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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말 우리가 왜 미국 법을 알아야 할까 | 김수환 변호사 4프롤로그 131. 충격 192. 미국 검사 263. 첫 재판 394. 와이어트 구치소 475. 회상 566. 한 통의 전화 647. 그들은 나를 잊었다 718. 검사장 출신 변호사 스탠 789. 아내 8610. 제2차 개정 9211. 125년 징역형 10112. 기소장 10813. 감옥생활에 익숙해지다 11714. 의지할 수 있는 것은 가족뿐 12415. 와이어트 구치소에서 본 미국의 사법제도 12916. 양형지침 13417. A 수감동 14418. 알스톰, 나를 버리다 15019. 다시 뉴헤이븐 법정으로 15520. 증거 16021. 미국 검사들의 ‘글로벌’ 사찰 16522. 해외부패방지법(FCPA) 17023. 유죄인정 협상 17924. 아내의 면회 18925. 해고 19726. 6개월이 지나다 20427. 온 가족이 출동하다 21028. 새로운 일을 찾다 21829. 4월 24일의 선고 22330. 스탠과의 진실의 시간 23431. GE의 신화 24132. 상처뿐인 영광 25633. 자유를 향하여 26734. 자유 27235. 다시 프랑스로 27936. 마티유 아롱과의 만남 28337. 폭로냐 침묵이냐 28838. 분노의 주주총회 29539. 법무부 검사 기자회견 30540. 알스톰의 유죄인정 31841. 파트릭 크롱 청문회 32242. 알스톰 매각의 마지막 장애물 33443. 노동재판소 34244. 용서할 수 없는 사기행각 34945. 판결 35646. 다시 이별 36347. 새 감옥 36948. 폭력과 밀매 37549. 국회 조사 38250. 마크롱의 미국 방문 38851. 드디어 자유를 되찾다 395에필로그 405후기 412부록1 미국이 유럽 은행에 부과한 벌금 416부록2 GE는 어떻게 부패 스캔들을 은폐하는가 418부록3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에 납부한 벌금 419부록4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에 대한 처벌의 차이 420감사 인사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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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3명)

저 : 프레데릭 피에루치 (Frederic Pieruc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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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프랑스 알스톰 자회사 CEO. 2013년 4월 4일, 누구든 어디서나 체포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의해 FBI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깊은 함정에 빠졌다. 오랜 침묵을 딛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티유 아롱과 함께 『미국 함정』을 썼다. 전 프랑스 알스톰 자회사 CEO. 2013년 4월 4일, 누구든 어디서나 체포할 수 있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에 의해 FBI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깊은 함정에 빠졌다. 오랜 침묵을 딛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마티유 아롱과 함께 『미국 함정』을 썼다.

저 : 마티유 아롱 (Matthieu A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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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리스트. 전 프랑스 공영방송 앵테 편집장, 전 누벨 옵세르 바퇴르 부국장. 프레데릭 피에루치의 이야기를 시작 단계부터 취재했다. 저널리스트. 전 프랑스 공영방송 앵테 편집장, 전 누벨 옵세르 바퇴르 부국장. 프레데릭 피에루치의 이야기를 시작 단계부터 취재했다.

역 : 정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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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이화여자대학교 불어불문학과를 졸업했다.

출판사 리뷰

비밀스러운 경제전쟁의 충격적 실상미국의 약탈은 이미 시작됐다!해외부패방지법은 미국인이나 미국 법인이 아니어도, 미국에서 발생한 부패범죄가 아니어도, 부정한 거래 과정에서 미국의 법인과 통신망, 계좌 등을 이용하기만 해도 조 단위의 천문학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회사의 임직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수도 있는 법률이다. 가히 무소불위의 법이 아닐 수 없다.1977년 발효된 이 법은 25년간 한 차례도 사용된 적이 없었다. 해당 법령은 원래 해외에서 뇌물을 주는 미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 조항에 막혀 자국의 에너지, 군수, 제약 등 수출기업이 세계 경쟁사들과의 경쟁에 불리해지자 미국은 법을 개정, 역외관할권을 부여한다. 2008년 이후, 이 법의 양대 집행기관 격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본격적으로 법 집행에 착수하면서 무자비한 징벌금과 징역형의 피해자들이 속출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타깃이 된 노르웨이 기업을 필두로 독일의 지멘스, 도이치텔레콤, 영국의 롤스로이스, 프랑스는 알스톰, 알카텔, 토탈 등 기업이 포함되었다. 이들 대부분은 당연히 미국 기업이 아닌 외국 기업들인데, 현재까지 징벌금 징수액 기준 상위 10개 회사 중 미국 회사는 2개에 불과하고 비율상으로 15%에도 못 미치는 것만 봐도 이 법이 어떤 속내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유럽 기업이 미국에 낸 벌금 총액은 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4조가 넘는다.)저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모든 것은 국가와 기업, 개인을 타깃으로 하는 ‘함정’이다. 표면적으로는 윤리 및 해외부패방지법을 가장하고 있는 미국이지만, 세계 경제를 장악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사실 전략산업과 기업을 가진 나라라면 모두 미국 사법부의 목표가 될 수 있다.『미국 함정』은 미국의 화웨이 공격으로 국민적 영웅으로 부상한 런정페이 회장이 책상에 올려놓고 열독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중국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다. 마침 회장의 딸이자 화웨이의 CFO인 멍완저우가 대이란 제재법 위반혐의로 캐나다에서 체포된 사건을 연상시킨 덕분이기도 하다. 정상적 사법절차에 따라 인도되어 미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명분이지만, 미국이 정말 겨냥하고 있는 것은 화웨이의 야심과 그 배후에 있는 실제 소유주에 대한 통제다. 저자 피에루치 역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표적이 된 것은 화웨이의 5G가 미국에 위협적이기 때문”이며 “미국이 캐나다 사법당국에 부탁해 멍완저우 부회장을 체포한 것은 나의 사례와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화웨이의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흉계를 꾸몄고, 따라서 미국에 효과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유럽과 중국이 단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의 주장대로,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기타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현재 유럽에는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에 대응하는 법률이 없으므로, 유럽은 뇌물을 준 미국 기업을 고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 단, 프랑스는 알스톰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활발해져 관련 법령을 제정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미국 사법부에 맞설 메커니즘을 갖고 있지 않다면, 지난 15년간 미국 정부가 사법부를 이용해 표적 국가 기업에 타격을 가해 온 사례는 앞으로도 반복될 것이다. 미국의 약탈 행위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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