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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 집. 올. 쉬! 이야기1부 [현상 status quo] 치솟은 집값, 전세 대란01 은마(銀馬) 집값과 부동산 정책의 명암02 집값과 전세가 대란 언제부터? 03 누구를 위한 부동산 세금 인상인가?04 꼼수 증세가 된 공시가격 급속 인상05 집값 따라 치솟은 부동산 중개수수료06 전세 대란과 렌트 푸어(rent-poor) 07 국민의 주거 문제에 눈 귀 닫은 정부08 국민의 부동산 정책 평가는 “F” 학점2부 [진단 diagnosis] 집값과 집세 누가 올렸나?01 국민의 시선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부동산정책관 02 그대 이름은 대책, 대책, 대책 03 부동산 세금 올라도 너무 올랐다04 급속한 공시가격 인상 05 임대차 2법發 전월세 대란06 잘못된 통계와 부동산 정책 실패07 유력 대권 후보의 황당 ‘기본주택’ 공약08 엇박자 공공임대, 주택 정책과 복지 정책을 혼동하는 정부09 누더기 ‘고가주택’ 기준, 어쩌다 이 지경까지 3부 [대책 policy measures] 주거 안정으로의 패러다임 전환0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서 지혜를 역대 정부의 정책 패턴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지혜02 정치권 해법의 허와 실여당 대표의 황당한 주택 문제 해법국민 사찰기구 설치가 LH 사태의 해법?03 주택 정책, 국민 신뢰를 우선으로 04 주택?주거 정책은 이렇게 추진해야 : 3대 원칙과 7가지 방향05 부동산 세금 문제의 해법 조세 원칙을 무시하지 않는 과세바람직한 공시가격 수준과 인상률06 전월세 난국의 해법 시장이 이기는 규제 없다난국 탈출을 위한 단?장기 처방07 더불어 중요한 정책 아이디어들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한 지침 부동산 에스크로(escrow) 서비스부동산 중개수수료체계 개편 방안역모기지론(주택연금)과 함께 평안한 노후를저소득 서민을 위한 ‘주택 바우처’ 에필로그 : 주거 행복권과 주거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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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이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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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임산공학·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미시경제학과 법경제학, 공공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 강의... 서울대학교(임산공학·농경제학)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에서 부동산도시계획학 석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여 년간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했으며, University of California(Berkeley)의 로스쿨과 동 대학의 동아시아연구소 및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법학연구과에서 객원연구원으로, 국회 국제경쟁력강화 및 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인하대학교, 강원대학교, 명지대학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미시경제학과 법경제학, 공공경제학과 소비자경제학 강의를 해왔다. 현재는 새누리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의 정책개발실에서 연구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건국대학교 겸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법경제학』(역서, 2000), 『제조물책임과 제품안전성의 법경제학』(2006), 『불법행위법의 경제학』(2010), 『소비자의 시선으로 시장경제를 바라보다』(2011), 『세상을 바꿀 행복한 소비자』(2012) 등이 있으며, 법경제학과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수의 논문과 연구보고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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