한심한 국가가 될 것이 분명하다. … 사회 현상을 연구해온 영국의 리처드 윌킨슨Richard Wilkinson와 케이트 피킷Kate Pickett이 2010년에 발표해 널리 찬사를 받은 《평등이 답이다The Spirit Level》라는 책은 바로 그런 문제를 파헤치고 있다. … 윌킨슨과 피킷은 불평등한 선진 사회에서 정신질환이 나타나는 비율이 평등한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그런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평등한 사회에 비해 “감옥에 갈 확률이 5배나 높고, 병적 비만에 고통받을 확률은 6배나 높다.” 두 사회학자는 계속 설명했다.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하다. 불평등의 영향이 단지 극소수의 유복한 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영향은 대다수의 많은 사람에게 미친다.”
--- pp.516-517 「13장 돈이 돈을 버는 풍조를 막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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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와 나란히 두어야 할 책이다. 한 번 잡으면 놓지 못할 이 책은 과거의 귀족강도Robber Barons부터 오늘날의 상위 1퍼센트 부자까지 조명하며, 계층 간의 불평등을 파헤친다. 나아가 부자가 늘 이기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중산층이 금권주의의 발호를 뿌리쳤고 그들을 패퇴시켰던 시대가 있었다는 사실을 신선하게 상기시켜준다. 저자는 말한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 바버라 에런라이크 (『긍정의 배신Bright-sided』, 『노동의 배신Nickel and Dimed』 저자)

불과 50년 전 미국은 91퍼센트의 소득세로 부자들을 ‘쥐어짰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 미국은 번창일로를 달렸다! 보통사람들뿐 아니라 부자들도 번창했다. 샘 피지개티는 왜 소수 금권주의자들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정책을 다시 도입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상세한 자료를 곁들여가며 설명한다.
- 짐 하이타워Jim Hightower (미국의 언론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

대담하고, 철저하며, 무엇보다 분발하게 만든다. 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했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열정적인 혼이 담긴 각성제.
가 알페로비츠Gar Alperovitz (메릴랜드대학교 석좌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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