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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의 원리

대한민국 복지를 한눈에 꿰뚫는 10가지 이야기

양재진 | 한겨레출판 | 2020년 11월 25일 한줄평 총점 10.0 (10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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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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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국가가 잘산다고 국민이 잘사는 것은 아니다?

행복할 권리를 찾는 시민을 위한 최소한의 교양




서구의 앞선 복지국가들은 산업화, 민주화, 노동운동과 좌파정당의 성장, 국가관료제의 성립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성장했다. 특히 거의 모든 서구 국가에서 산업화가 진전될수록 복지제도가 확충되고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산업화 수준이 곧 복지 수준을 뜻하지는 않는다. 현재 한국은 산업화 수준이나 GDP 등 경제력 면에서 유럽 국가에 전혀 뒤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을 스웨덴, 독일, 프랑스와 같은 선진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은 4대 사회보험은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보육을 위시해 선진 복지국가들의 사회보장제도를 거의 다 갖추고 있지만, 그 수준과 성격은 다르다. 어떻게 다르고 왜 다를까? 현재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어떤 수준의 복지를 누리고 있으며, 그것이 과연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선의 복지일까?



복지국가는 나름의 역사와 철학, 근간을 가지고 있으며, 현실정치 및 사회정책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누구나 복지를 누리고자 하지만 복잡한 복지제도를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이 책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문재인 케어, 고령화시대 위기에 직면한 국민연금과 퇴직금,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으로 떠오른 기본소득과 복지증세 등 나의 현실에 바로 적용되는 생활밀착형 복지 이슈를 중심으로 시민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복지의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다.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1. 복지국가는 왜 생겨났을까 :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

사회보험과 비스마르크의 ‘당근’ 전략
인간의 한계를 관리하라
첫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2. 국가는 왜 개인에 개입할까 : 복지국가의 철학과 정책

복지국가, 이기적인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
복지국가에서는 ‘놀고먹는가’
우리는 어떤 복지를 누리고 있는가
두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3. 한국의 복지는 어떤 수준일까 : ‘작은’ 복지의 나라

지금, 우리 복지의 성장 속도는
왜 한국은 ‘작은’ 복지의 나라일까
세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4. 한국은 왜 의료에 가장 많은 복지비를 쓸까 :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

의료보험을 시장에 맡기지 않는 이유
국가마다 다른 의료보장제도
국가는 어떤 방식으로 진료비를 지불할까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문재인 케어, 그 지속가능성을 위해
네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5. 은퇴 후 생활비, 받을 수 있을까 : 국민연금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고령화시대, 연금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유지될 수 있을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잘 관리하고 있을까
다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6. 노후대비, 국민연금으로 충분할까 : 퇴직연금

퇴직금 vs. 퇴직연금, 무엇이 유리할까
퇴직연금으로 노후소득이 보장될 수 있을까
퇴직연금은 국민연금을 보완한다
퇴직연금이 정말 ‘연금’이 되려면
여섯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7. 국가는 왜 노동시장에 개입할까 : ‘상품’이 된 노동력과 노동시장정책

인간의 노동력이라는 ‘귀한’ 상품을 다루는 법
소극적 노동시장정책 vs.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대한민국, 양극단의 노동시장
우리 노동시장이 가야 할 길
일곱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8.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 : 기본소득

기본소득이란
기본소득, 우파 vs. 좌파
기본소득은 가능할까
여덟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9. 복지에 필요한 돈은 어디서? : 복지증세

오늘날의 조세체제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오르락내리락, 세금의 비밀
증세에 대한 저항과 유혹
증세의 전략
아홉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10. 복지국가 대한민국으로 : 미래 설계

변화하는 복지 환경
설계에 앞서 검토할 사항
미래 한국 복지국가를 위한 설계도
열 번째 이야기를 마치며

저자 소개 (1명)

저 : 양재진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장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했다.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 현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럿거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과 사회보장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7년 케임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Small Welfare State in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정치경제학』를 출간했다. 이 책으로 한국정치학회 인재저술상을 받았다. 연세대학교 우수업적교수상을 다섯 차례 수상했으며 2013년 한국정치학회 학술상, 2019년 아시아행정학회 아키라 나카무라 최우수논문상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 『복지의 원리』『The Small Welfare State: Rethinking Welfare in the US, Japan, and South Korea작은 복지국가: 미국, 일본, 한국의 복지를 다시 생각하다』 등이 있다.

출판사 리뷰

문재인 케어, 국민연금, 기본소득, 복지증세…
제로섬 게임에서 벗어나려면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라


신자유주의자들은 지나친 복지가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고, 복지비용 때문에 경제발전이 저해된다는 제로섬 시각을 취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러한 시각도 일견 일리가 있으며, 시장경제와 복지는 분명 긴장관계에 있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에 부합하지 않게 복지제도를 설계하면 경제에 큰 부담이 된다. 그러나 대체로 OECD의 선진국들은 시장경제의 작동을 크게 저해하지 않도록 복지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과연 우리나라는 어떤 복지정책을 설계해왔으며, 그것은 현실에서 그 목적에 부합하게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대한민국 의료보장의 역사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단행된 의료통합에 버금가는 큰 개혁이 문재인 케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의료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줄이고 의료보장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가야 할 방향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 양쪽의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 의료 과잉소비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국가가 국방비의 두 배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보장에 쓰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는 과연 지속가능할까?

2018년 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발표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청원이 900개나 올라왔다. 기금 고갈을 우려해 국민연금을 폐지하자는 청원 글도 상당한 반면, ‘국민연금만한 재테크가 없다’며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도 많다. 도대체 왜 정부는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을 만들어 붙들고 있는가?

실제로 칠레, 멕시코 등 많은 남미 국가들은 1980년대부터 공적연금을 없애고 대신 해당 보험료를 사적연금에 납부하도록 강제했다. 그렇다면 사적연금은 문제가 없을까? 이 책은 지금 우리 삶의 질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복지의 현황을 냉철하게 파악하고 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일반 독자들에게는 보다 유리한 선택을, 정책결정자들에게는 현실성 있는 솔루션을 제시한다.

알아야 바꾸고 알아야 누린다
‘작은’ 복지의 나라 대한민국은 어떻게 설계되었나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을 역임하고 정부 산하 사회보장위원회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고 있는 현장의 복지 전문가이자,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출판부 등을 통해 저서를 출간하며 국내외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복지를 연구해온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복지의 현실적인 설계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뒤늦게 1960년대에 산업화를, 그리고 1980년대에 민주화를 이룬 한국에서 서구 복지국가, 그것도 유럽 수준의 복지국가를 바랄 수는 없다.

한국의 산업화와 민주화가 뒤늦었지만 빠른 성장을 보였듯, 한국의 복지 또한 빠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저자는 그럴 것으로 내다본다. 그런데 그 종착역은 유럽의 ‘큰’ 복지국가만큼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영미 자유주의 국가 수준에 머물다가,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라고 본다.

저자는 적극적인 소득보장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을 펼치는 유럽의 ‘큰’ 복지국가들과 비교해 한국을 ‘작은’ 복지국가로 정의하고, ‘작은’ 복지국가 한국의 탄생과 역사, 복지국가의 근간이 되는 철학과 다양한 정책들, 그 작동 원리와 흐름을 이야기하며 결국 모두의 파이를 키우는 더 나은 복지국가의 비전을 제시한다.

종이책 회원 리뷰 (9건)

포토리뷰 [독후감, 서평] 대한민국의 복지를 논하다. 복지의 원리 / 양재진 지음
내용 평점4점   편집/디자인 평점3점 | 자****수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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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체느낌

수업시간에 읽었던 책입니다. 교수님이 분명 이해하기 쉽다고 하셨는데, 어렵네요. 수양이 부족한 탓인지 어려웠습니다. 그치만 책 제목처럼 복지의 원리를 이해하고, 대한민국의 복지 원리를 이해하는데는 한 몫 할 수 있는 책은 틀림없습니다.

복지국가?

아, 복지국가!


복지국가를 얘기하면 떠오르는게 그리스가 생각납니다. 채무불이행(디폴트)으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었습니다. 복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품게 만드는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복지혜택이 어마무시했던 그리스의 사례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위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따져보아야 할 듯 합니다. 책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라고 말이죠.


사회안전망을 달리 이야기하면 복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해주는 대비책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듯 한데,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란 타이틀에 걸맞는 성장을 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국가를 표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라고?' 흥칫뿡이라고 콧방귀 낄지도 모를 일입니다(웃음)

전체적으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지국가로 거듭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루 아침에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복지국가'가 될 일은 만무하지만 말이죠.


2. 줄거리

1장은 20세기 복지국가의 탄생이야기입니다. 산업시대를 지나면서 복지에 대한 욕구가 성장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몰렸을 때 탈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국가의 개입이 필요해보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복지국가가 태동하였다고 봅니다. 그 역사 이야기가 1장에서 소개됩니다.


2장은 복기국가의 철학과 정책이야기입니다. 복지국가라는 이미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복지국가는 개인의 삶을 100% 책임져주는 형태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지의 형태, 복지의 수준은 또 어떠한지 들여다봅니다.


3장은 '작은' 복지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경제적으로 큰 성장을 이룬 나라에서는 유럽 선진국과 같이 '큰' 복지를 하지 못하는건지, 할 수 없는 것인지 들여다봅니다.


4장은 의료보장과 문재인 케어를 이야기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의료보장서비스를 갖고 있습니다. 영국의 NHS처럼 말이죠. 그러나 건강보험이라는 좋은 정책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있는지 우리는 알면서도 모른척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5장은 국민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연금을 개혁해야 한다, 연금이 곧 고갈될 것이다 비관론자들은 주장합니다. 일부의 시각이 마치 모든 사람이 그런 것 마냥 호도되는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금고갈이 시나리오처럼 된다면 불안감이 공포감으로 바뀌는 것은 불보듯 뻔해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6장은 퇴직연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개인의 연금은 3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입니다. 우리에게 퇴직연금제도가 있지만, 미국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401K 퇴직연금 10만달러 이상 수령자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 배울 점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7장은 노동시장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정규직정책은 왜 철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을까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나눠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편이 갈리기 시작했었는데, 그 또한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야기합니다. 양극단으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부류가 나뉘어졌습니다.


8장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애초에 기본소득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기본소득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보수쪽입니다. 시장여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여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시설, 즉 자본을 가지고 있는 계층에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지국가란?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동력의 수급을 조절하고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촉진하는 일련의 정책


3. 발췌

- 민주주의는 약하지만 부러지지 않는다.

- 미래를 대비하는 데서 부딪히는 첫 번째 문제는 '과연 내가 몇 살까지 살 것인가?'를 알 수 없다는 것

- 재정적으로 지속하는 방법을 위한 개혁을 회피하고, 보장성 강화라는 명목으로 뿌리는 돈만 늘고 있다.

- 바우처는  목표효율성과 선택의 자유를 어느 정도 조화시킬 수 있다. 이는 제 3의 길이다.

- 공공부조는 사회보험보다 수직적 재분배, 즉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에게로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난다.

- 고령화가 세계 최고조에 이르면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복지국가가 될 것이다.

- 감세하면서 복지를 늘리기는 쉽지 않다.

- 임금노동자의 정치적 힘이 클수록 복지국가가 발전한다고 본다.

- 경제의 중추를 이루는 수출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거의 모두 조직화되어 있다.

- 개개인은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지 못한다.

-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은 거래에서 우위를 점하게 된다.


4. 추천대상/이유


우리나라는 과연 '동일노동 동일임금' 이 말이 잘 지켜고 있는 사회인가? 현장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사람들의 눈은 얼추 비슷하기 때문이다.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은 협소하며,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곳은 넓다. 이러한 차이를 민감하게 인식할 수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복지국가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속도에서 차이가 날 것이다.


이 책은 수업시간에 교재로 활용했던 책이다. 물론, 학생으로써 말이다. 그래서 제목처럼 복지의 원리를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위에서 작동하고 있는 '복지제도, 정책'을 고르게 다룬다. 심도있게 들어가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으나, 나같은 초보자들은 읽고 넘어가길 반복하면서 흥미를 유발하기에 충분한 책인 듯 싶다.


5. 이 책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말이 있다.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잃어야 한다.

'선생님! 둘 다 갖고 싶은데, 가능해요?'

미안하지만, 세상에 그런 건 없다. 하나를 취하고, 또 하나를 얻는 것이 세상의 이치일 듯 하다. 복지란 누군가의 '세금'을 거둬서 누군가에게 '최소한도'로 나눠주는 것이다. 빼앗긴다고 생각하는 일부의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랍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강제징탈, 징벌적 세금징수 등의 '칼'을 휘두를 때 개인이 감당할 수 있을까?

복지는 꼭 필요하다. 누군가에게는 정말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복지가 필요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할 듯 하다. 공산국가가 망했던 이유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없어졌고, 망했다.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발상은 치명적이며, 이를 근거로 사람들이 눈과 귀를 멀게하는 사탕을 남발해서는 더더욱 안되고, 경계해야 할 듯 싶다. 오늘, 깨어있는 하루가 되고, 의미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마친다. Good night!



마지막으로...


복지국가를 로빈후드 모형과 돼지저금통 모형으로 나누기도 한다. 

1. 로빈후드모형: 고소득층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고 저소득층에게 복지를 나눠주자는 것이다.

2. 돼지저금통모형: 부자와 가난한자를 나누기보다는 사회적 위험이 있는 곳에 함께 모은 저금통을 열어 지원을 해주자는 것이다.

이 책은 돼지저금통 모형에 입각해 한국복지국가를 분석하였다. 튼튼한 한국경제, 묵직한 돼지저금통을 기대한다.

1명이 이 리뷰를 추천합니다. 접어보기
구매 복지의 원리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제*노 | 2020.12.15

복지는 나라의 정책에서 뗄레야 뗄 수 없다.

복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과 직결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복지는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을 펼치느냐,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천지차이이다.


흔히 우리는 유럽이 복지국가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사회에서 여러가지 사회문제는 복지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기도 한다. 그중 하나가 저출산 문제일수도 있겠다.

이 책은 복지의 기본적인 역사의 흐름과 함께, 한국의 복지제도에 대해서도 함께 다루고 있다.

복지를 좀 더 알아간다면, 나라의 정책과 사회문제에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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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복지에 대해 궁금했던 모든 것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j******2 | 2020.07.18
왜 우리는 북유럽만큼 복지가 보편화되어있지 않은가, 왜 의료보험제도에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가? 등의 의문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책이었습니다. 중간에 통계 자료나 국가별 비교 그래프가 많았는데 해당 부분이 한국의 복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특히 국민의료보험제도에 대한 국민 인식, 과잉 의료에 대한 문제점 등을 알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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