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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기본소득이란기본소득, 우파 vs. 좌파기본소득은 가능할까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증세의 전략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변화하는 복지 환경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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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1명)

저 : 양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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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3년 대한민국학술원상 수상.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행정학회 편집위원장, 한국사회보장학회장,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등을 역임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복지국가, 발전국가, 정부학이다. 한국정치학회 학술상(2013),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2017),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2019)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복지국가의 조세와 정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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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출판사 리뷰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기본소득, 복지증세…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라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나친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복지비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제로섬 시각을 취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는 분명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OECD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의료 과잉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국방비의 두 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보장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과연 지속가능할까?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900개나 올라왔다.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도 상당한 반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왜 정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붙들고 있는가?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없애고 대신 해당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이 책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알아야 바꾸고 알아야 누린다‘작은’ 복지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계되었나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현장의 복지 전문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며 국내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복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지의 현실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뒤늦게 1960년대에 산업화를,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 그것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바랄 수는 없다.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늦었지만 빠른 성장을 보였듯, 한국의 복지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만큼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정의하고,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탄생과 역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다양한 정책들, 그 작동 원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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