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의 문법

이 책은 한국 복지정책의 작동 원리, 즉 ‘복지의 문법’을 설명함으로써 이런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린다. 대표 저자인 김용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시민사회 운동가로 출발해 대통령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을 지내는 등 복지 분야에서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런 경험을 통해 복지정책 발전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와 당면 과제를 분석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국가의 설계도를 그린다. 오랫동안 〈한겨레〉 산하 싱크탱크인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원장을 맡았던 또 다른 복지 전문가 이창곤은 대담 진행과 서문 집필을 맡아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복지 이야기를 쉽게 풀어낸다. 재정 전문가이자 ‘함께하는시민행동’ 공동대표, ’좋은예산센터’ 소장 등 시민운동가로도 활동하는 김태일 고려대 정경대학 학장은 복지 재정에 대한 우려가 과장됐음을 밝히고, 구체적인 복지 재정 확충 방안도 제시한다. ‘복지의 문법’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 국민의 삶을 돌보는 ‘한국형 복지국가’가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고 싶은 시민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겨례출판 펴냄

김용익 지음 시민사회, 정부, 정당 등 다양한 위치에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는 시대의 한복판을 몸소 겪으며 관통하는 동안, 장기적 구상이 없는 탓에 사회정책의 개혁이 자꾸 지체되는 현실을 보면서 아쉬움을 느꼈다. 이에 한국의 사회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등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이 책이 작은 힘이라도 되길 바란다.

이창곤 지음 한겨레신문사에서 기자로서 사회부 기동취재팀장, 정치부 대선기획팀장, 지역편집장, 콘텐츠협력 부국장, 논설위원 등을 두루 거쳤다. 언론사 최초의 사회정책 분야 연구소인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를 만들어 소장을 지낸 뒤, 이를 경제연구소와 합쳐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을 꾸려 원장을 지냈으며, 나눔과 미래, 사무금융우분투재단, 한국사회정책학회, 한국사회보장학회, 비판복지학회 등에서 이사를 맡고 있다. 영국 버밍엄 대학 사회정책 박사로서 중앙대 사회복지대학원 경임교수로 오랫동안 재직해오고 있으며, <복지국가를 만든 사람들>, <불평등, 한국 복지국가를 꿈꾸다(공저)> 등을 펴냈다.

김태일 지음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와 행정대학원을 졸업하고, 카네기멜론 대학교에서 정책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로 공공경제학과 복지정책 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재정과 복지, 정부의 역할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썼다. 또한 2001년부터 시민단체‘함께하는시민행동’예산감시위원회 운영위원, 2010년부터 ‘좋은예산센터’ 소장을 맡아 재정전문가로서 재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뿐 아니라 시민운동가로서 재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을 만큼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한 나라이다. 단합력이 좋은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단기간에 너무나 빠르게 성장한 만큼 미처 잡지 못하고 스처 지나가버린 것들이 많다. 계속 빠르게 성장하며 놓친 것들이 하나 둘씩 쌓여 결국 부유한 나라의 가난한 정부와 국민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더이상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사실 내막을 잘 들여다보면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해결 힘든 큰 문제들이 있다. 출산율은 2018년 0.98명을 기록하며 처음 1 아래로 떨어졌으며, 점점 떨어져 2020년에는 0.84명을 기록했다. 또한, 동시에 고령화는 점점 늘어나서 인구 감소의 길을 걷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무엇보다 체감이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양극화이다. 앞서 나온 두 가지 문제처럼 양극화 역시 해결하는데에 좀처럼 쉽지 않다.

이 책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회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사회를 구현해야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더 나은 대한민국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대한민국이 되기 위한 복지, 정치 등 다방면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 책의 대표 저자 김용익은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사회·복지정책에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역할로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우리나라가 처한 문제를 가까이서 들여다 보았으며,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책을 썼다. 공동 저자 이창곤은 런던 정경대 박사학위를 받으며 영국이 복지국가가 되기까지의 좋은 예들을 배웠고, 또 다른 공동 저자 김태일은 고려대 정경대학 교수인 동시에 시민운동가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은 제일 먼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까지 우리나라가 그동안 거쳐온 과정을 설명하고 앞서 말한 3대 난제인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를 분석한다.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지닌 문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로드맵까지 설명하며 우리나라에 맞는 복지를 제대로 알아갈 수 있게 된다. 소재가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문답 형식을 취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쓰여 있어서 정치·사회쪽으로 지식이 별로 없는 나도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인 과거와 현재, 그리고 나아갈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서평입니다.

김용익 외 지음/ 한겨레 출판

팬데믹의 시대를 겪으며 복지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은 부자들에게 해당되는 말 아닐까?....... 과연 가난한 자들에게도 위기는 기회인가? 묻고 싶다.

우리 사회는 복지의 사각지대, 눈먼 세금으로 인해 많은 죄 없는 목숨을 잃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외에도 수많은 죽음들이 있었다. 다시 생각해 보면 막을 수 있었던 죽음들, 오히려 사람들은 애도하는만큼 또 빠르게 잊곤한다. 잊혀지는 것이 가장 슬프다. 눈 먼 세금이 제 자리를 찾아만가도..... 이런 죽음들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과연 복지라는 번지르르한 이름 뒤에 이른바 혈세라고 불리는 우리의 세금들, 성인이 되어 세금을 납입해 보니 왜 어른들이 그 옛날 세금을 '혈세'라고 했는지 충분히 납득이 된다.

세 분 저자는 사회, 복지정책의 이론과 현장성을 두루 갖춘 분들이다. 사회정책이라는 말이 잘 쓰이지도 않던 시절부터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몸소 정책을 추진하고 책으로 출판한 인물들이다. 양극화와 저출산, 고령화는 지금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3대 난제이다.

인구 전망, 인구 분석에 대한 학문이 있는지 안 것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는 인구정책부터 잘못되었다. 모든 예측은 인구를 중심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예측하지 못한 문제였단 말인가??? 복지 인프라 면에서, 사회보장 재정, 정당정치, 정부 조직의 개편 등의 면에서 다각도로 묻고 답한다.

코로나 진통을 겪으며 자영업자들, 중산층이 대대적으로 붕괴되었다. 뉴노멀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국가의 역할은 어디까지가 좋은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복지를 못한다?? 우리 국민들은 특히,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다. 그렇다면 왜 부정적이 된 걸까? 그 원인이 국민들에게 있는가? 한국형 복지가 다른 나라와 달라야 하며 그렇다면 어떻게 달라야 할 것인가?!!!!! 책은 많은 질문과 답을 동시에 던진다.

책의 마지막 보론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한 저자들의 혜안에 새삼 놀랍다. 경제 성장을 동반한 복지 증식, 증세에 앞선이 아닌 증세를 위한 지출구조 조정... 책임성을 확보하는 정치가 절실한 시점이다.

출판사 협찬도서를 읽고 쓴 주관적인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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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하는데 안 하고 있는 일, 못하고 있는 일들이 도처에 깔렸다. 정책은 존재하지만 역량은 없는 나라.

한국은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라는 큰 난제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과 기후 위기, 생태 위기 등 새로운 위험들이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정부들의 추진 정책은 서로 달랐지만 어쨌든 보수나 진보 정권들은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 온갖 정책들을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그 어느 정권 하나 시원하게 해결해 준 열쇠는 없었다. 특히 저성장, 저투자, 저고용, 저분배라는 4저 딜레마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지구촌은 대격변을 겪고 있다. 그리고 그 후폭풍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정면으로 맞으며 내 집 마련은 물론, 일자리도 저축도 투자도 힘든 시대가 돼버렸다.

책은 이런 여러 사회문제를 흔히 '복지'로 총칭되는 사회정책을 중심으로 함께 고민하고 그려보며 그를 구현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질문을 던지면 김용익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가 답을 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지나간 박정희 시대부터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경제?사회 문제들을 언급하고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다.

'복지'라는 말만 나와도 눈에 쌍심지를 키며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낸 세금이 제대로 쓰인다면 모르겠지만 복지라며 왠지 공짜로 남의 배불려주는 건 아닌지 의심부터 하게 되는 것이다. 매번 선거때마다 주장하는 심각한 국가 재정 적자와 경제 성장의 저해라는 '복지 포퓰리즘' 은 늘 사회정책에 발목을 잡아왔었다. 복지가 강화되면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를 할 수밖에 없기에 기업이나 개인들도 반발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심각한 '소득 양극화'는 '고용 양극화'로 나타나고 결국은 '산업 양극화'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골목시장까지 영역을 넓히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시장 구조를 만들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심각한 양극화 시장 경제 구조가 고착화되면 결국 가난한 국민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게 '나' 일 수도 있다. 제대로 된 경제?사회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며 우린 역대 가장 부유한 나라지만 가장 가난한 국민으로 살아갈 수도 있다.

사전에서 찾아 본 '복지'는 국민 전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참 이상적인 문장이라 이건 안되는 정책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지만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는 거. 그게 바로 우리 정부가 우선으로 해야 할 정책이 아닐까.

한 나라의 정책이 바뀌려면 무엇보다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다. 그 의견들이 모이고 흐르면 여론이 된다. 그리고 그 여론은 강물을 만들고 힘을 가진 담론이 된다. 올바른 담론이 확산되어 유통되고 소비될 때, 시민을 위한 정책이 현장에서 실현된다. _ 책 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