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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김시열,최승재 | 법문사 | 2024년 7월 20일 리뷰 총점 10.0 (1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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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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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저자 소개 (2명)

저 : 김시열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부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로 저작권법·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자문단,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 부교수다. 상문고등학교와 숭실대학교 법학과를 거쳐 동 대학원에서 지식재산권법을 전공으로 법학박사 학위(2012)를 받았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을 거쳐 현재 전주대학교 로컬벤처학부에서 학부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로 저작권법·특허법 등의 지식재산권법과 과학기술법, 문화예술법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사)한국소프트웨어감정평가학회 회장, (사)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자문단, (주)전주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4기 전문위원, 변리사시험 채점위원, 소프트웨어평가위원회 위원, 지식재산네트워크(IPMS) 학술분과장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인공지능과 지식의 소유》(2024), 《저작권법》(2024, 공저), 《Intellectual Property: Global Perspective Advances and Challenges》(2023, 공저), 《음악저작권 침해 분쟁의 구조와 대응의 논리》(2022, 공저), 《저작권 소송과 소프트웨어 포렌식》(2021, 공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유사도론》(2018) 등이 있으며, “라이브러리 파일의 저작물성에 관한 검토”(2025), “인공지능 활용 창작으로 인한 저작권 소송상 여과 과정의 재검토”(2024),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특허법상 통상의 기술자 기술수준에 관한 연구”(2023) 등 50여 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저 : 최승재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법학)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 연수원 29기로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언론 중재 위원회 위원,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인, 한국 보건 의료 정보원 이사,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저작권 위원회 전문 위원, 금융 위원회·금융 감독원·기획 재정부 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 고문, AIPPI·한국 특허법학회·한국 무역 구제학회 부회장, 대법원 재판 연구관,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협 연구원장, 미래에셋생명 사외 이사, 삼성·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현재 세종대학교 교수다. 서울대학교 학사·석사·박사 학위(법학)를 받았다. 미국 컬럼비아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사법 연수원 29기로 중앙 행정 심판 위원회·언론 중재 위원회 위원, 대한 상사 중재원 중재인, 한국 보건 의료 정보원 이사, 국가 지식 재산 위원회·저작권 위원회 전문 위원, 금융 위원회·금융 감독원·기획 재정부 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 고문, AIPPI·한국 특허법학회·한국 무역 구제학회 부회장, 대법원 재판 연구관, 김앤장 법률 사무소 변호사, 경북대 로스쿨 교수, 대한변협 연구원장, 미래에셋생명 사외 이사, 삼성·Microsoft 변호사 등을 역임했다. 변호사, 변리사로서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퀄컴 등의 소송을 담당했다. 『표준필수특허와 법』(2021), 『미국특허법』(2011), 『특허권남용의 경쟁법적 규율』(2010), 『음악저작권 침해』(2015), 『개인 정보』(2016)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상사중재법』(2018), 『신미국특허법』(2020, 2023), 『Intellectual Property Law in Korea』(2015) 등 40여 권의 공저를 출간했으며, 한국 학술 진흥 재단 등재(후보지 포함) 학술지에 100여 편의 논문을, [법률신문] 등에 다수의 소논문을 게재했다.

변호사(지식재산, 조세전문)·변리사·특허전문가로서 여러 건의 국내외 특허소송을 수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퀄컴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과징금 전부 승소를 하였고(2019), 영국에서의 제약분야 국제중재, 김장법률사무소 재직시 삼성과 애플 사이의 소송, 마이크로소프트 재직시 공정위를 상대로 한 소송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외특허소송을 포함한 기술계 사건에 관여하였다. 학력은 서울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IP & Antitrust)를 받았고, 미국 Columbia Law School에서 유학(LL.M.)했다. 관련분야로 금융과 회계분야를 배우기 위하여 MBA 학위와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법박사과정수료도 수료하고 다수의 조세소송 및 심판도 대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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