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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추천사-용혜인 국회의원 · 기본소득당 대표시작하며프롤로그 1부 기본의 문을 열다1장 30만 원으로 무엇이 바뀔까 한 줌의 돈이 나를 붙들다 존엄의 씨앗, 30만 원 서로를 다시 보게 되는 순간작은 돈이 열어준 공동체의 문 2장 돈이 삶을 흔들 때 게으름이라는 낙인 다시 살아볼 수 있겠다는 마음낙인 없는 복지 노동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 3장 기본소득의 재원, 어떻게 가능할까 왜 재원이 문제인가 기본소득,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세금만으로 가능할까공유부 배당이라는 또 하나의 길성장의 다리를 건너서 2부 삶을 지탱하는 기본들4장 돈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숨을 쉬어도, 기대어 쉴 곳이 없다면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남겨진 사람들 돌봄의 경계에서 멈춰 선 사람들 기본소득만으로 채울 수 없는 빈자리 5장 기본이 지켜주는 사회 ‘같이’가 사라진 사회에서 삶을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지만 꼭 있어야 할 것들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 공공의 이름으로, 곁에 머무는 것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의 만남 6장 기본서비스를 구성하는 아홉 개의 중추기본주거-몸을 눕힐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기본의료-아플 수 있는 권리기본돌봄-혼자서는 살아낼 수 없는 시간들기본교육-출발선의 차이를 좁히는 힘기본교통-이동의 자유, 연결의 권리기본에너지-전기와 난방, 삶을 켜는 힘기본통신-디지털 시대의 생존 인프라기본금융-금융의 문을 다시 열다기본문화-문화는 기본이다기본서비스 9대 영역 요약 도표3부 기본사회를 향한 첫걸음7장 복지국가를 넘어서 기본사회로 기본사회를 여는 길 복지국가의 피로, 더는 지탱되지 않는 틀 기본사회가 새롭게 설계하는 것 성장의 다리, AI와 에너지의 전환점 누가 이 다리를 놓을 것인가 기본사회는 이미 시작되었다 8장 기본사회의 주체들 - 시민, 마을, 지방정부 위가 아니라, 곁에서 시작되는 사회 시민, 정책의 수혜자에서 설계자로 마을, 가장 작은 기본사회 마을기업, 기본사회를 실현하는 작은 엔진지방정부, 실천하는 행정기관 기술과 공동체를 잇는 실천가들 기본사회 주체와 주체의 연대 4부 기본사회를 움직이는 힘9장 기본사회를 디자인하다 기본사회, 설계에서 시작된다 행정은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기술이 사람의 마음을 읽을 때 함께 받되 다르게 누리는 권리 틀이 아니라, 길을 만들어가는 일 10장 공유부와 기본사회 자원을 바꾸면, 사회가 바뀐다 공유부란 무엇인가 햇빛의 몫, 바람의 몫햇빛과 바람, 새로운 시대를 열다 주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전환데이터는 누구의 것인가 토지와 공간, 공기와 시간 쌓는 사회에서 나누는 사회로 11장 기술이 사람을 만날 때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기술 기술은 누구의 편인가 AI의 손길, 삶에 닿다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 플랫폼 너머의 민주주의 5부 기본사회의 정치 선언12장 기본사회를 향한 새로운 계약복지국가의 계약은 충분한가 기본사회는 어떤 계약을 요구하는가정책에서 제도로정치 없이는 기본사회도 없다13장 기본사회 선언-함께 쓰는 미래의 이름 선언은 작은 다짐으로 시작된다삶으로 증명되는 기본사회 지금, 여기서 시작한다 함께 만드는 기본사회에필로그 도움받은 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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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정균승 (鄭均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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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한마디 지금 우리나라에는 1만 가지 이상의 직업이 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이 반드시 있다. 꼭 하고 싶은 일도 반드시 있다. 정말 잘 할 수 있는 직업 또한 반드시 존재한다. 바로 그 안에 천직이 있다. 그것을 찾아내라. 그래야 일이 재미있고 인생이 행복해진다.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평생을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온 학자이자,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주류 경제학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모델을 탐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을 누비며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유력한 대안임에 주목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으며,... 국립군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이며, (사)기본사회 부이사장을 맡고 있다. 평생을 경제학 연구와 교육에 매진해온 학자이자, ‘따뜻한 경제’를 꿈꾸는 실천적 지식인이다. 주류 경제학의 성장지상주의를 비판하며, 인간의 존엄과 행복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 모델을 탐구하는 한편, 지역 현장을 누비며 기본소득의 실현 가능성을 모색해왔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기후 위기라는 문명사적 전환기에서 ‘기본소득’이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유력한 대안임에 주목했다.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하나인 미국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었으며, 영국의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뽑은 ‘2012 올해의 세계적 교육자(International Educator of the Year 2012)’로 선정되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소비가 직업이다』『내가 나로 살아갈 자유』『왜라는 질문을 하고 어떻게라는 방법을 찾아 나서다』『천직, 내 가슴이 시키는 일』 등 다수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토지 분배의 정의』『10배의 법칙』『노동경제학과 노사관계론』 등이 있다. 이번 책은 그가 오랫동안 천착해온 기본소득 연구의 결정판으로, 이론과 현실, 정책과 비전을 아우르는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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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분배의 정의

출판사 리뷰

복지국가를 넘어선 기본사회의 밑그림!『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기본소득’으로 시작해 ‘기본서비스’로 확장하고, 결국엔 사람과 사람, 시민과 사회, 국가와 공동체를 새롭게 이어주는 ‘기본사회’라는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자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공유부를 통한 재원 마련의 다양한 방법과 국내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여러 실험을 소개하고, 영역별로 어떤 기본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또한 이미 경기도에서, 전남 신안군에서, 강원도 정선군에서 진행되어온 실험들과 사람들의 변화에서 지침이 될 소중한 메시지를 건져 올린다. 이로써 단지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지탱해주는 삶의 토대로서 기본사회의 그림을 명확하게 소개한다. 청년이 꿈꿀 수 있는 나라, 모든 아이가 돌봄을 받는 나라,노인이 존엄하게 나이 들 수 있는 나라… 누구나 쉴 수 있는 시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의료, 누구나 머물 수 있는 집, 누구나 배울 수 있는 교육, 누구나 실패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 오늘 우리 사회는 이러한 것들이 사라진 자리에 불안과 경쟁, 고립과 자책만이 남아 있다.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그 자리에 ‘기본’을 다시 세우자고 이야기한다. 이러한 기본들이 사회적으로 구현되는 사회가 바로 기본사회다. 기본사회에 다다르기 위해서 디딤돌이 되어줄 두 가지 산업이 있다. 그것은 바로 AI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저자는 이는 ‘성장의 다리’라 말한다. 이 두 산업은 우연히 등장한 기술적 흐름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가 인류에게 건넨 두 개의 가능성이다. 우리는 이 두 가능성을 단지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고 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이 기술을 동원할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우리가 오래도록 놓쳐왔던 삶의 기본을 다시 회복할 것인가? AI는 노동으로부터 사람을 해방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인간을 더 철저히 배제하는 알고리즘 권력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기술을 어떻게 설계하고, 누구를 중심에 놓고 운용할 것인가이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꿈꾸느냐에 따라 AI는 정의로운 삶의 동반자가 될 수도, 새로운 불평등의 촉매가 될 수도 있다. 재생에너지 산업 또한 단지 친환경적인 에너지원의 기능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햇빛과 바람은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누구에게나 열린 자연의 혜택이다. 이 에너지의 전환을 공유의 방식으로 설계한다면, 우리는 처음으로 ‘에너지가 불평등을 완화하는 자산’이 되는 사회를 상상할 수 있다. 따라서 AI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은 단지 부를 창출하는 신성장동력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다시 짜는 ‘구조적 상상력’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기본사회란 바로 이와 같은 기술의 정의로운 전환 위에서 가능해진다. 기본서비스를 구성하는 9개의 기둥기본소득과 기본사회는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당연한 권리이자 인간 존엄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새로운 사회계약이다. ‘기본’이란 단어는 종종 가장 낮은 선을 떠올리게 하지만, 진짜 기본은 가장 높은 가능성의 출발선이다. 최저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삶의 무대를 여는 것이다.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기본사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9개의 기본서비스를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기본주거 - 누구에게나 ‘적절한 수준의 주거권’을 기본값으로 보장.기본의료 - 누구도 치료받을 수 없어서 병을 키우게 두지 않겠다는 사회의 선언.기본돌봄 - 국가나 지자체가 ‘돌봄의 책임을 인식하고, 구조화하고, 일상화하는 체계’.기본교육 - 불공정한 출발선의 간극을 줄여 모두가 ‘가능성의 문 앞’에 서도록 안내한다. 기본교통 - ‘내가 있는 곳이 어디든 중심이 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 기본에너지 - 어디에 살든, 어떤 조건에 있든, 전기와 난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 회. 기본통신 -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생존 인프라.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일상의 기반.기본금융 - 자산이 없어도, 신용이 없어도, 누구에게나 금융은 열려 있어야 한다. 기본문화 - 시민이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문턱을 제거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 ‘성장의 다리’를 건너, 함께 살아가기 위하여『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로』는 단순한 주장이나 제안서가 아니다. 이것은 함께 설계하는 미래의 도면이고,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부르는 초대장이다. 너와 내가 함께 우리가 되어 ‘기본’을 다시 세우고 지켜낼 수 있다는 한 편의 약속이기도 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기본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삶의 끈을 놓아버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기본이 있었다’는 작은 경험 하나로 다시 일어서고 있다. 희망을 말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엔 어쩌면 그 ‘기본’이라는 한 끗 차이가 놓여 있는지도 모른다. 우리는 이제 그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함께 손을 내밀 것인가. 그 선택은 먼 미래의 누군가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책을 펼친 당신의 손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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