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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17년 09월 21일 |
|---|---|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236g | 133*198*20mm |
| ISBN13 | 9788946420700 |
| ISBN10 | 8946420707 |
조유진 저
|
샘터
|
2017년 09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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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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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국가는 국가보다 국민, 보다 정확히 말하면 개인이 우선하며 국가는 단지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할 뿐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 헌법의 기본정신입니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권력의 이기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직시하며 어떠한 권력도 선하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중에서
다르게 생각할 권리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에는 지배적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경스럽거나 무모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나중에 옳았다고 입증된 사례로 넘쳐납니다.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중에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 서울광장에 경찰차벽을 설치해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 가정의례법에서 하객에게 주류 제공을 금지하는 것 등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 조항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중에서
헌법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헌법정신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에서 살아 보고 싶어요」중에서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때때로 주제넘게 가혹한 도덕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형법은 존속살해죄를 일반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자식의 패륜성을 강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는 엄격한 유교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존속살해는 부모가 자식에게 장기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는 등 오히려 부모의 패륜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존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래서?」중에서
다르게 생각할 권리는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모두가 똑같이 생각하는 사회는 정체되고 말 것입니다. 역사에는 지배적인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불경스럽거나 무모하다고 여겨진 것들이 나중에 옳았다고 입증된 사례로 넘쳐납니다. 역사를 발전시킨 것은 남과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르게 생각할 권리」중에서
행복추구권은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의 근거 조항으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18세 미만 청소년의 당구장 출입을 금지하는 것, 서울광장에 경찰차벽을 설치해서 시민의 통행을 막는 것, 가정의례법에서 하객에게 주류 제공을 금지하는 것 등이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상의 간통죄 처벌 조항도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구성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파랑새를 찾아서」중에서
헌법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오늘을 사는 청년들에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보다 과학적이고 적극적인 주거 대책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주택이 재산증식을 위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위한 기본조건이라는 헌법정신을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내 집에서 살아 보고 싶어요」중에서
흔히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은 때때로 주제넘게 가혹한 도덕을 요구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형법은 존속살해죄를 일반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데, 그 이유는 자식의 패륜성을 강하게 응징할 필요가 있다는 엄격한 유교관념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존속살해는 부모가 자식에게 장기간에 걸쳐 가혹행위를 하는 등 오히려 부모의 패륜성이 문제가 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존속살해를 가중 처벌하는 것은 일반적인 도덕률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법과 도덕의 불편한 진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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