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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21년 11월 22일 |
|---|---|
| 판형 | 반양장? |
| 쪽수, 무게, 크기 | 400쪽 | 152*225*30mm |
| ISBN13 | 9791185994918 |
| ISBN10 | 1185994912 |
조세와 재정의 미래
: 지속 가능한 복지를 위한 증세 방향
[ 반양장 ]
홍순만 저
|
문우사
|
2021년 11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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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법인세는 매우 누진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중략)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만을 비교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해외 선진국 기업들에 비해 매우 높은 세율의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
--- p. 125
“다음과 같은 두 기업이 있다. 기업 A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도 많이 하였다. 기업 B는 상대적으로 고용도 적고 투자 금액도 적다. (중략) 정부가 기업 B에게 세금감면을 해준다면, 시장 참여자에게 고용과 투자를 줄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바로 이러한 제도이다.”
--- p. 134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이야말로 ‘근로를 조건으로’ 한 복지 혜택이 많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 p. 206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그 세수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그 세수 증가분을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p. 240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강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뿐 안정적 복지지출을 마련할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조세제도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한다.”
--- p. 289
“스웨덴과 핀란드는 기업의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유럽식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은 북유럽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게 집계되는 남유럽 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제도에 가까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 p. 347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이른바 ‘부자 세금’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면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 증세를 통해 GDP의 1%를 초과하는 세수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p. 354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보육에 기본소득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코 ‘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 p. 125
“다음과 같은 두 기업이 있다. 기업 A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투자도 많이 하였다. 기업 B는 상대적으로 고용도 적고 투자 금액도 적다. (중략) 정부가 기업 B에게 세금감면을 해준다면, 시장 참여자에게 고용과 투자를 줄이라는 왜곡된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을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바로 이러한 제도이다.”
--- p. 134
“복지의 천국으로 알려진 스웨덴이야말로 ‘근로를 조건으로’ 한 복지 혜택이 많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근로장려금을 가장 적극적으로 도입한 국가이다.”
--- p. 206
“결론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이지만, 그 세수를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처럼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며 그 세수 증가분을 복지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 p. 240
“누진적인 조세 체계를 통해 부의 양극화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강한 정치적 반대에 부딪혀 소모적인 논쟁을 야기할 뿐 안정적 복지지출을 마련할 충분한 수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반면 많은 국민들이 부담을 함께 짊어지는 조세제도는 강한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면서도 높은 수준의 세수 확보를 가능케 한다.”
--- p. 289
“스웨덴과 핀란드는 기업의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유럽식 제도를 도입할 경우 그것은 북유럽보다 오히려 실업률이 높게 집계되는 남유럽 국가들(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의 제도에 가까울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 p. 347
“상속증여세, 부유세 등 이른바 ‘부자 세금’은 부의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필요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당면할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자 증세를 통해 GDP의 1%를 초과하는 세수를 얻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 p. 354
“많은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국가를 선호한다.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무상 보육에 기본소득까지.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점이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결코 ‘무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우리는 단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가격이 아닌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을 뿐이다. 세상에 유토피아는 존재하지 않는다.”
--- p. 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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