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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

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

조명현 저 | 천년의상상 | 2023년 11월 17일 리뷰 총점 8.8 (68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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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고발 #정치적올바름 #한국정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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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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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 조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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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했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에 진학, ‘문화예술 정책기획’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성남문화재단에 입사하여 공연장 운영, VIP 의전, 하우스매니저 등의 업무를 맡아 퇴사할 때까지,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 2020년 성남문화재단을 퇴사한 뒤, 2021년 3월 15일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21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퇴사했다. 2021년 겨울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1978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했다. 졸업 후 직장을 다니며 대학원에 진학, ‘문화예술 정책기획’을 전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2005년 성남문화재단에 입사하여 공연장 운영, VIP 의전, 하우스매니저 등의 업무를 맡아 퇴사할 때까지, 1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했다. 2020년 성남문화재단을 퇴사한 뒤, 2021년 3월 15일 경기도청 7급 공무원으로 입사하여 이재명 경기도지사 비서실에서 근무했다. 2021년 10월 26일 경기도지사 비서실을 퇴사했다.

2021년 겨울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그의 부인 김혜경의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불법 의전’을 제보했다. 202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았고, 2023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재명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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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1. 이름과 얼굴을 드러낸 용기,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초상1973년 워터게이트 사건 때 닉슨 대통령은 결백을 주장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정권 차원의 은폐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닉슨은 탄핵 직전 하야했다. 이 사건은 내부 고발자가 워싱턴포스트의 초년 기자 밥 우드워드에게 제보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제보자의 정체는 32년이 지난 2005년, FBI 부국장이었던 윌리엄 마크 펠트가 스스로 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알려졌다.그로부터 18년 후 또 한 명의 내부 고발자가 세상에 자신을 드러냈다. 경기도청 7급 공무원, 공익제보자 A씨로 2년간 신분을 감춰왔던 조명현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공익제보자라는 사실을 밝혔다. 2023년 10월 18일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당당하게 얼굴과 이름을 공개했다. 이 책의 지은이 조명현은 2010년 이재명 김혜경 부부와 첫 인연을 맺었다. 그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연 기획과 진행, 안내 직원 관리, VIP (공연, 행사) 의전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2010년 성남시장 이취임식 때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를 처음 대면했다. 그후로도 성남문화재단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이재명과 김혜경을 수행했다. 7～8년의 시간 속에서 이재명 김혜경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에피소드도 쌓아갔다. 이때는 바깥에서 바라본 시선으로 이재명 김혜경의 의전과 수행(배소현 등) 과정을 보고 듣고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러한 인연의 끈이 이어져 2021년 3월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 제안을 받아 일을 시작했고 2021년 10월 사직했다.지은이는 2021년 겨울 첫 제보 전후 과정, 2023년 8월 2차 제보 때 상황, 2023년 10월 이름과 얼굴을 공개한 기자회견 때의 심정을 담은 글을 지난해부터 써왔다. 그리고 마침내 2023년 11월 7일 ‘이재명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가 장기간 지속적이고, 체계적이고, 지능적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세상에 내놓았다.“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그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의 세금 횡령 범죄 및 공무원 사적 유용 등을 제보하고 신고했던 조명현이라고 합니다.” 지은이 조명현은 처음으로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면서 깊은숨을 내쉬었다. 지난 2021년 겨울 첫 제보 때부터 지금까지 그가 견뎌야 했던 시간의 무게가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는 공무원을 그만두고 야간 택배 일까지 했고, 극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로 삶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다. 하지만 지은이는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경기도 법인카드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거짓에 꺾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이재명 부부의 법인카드 미스터리를 풀다』를 집필했다. 저는 ‘공익제보자 A씨’라는 가명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부인 김혜경씨의 사적인 용무를 공무원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맡아서 해왔던 일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단체장의 배우자를 공무원이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 지원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체장의 배우자를 지원하는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은 ‘저의 말’이 ‘사실’이고, ‘저의 말’이 ‘정직’임을 여지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정직, 이것이 ‘정의’의 토대입니다. 김혜경이 탄 차 앞을 지나가는 것도 못할 정도라면 그 갑질이 얼마나 심했을지 능히 짐작 가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경기도의 법인카드를 누가 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지은이의 말 중에서 나 같은 평범한 일개 개인이 대책 없이 스피커 하나 들고 외칠 수만은 없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혼자서 이리저리 갈팡질팡하기만 했다. 지난 2년 동안 서툴렀고 실수했고 상처받기도 했고, 나도 인지하지 못한 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지금은 다시 내 삶을 살고자 하는 생동감 있는 활기도 조금씩 천천히 찾아가려고 애쓰고 있다. 그때는 공익제보자가 겪어야 할 서글픈 운명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었다. 공익제보자는 피해자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 나는 피해자도 정의로운 사람도 아니다. 나는 자기 삶을 하루하루 충실하게 사는 일개 평범한 시민일 뿐이다. ‘오늘 저녁은 김치찌개 먹고 싶다’고 소망하고, ‘다음 달 카드 값 어쩌지?’를 걱정하는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다. … 나는 2021년 겨울 ‘이재명 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에 대한 제보를 결심했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나의 제보를 제대로 받아줄 곳은 어딜까?’였다. … ‘누구를 만나야 할까?’ ‘만나 달라고 하면 만나 줄까?’ 세상에 알리기로 마음먹은 건 정말이지 큰 산 하나를 넘는 것이었다. 그 큰 산을 넘자마자 또 다른 큰 벽이 나를 가로막고 있었다. 답답한 마음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다.― 본문 142～143쪽2. 이재명 지사의 ‘신박한 법카 놀이’는 오랫동안 지속적이었다 공익제보자 조명현은 2023년 8월 20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위공직자의 경기도 법인카드 부패 행위를 신고했다. ‘부패 행위’란 첫째,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둘째, 공공기관의 예산 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마지막 세 번째는 첫째와 둘째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은이 조명현은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비서로서, 재직 기간 중 총무과 소속 배소현(5급 별정직)의 지시를 받고, 경기도청의 법인카드를 불법적으로 이용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침 식사와 과일, 제수용품, 명절선물 등 사적 용도의 물품을 구매하여 제공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식사, 과일, 샌드위치 등 생활용품을 제공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자신과 배우자의 아침 식사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 김혜경이 공무원인 배소현과 7급 공무원 조명현에게 위법적 지시를 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불법행위(공금횡령, 공금횡령 교사 및 공무원에게 사적 행위 강요 등)가 은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한 행위는 명백한 부패 행위에 해당된다. 이러한 부패 행위는 경기도지사 때만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 2010년 성남시장 때부터 불법 의전, 부패 행위가 시작되었다. 2011년 11월 25일, 성남시의원 이덕수(당시 한나라당)는 본회의 자유발언 시간에 “시장 부인이 혼자 가면서 관용차를 이용하는 게 옳으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무원과 관용차 등을 사적으로 쓴 행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재명의 형인 재선씨도 “너 마누라가 체어맨 타고 다녔다며? 그리고 비서가 있다며? 너 마누라 공무원이냐?”라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21년 초부터 최소 140여 일 동안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지은이가 주말에 개인카드로 이 대표 집으로 들어갈 물건을 산 뒤 평일에 개인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법인카드로 다시 결제하거나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식으로 소위 카드 바꿔치기를 한 정황을 파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이뤄진 기간과 ‘지속적이고 비전형적인’ 사용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비추어 볼 때,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그 사실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는 성남시장 이취임식 때 이재명 시장과 김혜경씨를 처음 대면했다. 그후로도 재단에서 시가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때면 이재명과 김혜경을 수행했다. 의전에 실수하지 않으려 엄청나게 집중했다. 몸과 마음을 갈아 넣는 시간이었다. 새로 부임하는 시장과 시장 부인을 의전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에스코트해야 했던 나는 당시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었다. 내가 실수하면 회사에 직접적으로 그 여파가 미칠 게 염려되어서였다. 이재명 시장이나 김혜경의 재단 방문 일정이 잡힐 때면 행사 순서, 이동 동선 등 모든 것을 체크하며 일거수일투족을 세세하게 챙겨야 했다. 또한 나는 시장과 그의 부인을 공연장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행사가 끝나고 차를 타고 나가는 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꼼꼼하게 하나하나 챙겼다.― 본문 29～30쪽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 중일 때 김혜경씨는 항상 관용차(체어맨)를 타고 왔다. 배소현이 김혜경씨를 함께 수행해 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시 관계 공무원, 재단 간부들까지도 어느 누구 하나 이것에 대해 의문을 달지 않았다. 나 역시 ‘시장 사모’(김혜경)에게 주어지는 의전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 … 그때도 배소현이 김혜경의 옷, 미용실 등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것을 봤고, 그것이 의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배씨는 늘 항상 김혜경의 기분, 눈치를 살폈다. 김혜경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을 자주 봤다. 둘의 친분이 내 생각보다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본문 35쪽 이재명은 내가 근무하는 동안 매일 이 샌드위치를 먹었다. 샌드위치를 좋아해서라기보다 당뇨가 있어 음식 조절용이었던 같다. 특히 샌드위치 안에 들어 있는 야채는 이재명 지사가 원래보다 양을 두 배로 늘려달라고 직접 지시했다. 나는 샌드위치 가게에 가서 야채 양이 두 배인 샌드위치 주문이 가능한지를 물었고, 샌드위치 가게는 흔쾌히 요구를 들어주었다(대신 1천 원 추가하는 조건). 이렇게 샌드위치의 내용물까지도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입맛에 맞게 주문했다. … ‘모닝 샌드위치 3종 세트’의 결제는 카페 가게에 경기도청 총무과라고 적혀 있는 장부에 기록한다. 그러면 샌드위치 가게 직원이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 6급 황모 주무관에게 직접 가서 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 본문 117～120쪽3. 이재명 부부의 세금 횡령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었다―지은이 조명현은 성남시청 산하 문화재단에서 일할 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의 배우자와 그의 비서 배소현과의 인연으로 2021년 3월 15일부터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의 비서실 비서로 발령받아 근무를 시작했다. 이 근무 기간 중 대부분은 배소현의 지시를 받고 이재명의 부인 김혜경의 개인 사적 심부름과 법인카드를 이용한 이재명 지사와 배우자 김혜경의 사적 물품을 구매하여 수내동 자택으로 올렸다. 법인카드 활용 과정에서 일명 ‘카드깡’ 등 불법 행위도 이루어졌다. 지은이 조명현은 매일 오전 10시에서 10시 30분경 이재명의 다음 날 아침 식사로 먹을 샌드위치와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작은 것 2개) 등을 경기 수원시 정자동에 위치한 샌드위치 가게에서 외상장부에 기재 후 구매하여 경기도청 관사 및 성남시 수내동 자택으로 직접 배달했다. 이 외상장부의 금액은 추후 경기도청 총무과 의전팀에서 주기적으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결재하였는데, 그 금액은 매월 약 100만 원 이상이었다. 또한 이재명 김혜경이 먹는 용도의 과일(사과, 복숭아, 산딸기, 블루베리 등)을 수시로 수원시 화서동 과일가게에서 구입해 경기도청 관사(굿모닝하우스)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김혜경이 수시로 관사를 방문할 때마다 이 과일들을 성남시 수내동 자택으로 가져가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이 과일 구매에 대한 결제 역시 샌드위치 결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배소현의 지시로 이재명 지사의 수내동 자택으로 초밥집에서 초밥, 회덮밥 등 최소 6인분 이상을 포장하거나, 복어집에서 민어탕을 포장, 닭백숙집에서 백숙 큰 것을 포장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집에서 중국요리도 포장해 갔으며, 베트남 요리집에서 쌀국수, 볶음밥 등도 포장하여 배달했고 결제는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활용한 이재명 지사의 세탁물 세탁소 배달과 김혜경의 각종 생활용품을 구매하여 경기도청 관사와 성남시 수내동 자택으로 배달했고, 이 용품들의 결제도 역시 경기도청 법인카드가 활용되었다. 경기도청 이재명 비서실에는 ‘사모님팀’이 있었다. 지은이 조명현과 배소현이 담당한 업무이다. 김혜경이라는 배우자의 수발드는 역할을 공무원이 수행토록 했고, 그 비용 역시 경기도 세금으로 유용되었다. 이러한 너무나 명백한 고위 공직자와 배우자의 부패가 경기도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수행되었다는 것은 경기도청의 감시 시스템에 구멍이 뚫린 것이다. 최소한 140여 일 동안 사적으로 유용한 부분에 대해, 경기도청 총무과장과 비서실장 등이 결재를 했을 것이다. 총무과장과 비서실장이 배소현이나 지은이 조명현에게 자제를 요청하는 신호를 보냈지만, 경기도지사 부인이 사용하는 용도여서 눈감아줄 수밖에 없었다. 왜? 경기도지사의 배우자 김혜경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혜경과 배소현 그리고 이재명까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재명을 비롯한 ‘늘공’(직업공무원)에서 ‘어공’(별정직 공무원)까지 모두 이재명과 그 가족들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 소소한 부분까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비서실에는 두 개의 팀, 그러니까 두 종류의 비서들이 있었다. 첫 번째는 정무와 정책을 조율하는 정무팀이다. 유명한 정진상, 김현지 등이라고 보면 된다. 두 번째는 이재명 지사의 수행을 전담하는 의전팀이다. 나는 비서실 의전팀이었다. 이 의전팀은 다시 ‘지사님팀’과 ‘ 사모님팀’으로 나뉜다. ‘지사님팀’에는 수행비서 김모 비서와 채모 비서, 운전을 담당하는 백모 비서(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수행비서였던 백모씨 친동생)가 있었고, ‘사모님팀’은 나와 배소현이 맡았다. ‘사모님팀’이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이름은 아니다. 이재명 지사 의전팀에서 배소현과 나를 ‘사모님팀’이라고 호명해 그렇게 불렸다. ‘지사님팀’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일정 전반을 맡았고, 배씨와 나는 김혜경씨 수발을 전담했다.― 본문 23쪽 김혜경씨의 생일 선물, 소고기와 꽃다발, 생일 케이크 그리고 미역국도 마찬가지였다. 소고기와 과일은 법인카드 및 장부 결제로 구입했고, 생일 케이크는 성남시청 앞에 있는 카페(케이크 및 베이커리 판매)까지 가서 내 개인카드로 구입하고, 다시 시모 비서에게 계좌 입금을 받았다. 미역국은 수원의 ‘보들미역’ 찾아 선결제(경기도 법인카드)를 한 후 생일 임박해서 미역국을 주문해 수원에서 수내동 자택으로 가져갔다. 거기에다가 비서실에서는 김혜경씨의 생일 선물로 향수를 따로 준비하기도 했다. 김혜경과 배소현 그리고 이재명까지 이 상황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본문 66～69쪽4. 이재명 부부의 부패와 갑질은 지능적이었다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남용했다. 공적 업무에 사용되어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의 사적 용도로 이용했고,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판단했다. 결국 자신과 배우자 김혜경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것이니, 부패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지사는 고위 공직자이고, 대통령 후보로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게 당연했다. 국가의 예산이 낭비되거나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면서도 이러한 법인카드를 통한 세금 횡령 행위가 지속되고, 거의 매일 반복되었음에도 자신과 관련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용에는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의 ‘갑질’ 행위였고, 사용 후의 결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정도로 지능적이었다. 7급 공무원을 개인 사노비처럼 부리는 것. 주말에 청담동에 가서 샴푸를 사 오라는 개인적인 심부름부터 속옷 빨래, 이불 빨래 등을 하라고 지시하고, 게다가 휴일 이재명 지사가 먹을 식사 차리기까지. 이것은 전형적인 갑질이다.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공관병에게도 이런 일은 시키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일이 오랜 기간 행해져 왔다. 배소현이 행한 행위 역시 전형적인 갑질이다. 이런 일을 수행한 7급 공무원 조명현씨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법인카드 결제 영수증 처리는 처음에는 경기도청에 내가 근무하는 정책자문단실의 홍모 주무관에게 가져다주라고 배소현이 이야기했다. 그러면 홍모 주무관이 총무과 의전팀의 노모 주무관에게 전달했다. 영수증 제출할 때는 영수증이 보이지 않게 2중으로 되어 있는 봉투에 넣어서 전달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내가 의전팀 노모 주무관에게 직접 가져다주었다. … 의전팀에서도 법인카드 사용을 조절하고 싶은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으로 올리는 음식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을 아예 막지는 못하는 듯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음식점 영수증을 가져다주기만 하면 말없이 처리해줄 리 없었다.― 본문 74～76쪽 이재명 지사의 사적 생활에 사용하는 용품 중에는 법인카드로 살 수 없는 물품들이 있다. 에르메스 로션, 청담동 샴푸, 일본산 클렌징 오일, 향수 등은 법인카드로 살 수 없다. 예산에도 없고, 백화점이나 특정숍에서 구입해야 하는 물품이라 법인카드 사용이 불가능했다. 이런 것들은 내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나의 개인카드로 구입했다. 그리고 경기도청 비서실 소속 시모 비서에게 구매내역 영수증을 제출하면, 시모 비서가 자신의 개인계좌에서 내 개인계좌로 송금해주었다. 이런 비용은 비서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 출장 여비를 각출해 모아서 사용한 돈이라고 배씨에게 들었다.― 본문 74～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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