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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김기수 저 | 살림출판사 | 2013년 2월 7일 리뷰 총점 8.9 (24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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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과학책 : 지구 생활자들의 엉뚱한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

랜들 먼로 저/이지연 역/이명현 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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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렌 암스트롱 저/정영목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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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집

박완서 저

책 소개

1장 과학과 기술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인간이 잘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기초과학과 산업혁명은 무슨 관계일까? 과학은 분명 새로운 기술의 토대다 기초과학 없이는 국력이 강할 수 없다 사회적 환경도 기술이다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 역시 핵심 요인이다 물리ㆍ사회적 기술이 없으면 경제는 왜곡된다 2장 중국경제가 성장한 비결과 그 한계는? 중국경제가 낙후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의 배경과 내용 쏟아지는 외국 자본 덕에 중국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중국의 행운이었다 오래 지속된 현상에 대한 고정 관념은 뿌리 깊다 정부가 주도한 일본 경제발전의 허점 일본경제도 왜곡됐다 다른 동아시아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3장 기술ㆍ제도가 취약한 중국경제가 강해질 수는 없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잘나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낙관론의 허점은 무엇일까? 중국의 기술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세계화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덫일 수도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과 외국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4장 중국의 경제정책 역시 경제를 왜곡시켰다 중국경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인민과 기업의 돈을 쥐어짜서 경제를 돌리고 있다 투입경제의 비효율성은 수확체감으로 이어진다 수확체감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잉 투자와 수익률 하락의 또 다른 모습 중국의 금융시장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수출의 버팀목인 외환정책 역시 중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위기의식과 멀고 먼 금융 정상화의 길 노동시장 역시 왜곡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과연 불평등을 감수할까? 알고는 있지만 돌파구를 못 찾는 딱한 상황 5장 중국정치의 왜곡은 더 큰 문제다 권력과 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중국 정치구조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국의 정치구조는 취약하고, 균열 가능성이 늘 있다 정치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메커니즘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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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중국경제의 당면 문제는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가 아니다 2012년 현재 중국은 이미 경제 초강대국이 됐다. 적어도 규모 면에서는 미국 이외에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다. 1978-2009년, 즉 31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9.9%였다는 통계를 보면 그 위세를 짐작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 2010년 당시 세계 2위였던 일본을 따라잡은 후에도 9%가 넘는 고속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니, 20년 내에 미국을 규모 면에서 앞선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은 아니다. 이처럼 30년간 지속된 중국의 고속경제성장은 사람들에게 중국경제 불패의 신화를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과거 중국경제가 꺾인다는 예측이 얼마 후 보기 좋게 빗나가는 경우가 몇 번 있은 후로는 이제 웬만한 전문가들조차 중국경제에 대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듯하다. 최근 몇몇 인사들이 중국경제가 심상치 않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국경제가 이런 저런 문제점을 극복하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 믿고 있다. 사정이 그렇게 돌아가자 말하기 좋아하는 호사가들은 과거 시황제 이래 세계를 압도했던 중화제국의 시절로 복귀하는 자연스런 과정으로 치부하기도 한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중국경제는 현재 당면한 이런저런 문제들을 가볍게 극복하고 다시 지난 30년처럼 고공비행을 계속할 수 있을까?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 김기수 박사는 제목이 말해주듯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치밀하게, 체계적으로 증명한다. 우선 다음의 상식적인 예를 보면 그렇게 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저수지의 물을 논에 댄다고 할 때, 수로가 직선으로 잘 정비돼 있으면 원하는 양의 물은 빠른 속도로 논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나 애초 설계 잘못이 원인이건, 혹은 천재 지변 때문이건 수로가 휘어지게 되면 위의 상황에는 제약이 가해진다. 같은 논리가 중국경제에 적용된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다. 후진적인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고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특정 분야에 자원이 의도적으로 동원, 투입되는 방식은 개발도상국 발전전략의 가장 큰 특징이다. 그러나 바로 그런 자의적이고 과도한 국가개입은 기술발전의 부진, 불균형성장, 그리고 특히 금융산업의 기형화 등의 모습을 띤 경제구조 왜곡 현상을 자아낸다. 여기에 정치변수가 개입되어 권력이 경제구도를 뒷받침하는 모습을 띠게 되면 구조의 왜곡은 더욱 견고해지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정경유착은 대표적인 예가 된다. 문제는‘구조’라는 말이 함의하듯 왜곡을 바로잡기가 매우 힘들다는 사실이다.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의 저자는 바로 이와 같은 경제구조의 왜곡 현상 때문에, 중국경제의 당면한 문제는 경착륙 혹은 연착륙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다시 말해 위의 예에서 보듯 수로가 휜 현상, 즉 구조왜곡 현상이 바로잡히기 전에는 논리상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기는 힘들다는 진단이다. 경착륙과 연착륙은 경제가 나빠졌다가 다시 좋아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순환적인 뜻을 지니고 있지만, 일단 경제구조의 왜곡이 심해지면, 경제는‘추락’하거나, ‘꺽이게’ 될 뿐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2012년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7.6%를 기록하자 중국정부가 마지노선으로 삼고 있는 ‘바오바’, 즉 8%가 무너졌다고 경착륙 운운하는 것은 평면적인 진단에 불과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마치 나무가 꺾인 다음 꺾인 부분이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하듯이 중국경제 또한 구조적인 한계에 봉착하여 ‘꺾이게’ 되는 것이므로, 그 추락을 멈추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뒤를 잇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떠오를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기술도, 제도의 뒷받침도 없이 ‘거대한 투입’만 있었다 저자는 우선 원론적으로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지 않는 경우 산업 전체는 수확체감의 법칙에 걸린다는 사실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역사적으로 인간이 잘살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기술발달을 통해 생산성을 진작시켜야 하고, 시장 및 거래기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사회 및 정치제도 등이 구비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언급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중국은 이 벽을 넘는 것은 힘들어 보인다. “중국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경우 중진국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경제성장은 노동력의 투입, 자본 투입, 효율성 제고 등 3대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중국은 자본 투입에 점점 더 많은 것을 의존하고 있다. 당연한 결과로 효율성 제고가 없을 경우 급격한 성장 둔화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물론이다.”라는 이 책의 경고는 기술 부진 때문에 강제될 수밖에 없는 투자, 즉 투입 중심의 경제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한번 살펴보자. 중국의 경제성장 정책은 한국의 수출주도형 정책을 그대로 모방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그 규모는 30배 이상 컸다. 넘쳐나는 노동력 이외에는 자본도 기술도 없었던 중국은 우선 화교자본을 끌어들여 급한 자본을 마련한 후, 선진국의 자본을 유입받아 큰 기술이 필요 없는 단순한 제조업에 과감하게 들이부었다. 때마침 중국이 날아오를 무렵의 산업시스템은 ‘생산의 국제적 재조직’이 이뤄지고 있는 시기였다. 제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교통 및 정보 통신분야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기업들이 성장했다. 이들 대기업은 발전된 교통·정보·통신을 활용하여 첨단제품의 경우에도 조립 등 단순 노동력으로 가능한 일들을 해외의 노동력이 저렴한 국가로 돌릴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중국은 일용잡화와 같은 저가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첨단상품의 조립, 그리고 이들을 수출하는 데도 참여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보면 1990년 대 이후 가시화된 세계화는 중국의 폭발적인 경제성장을 가능하게 한 ‘행운’이었던 셈이다. 이렇게 세계의 공장으로 일어선 중국의 경쟁력은 당연히 엄청난 규모의 투입이다. 저자의 표현에 따르면 중국은 ‘인민과 기업의 돈을 쥐어짜서 경제를 돌리고 있다.’ 4대 전업은행을 포함한 국유은행은 중국 전체 금융자산의 70%를 상회하는데, 이들 은행이 중국의 기업들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해준다. 이자율은 매우 싸다. 사회보장제도가 완비되어 있지 않기에 노후대책은 아예 없는 반면, 주식 및 기타 다른 금융제도는 딱히 가지고 있지 못한 중국인들은 거의 반강제적으로 아주 낮은 금리에도 중국의 국유은행에 예금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저리의 저축이 저리의 투자 자금이 되어 중국기업들에게 보조금을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효과를 불러온 것이다. 문제는 이 투입경제가 어느 수준까지는 폭발적인 성장을 불러오지만 한계에 이르면 수확체감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다. 중국경제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경제 전체의 ‘수확체감’인데, 그 결과 커진 경제규모를 돌리기 위해서는 황당한 투자가 줄을 잇고 있는 것은 물론이다. 달릴 자동차가 없는 고속도로나 교량에 엄청난 규모의 철근과 콘크리트가 투입되는 것 또한 이득이 변변치 않은 투자의 좋은 예다. 다시 말해 ‘과잉생산’의 함정에 빠진 것이다. 국유은행 총대출의 95%가 국유기업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국유기업의 생산성 역시 대단히 낮다. 이익을 중심으로 평가되지 않는 국유기업에 과잉의 자본이 쏠리고, 그렇게 해서 부실해진 국유기업에 또 다시 국유은행의 엄청난 대출이 계속되고 있는 형국이므로, 결과적으로 부실채권이 엄청난 규모로 쌓이고 있는 것은 피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것이 산업구조가 왜곡된 현상이다. 차곡차곡 쌓이는 성장의 그늘, 중국이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중국경제의 왜곡이 정점을 향해 치닫는 분야는 역시 금융산업이다. 우선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선정된 기업에 자금을 풍부하게 투입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저축을 유도해야만 했는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불합리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먼저 사회보장제도를 제대로 갖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할 수밖에 없다.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반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 예금 이자율을 높게 책정할 필요도 사라진다. 이렇게 모은 저리의 자금을 특히 국유기업에 대규모로 대출하는 것이므로 은행은 당연히 국가의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 경우 손쉽게 돈을 얻어 쓸 수 있는 기업이 이익을 내야만 하는 동인이 줄어든다는 사실이다. 종당에는 수익의 핵심 동인인 기술개발 역시 부진할 것이므로 생산성이 떨어지면서 기업은 부실화되고, 그것을 덮기 위해 은행은 더 많은 돈을 투자해야만 한다. 이상이 기업의 생산성과 관련된 왜곡현상이라면 금융산업 자체는 다음의 모습을 하며 다시 왜곡된다. 우선 은행 중심의 금융시스템을 장려하고 있으므로, 이른바 직접 금융, 즉 주식 혹은 채권시장이 발달할 수가 없다. 직접금융이 발달하려면 수익률을 놓고 은행과 경쟁을 해야만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금 이자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으므로 중국정부는 직접금융시장의 발전을 의도적으로 억제하고 있다. 수익성이 좋은 다양한 보험상품이 있는 경우에도 중국인들의 예금은 줄어들 것이므로 그것 또한 중국정부의 바람이 될 수는 없다. 이상이 중국정부가 자본시장을 개방하지 못하는 이유인데, 아무튼 문제는 산업과 금융 전체의 수익률이 점차 하락한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기형적인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장을 왜곡시켰고, 그 결과 투입 대비 수익성이 줄어들면서 경제성장이 꺾인다는 논리다. 하여간 위와 같은 왜곡 현상의 피해는 결국 국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특히 2000년 이후 GDP 성장률은 대단히 높았지만, 그와는 달리 국민의 가처분 소득 증가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현상은 중국 국민의 희생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국민은 이를 언제까지 감수할까? 이 책에서는 중국 젊은이들에 대한 조사 연구가 소개되어 있는데, 향후 중국국민이 과거와 같이 희생을 감수할 것이라는 증거는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외환시장, 노동시장 등 경제의 거의 전 분야가 위와 비슷하게 왜곡돼 있다고 보면 된다. 수출에 목을 메다 보니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통해 위완화의 저평가를 유도해야만 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국내금융 산업에 압박이 가해진다. 노동시장 역시 농촌에는 풍부한 노동력이 현재 존재함에도 이를 활용할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호구제와 같은 봉건 공산주의 잔재가 남아 있는 현실은 노동시장이 왜곡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여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개선하지 못하는 것이 중국의 딱한 실정이다. 이런 층층시하의 문제들을 중국 정부는 현명하게 헤쳐나가 중국의 경제를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이자 결정의 자유화’ ‘임금의 더 빠른 인상’ ‘국유기업의 민영화’ 등을 중국정부가 취해야 할 정책 대안으로 거론한다. 하지만 저자는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위안화 평가절상’의 경우만 해도 말이 쉽지 그렇게 되려면 수출이 감소하는 것을 감내해야 하고, 다음에는 저성장이 뒤를 잇게 된다. 당연히 실업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사회적 동요 현상이 뒤따를 것인데, 중국의 정치경제적 능력을 넘는 사안임에 틀림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 하나를 건드려도 마치 한 바구니에 있는 달걀들과 같이 다른 분야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이다. 소비의 진작을 위해 저축률을 낮추면 대출이 줄어들어 성장이 저하되고, 그렇다고 금융시장을 개방해 효율성을 높이면, 중국인들의 저축이 다른 곳으로 흐르면서 기업에 대한 대출이 줄고 이자율 역시 올라가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면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그런 식이다. 한마디로 지금의 경제구조 전체를 손보기 전에는 더 이상의 발전이 불가능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고성장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정치 분야의 후진성은 더욱 큰 골칫거리로 남아 있다. 상상을 초월한 정경유착과 부패 역시 중국경제를 옥죄고 있는데, 제5장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대로 중국의 정치세력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결여하고 있다. 왜곡된 구조가 바로잡힐 가능성이 거의 없는 또 다른 이유다. 아무튼 정치개혁 없이 지속적인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제도경제학 그리고 비교정치 등에서 이미 검증된 사실이므로 중국의 정치개혁 또한 급한 불이지만, 이것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 저자의 결론이다. 차분히 상황을 인지하고 위기에 대비하자 저자는 일본은 물론 한국 역시 경제구조가 왜곡되어 있고, 그로 인해 초고속성장이 꺾이고 성장둔화를 겪었다고 설명한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 문제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한국에서는 일반화되지 않은 시각이라고 한다. 논리를 확장하면 현재 한국이 맞이하고 있는 경기침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투입 중심의 경제체제가 구조적인 한계에 부딪힌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는 뜻이다. 만일 그렇다면 과거의 처방과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단기적인 대증요법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차분하게 우리가 봉착한 상황을 인지하고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중국의 경우는 한국보다 훨씬 정도가 심하다. 한국보다 30배 큰 규모에 압도되어 결코 추락하지 않을 듯 보이지만, 책에서 지적하듯 상황은 더 심각하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부나 기업, 그리고 개인들은 지금까지 고속성장을 해왔으니 앞으로도 잘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로 대중국 전략이나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지난 100년간 한번도 떨어진 적이 없던 부동산 시장을 믿었다가 낭패를 본 수많은 하우스푸어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들도 생산기지로서든, 소비시장으로서든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면 과거보다 훨씬 신중해져야 한다. 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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