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이 다수입니다. 책에서는 엄마 두 명의 사례로 육아휴직위 현실을 읽어 볼 수 있었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관을 비롯 조기재취업수당등 얼마나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받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보면 책에 따르면 여러 상황을 가정한바 차이가 발생 할 수 일다고 합니다.회사에서의 고용차이가 아닌 국가 고용보험에서 말이지요. 이는 비정규직이 아니더라더 자영업자 프리랜서 작가도 비슷한 일을 겪는거 같습니다. 저자는 이런 상황을 두고 독자에게 물음을 던지며 육아휴직급여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관해 책을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 법개정을 비롯해 육아휴직제도의 도입과 시행을 보고 처음 도입시의 시대적 상황도 보며 남성 육아휴직 제도의 도입시기도 같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2020년 부터 육아휴직제도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제한규정의 삭제도 있었고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현재 시기에서는 어떻게 말도 안되는 이런 과거가 있었나 싶지 않을까 합니다. 그때는 그런 법제도가 당연하다거나 법의 개정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와 사용자의 요구. 사용인끼리의 암묵적인 정당성도 있었겠죠.

저자는 육아휴직 관련한 비판과 이에대한 의문 제기. 검토와 원초적인 물음을 함께 제시하며 독자에게 다가갑니다.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론과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한 내용은 전통적 사회적위험론과의 관계성에 대한 오해의 정정으로 짚어주기도 합니다.

육아휴직제도는 그렇다면 어떻게 앞으로는 변화해야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자는 지급대상,조건,자금의 조달방법의 순으로 이에 하나씩 대답을 해나갑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육아휴직제도는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제도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제도라는 제도를 기준으로 사례와 현실과 비판,논의와 앞으로의 방안들에 대한 사유를 해 볼 수 있었습니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제목을 보고서는 육아휴직을 제대로 쓰지 못하고 사회생활에도 많이 배재되고 그래도 경단녀가 되지 않기위해 노력하는 나의 모습을 볼 것같은 그런 에세이집으로 생각하고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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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 ?
예상을 빗겨나간 내용이예요?
저자는 [노동법연구] 제 49호에 실린 논문 "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배제" 를 쉽게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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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육아휴직급여의 모순과 지급하는 본질적인 이유와 대상자의 기준이 맞지 않는 오류등을 짚어내면서 바뀔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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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사상과 인식들이 뒤엉켜있는 제도이니 만큼 이런식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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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제도화된 1987년부터 2000년까지의 기간을 하나로 묶어 '육아휴직 0기' 혹은 '육아휴직 형식기'라고 말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3년간을 다시 하나로 묶어 '육아휴직 1기' 또는 '육아휴직 실질기'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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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는 제목에서부터 이미 눈치채셨을 겁니다?
직장에 속해 있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육아휴직급여를 주어야 한다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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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목적,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주된 목적은 일과 가정의 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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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의 육아휴직급여제도만을 본다면 정부는 양육을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보다는 집합적 관점의 사회적 위험 차원에서 더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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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방식이든지 지급 대상이 소득활동이 없는 이들까지 포괄하게 된다면, 명칭 또한 '육아휴직급여'가 아닌?
'육아급여'로 변경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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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씽크스마트 출판사의 '바보시리즈'- 바라보면 보이는 것들 시리즈 중 하나인 '저는 육아휴직 없는 맞벌이 엄마입니다.'를 읽어볼 기회가 생겼다. 약 98page의 짧은 글로 아주아주 얇은 책을 받아보게 되었다.

제목만 봐서는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엄마가 맞벌이를 하며 겪는 눈물없이는 볼 수 없는 고충에 대한 이야기일 것도 같고, 육아휴직에 대한 이야기지만 넓게는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기도 했다. 

책을 읽어나가면서 생각보다 법적인 부분과 연관지어 육아휴직 뿐 아니라 육아휴직급여 등 학구적(?) 문장의 연속이라 더 집중해서 읽을 수 밖에 없었는데, 저자의 학위논문인 '근로자로서 재직하지 않는 자에 대한 육아휴직급여의 배제'를 조금 쉽게 풀어쓴 내용이라고 설명에 납득이 가기 시작했다.

'모든 법제도는 변화를 전제로 하며, 이것은 국민 일반이 가진 인식을 토대로 행해진다.' 

- 육아휴직이나 육아휴직급여는 일반적으로 회사에 소속된, 비정규직에 비해 정규직 사원이 쓰기에 더 수월하다는 인식이 강하다. 아이를 키우는 건 아빠, 엄마 모두이다. 남녀에 상관없이, 정규직이건 비정규직이건, 더 나아가 회사에 소속되지 않아도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육아휴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은 근로관계에 속해 있는 임금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전념기간 동안의 휴직을 구율할 뿐이다. '

- 아...말이 어렵다. 육아전념기간의 정확한 시기를 정할 수 있을까?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이다.'

- 어떤 법을 적용하는가에 따라 육아휴직과 육아휴직급여에 대한 시각도 조금 달라질 수 있을 듯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한 차별이 존재하고,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에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정해 가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다행하게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온전히 쓰고 복직해서 일하고 있지만, 주변 엄마들 중에는 출산휴가만 마치고 급하게 복직을 선택하거나, 혹은 퇴직을 선택하고 오롯이 육아에만 전념하거나 하는 식의 극단적(?) 휴가를 선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앞으로 아빠, 엄마가 될 수많은 존재들이 누구나 당연하게 쓸 수 있고,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사회가 되는 한 글음을 내딛도록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주는 짧지만 임팩트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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