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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중국 정치의 좋은 입문서를 꿈꾸며!1장 서론 중국의 정치체제:‘당-국가’ 체제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체제당-국가 체제의 두 요소: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두 체제 간의 관계: 수용과 갈등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2장 공산당 영도 원칙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한다’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413장 공산당 조직과 운영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총서기와 중앙서기처4장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공산당의 ‘조직 생활’제2부 공산당 통제 기제5장 인사 통제공산당 중앙의 간부 관리 제도공무원 제도: ‘당관간부’ 원칙의 적용간부 교육 훈련 기관중앙당교의 간부 교육 훈련6장 조직 통제당조의 성격과 임무당조의 설립 조건과 실제영도소조의 종류외교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7장 사상 통제정풍운동과 당원 학습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1: ‘법률 보급’과 ‘정신문명 건설’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2: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육 운동’8장 무력 통제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정법위원회의 임무와 구성‘당관정법’ 원칙제3부 국가 헌정 체제9장 정부의 조직과 운영국무원의 지위와 직책: ‘최고 국가 행정기관’국무원의 조직구조국무원의 운영: 총리 책임제10장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의료개혁 사례의료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의료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의료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조직의 역할의료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11장 의회의 구조와 운영중국 의회의 구조와 운영: ‘이중구조 현상’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12장 의회의 입법 활동중국의 입법 체제공산당과 의회 간의 관계: 입법 자율성 문제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 부서 이기주의 문제입법제도의 개선과 발전〈상하이시 노동계약 조례〉(2001년) 제정 사례〈상하이시 소비자보호 조례〉(2002년) 수정 사례13장 결론 중국 정치체제의 평가와 전망세 가지 유형의 ‘당-국가’ 체제중국 정치체제의 전망중국 정치발전의 평가와 전망: 나의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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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조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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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를 졸업하고 정치학과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중국 베이징대학(北京大學) 현대중국연구센터 객원연구원(1997~1998년), 난카이대학(南開大學) 정치학과 방문학자(2001~2002년), 미국 하버드-옌칭연구소(Harvard-Yenching Institute) 방문학자(2006~2007년)를 역임했다.

연구 성과로는 『리바이어던의 귀환』(2026년), 『중국의 통치 체제 1·2·3』(2022~2025년), 『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2024년), 『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2025년), 『중국의 엘리트 정치』(2019년), <덩샤오핑 시대의 중국 3부작>으로 묶이는 『개혁과 개방』(2016년), 『파벌과 투쟁』(2016년), 『톈안먼 사건』(2016년) 등이 있고, Local People’s Congresses in China(2009년) 등 스무 권의 단독 학술서와 많은 학술논문이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공로상(2007년), 니어(NEAR) 재단 학술상(2008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저술부문)(2020년)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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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중국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힘, 공산당 영도 체제와 5대 통제 기제중국공산당은 ‘공산당 영도 체제’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섯 가지 ‘공산당 통제 기제’를 통해 국가와 사회를 안정적으로 통치하고, 눈부신 사회경제적 발전을 달성해왔다. 중국 체제는 ‘당-국가 체제(party-state system)’로 규정되는데, 이는 ‘공산당 영도 체제(領導體制, leadership system)’와 ‘국가 헌정 체제’로 구성된다. 실제 정치 과정에서는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를 이끌 뿐 아니라 종종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로 작동한다. 공산당은 정권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 ‘집권당(執政黨)’이 아니라, 유일무이한 집권당이자 ‘영도당(領導黨)’이다. 국정을 ‘통치’하는 것을 넘어, 사회 전 영역과 개인의 삶까지 ‘영도’한다. 정치에서 예술에 이르기까지 공산당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은 거의 없다. 중국에 대한 폭넓고 깊이 있는 이해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공산당 영도 체제는 다양한 영도 원칙으로 뒷받침된다. ‘공산당 전면 영도’(공산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민주집중제’(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한다), ‘당관간부(黨管幹部)’(공산당만이 간부를 임명·관리한다), ‘통일전선’(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이 그것이다. 공산당 조직 체제는 지역별로 중앙·지방·기층 조직, 기능별로 영도조직과 사무기구로 나눌 수 있다. 중앙의 영도조직에는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1회), 중앙위원회(1년에 1회), 중앙정치국(공산당 영도의 핵심 기구),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실질적인 당 중앙)가 있다. 또한 ‘당조(黨組)’와 ‘영도소조(領導小組)’ 같은 독특한 형태의 영도조직도 존재한다. 지방(성·시·현)에는 공산당 위원회가, 기층(향·진·가도)에는 기층위원회가 설치되며, 그 아래 단위인 도시의 사구(社區)와 농촌의 행정촌(行政村)에는 공산당 (총)지부가 있다.중국에서는 공산당원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거쳐 ‘공산당인(共産黨人, communist)’으로 성장하며, 다양한 ‘당의 조직생활’을 경험한다. 한국에는 낯선 ‘비판과 자기비판’ 역시 이 조직생활의 중요한 일부다. 이처럼 공산당 영도 체제와 5대 통제 기제는 중국을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동력이며, 오늘의 중국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점이다.인사·조직·사상·무력·경제를 장악하는 통제 메커니즘과헌법 5대 원칙으로 읽는 중국의 당-국가 체제중국의 독특한 ‘당-국가 체제’, 즉 ‘공산당 영도 체제’가 수십 년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눈부신 사회경제적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인사·조직·사상·무력·경제를 장악하는 다섯 가지 공산당 통제 기제가 있다. 이는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니라 영도 체제를 지탱하는 구조적 토대이자 권력 유지의 핵심 장치로 기능한다. 인사 통제를 통해 국가와 공공기관, 국유기업, 대중조직의 핵심 간부 인사를 독점함으로써 모든 인적 자원을 당의 영향권 안에 두고, 조직 통제를 통해 민영기업, 비정부조직, 대학, 기층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 세력을 철저히 관리한다. 사상 통제는 당 간부와 당원, 나아가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정치학습 제도와 대중학습 운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며, 전통 매체부터 신매체까지 장악하여 체제를 정당화하고 선전한다. 여기에 무력과 경제를 결합한 물리적 통제가 더해져 인민해방군, 무장경찰, 민병, 그리고 공안, 법원, 검찰을 통해 군사력과 공권력을 장악하고, 국유자산과 국유기업을 통해 경제 전반을 통제함으로써 정치적 기반을 공고히 한다.이 다섯 개의 기둥은 국가 헌정 체제라는 제도적 외피 뒤에 감춰진 채 중국공산당이 국가를 통치하고 사회와 개인을 영도하는 실제 작동 원리로서, 현대 중국의 권력 유지와 체제 지속 가능성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다. 특히 중국의 헌정 체제는 서구 민주주의 국가의 입헌주의와 달리 공산당 영도 원칙과 국가 운영 체제가 긴밀하게 결합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는 다섯 가지 원칙인 공산당 영도, 인민주권과 인민대표대회 제도, 민주집중제, 민족자치 제도, 의법치국에 따라 의회, 정부, 사법기관 등 국가기관은 모두 공산당의 통일 영도 아래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정책 결정권은 공산당 중앙이 독점하며, 정부 관료조직은 이를 집행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전국적인 총동원과 일사불란한 집행력이 가능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인민대표대회는 입법, 감독, 대의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공산당 통치를 합법화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라는 독특한 이중 구조가 이를 보완하거나 대체한다. 겉보기에는 서구식 제도와 유사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당의 정책과 의지를 제도와 실행으로 구체화하는 정치기구다. 결국 공산당 통제 기제와 헌정 체제는 하나의 유기적 시스템으로 결합되어 중국 정치의 작동 원리를 형성하며, 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권력 구조의 실체를 파악하는 첫걸음이 된다.왜 지금 중국을 이해해야 하는가?격화되는 세계 패권 경쟁 속 권력 구조 해석의 전략적 가치현 시점에서 중국을 심층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미·중 패권 경쟁이 단순한 경제 분쟁 단계를 넘어 지정학·군사·기술·이념 전반에 걸친 구조적 대립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이 주도하는 권위주의 진영 간의 경쟁 구도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 기술 통제, 안보 동맹 재구성 등 국제 질서 전반에 변화를 촉발하고 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를 ‘전면적 포위와 봉쇄’로 인식하며, 공산당 영도 체제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명분으로 활용한다. 전 인민과 민족이 당 중심으로 결집해야 한다는 정치 담론은 권력 구조와 정책 기조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동한다.세계적으로는 반도체, 인공지능, 에너지, 해양안보 등 전략적 영역에서 공급망 재편과 기술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미·중 갈등 심화와 긴밀히 연결된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문제, 일대일로 프로젝트와 같은 주요 현안 역시 중국의 정치 의사결정 구조와 국가 목표 설정 방식이 국제 안보 환경을 크게 좌우한다. 따라서 중국의 권위주의적 당-국가 체제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한 국가의 정치 제도를 이해하는 차원을 넘어, 21세기 세계 질서의 재편 과정을 전망하고 각국이 직면하게 될 전략적 선택지를 예측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수십 년간 지속될 글로벌 패권 경쟁의 구조와 향방을 읽어내는 가장 중요한 분석 틀 중 하나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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