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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는가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12가지 충격 실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저/이지윤 역 | 갤리온 | 2019년 10월 31일 리뷰 총점 9.0 (48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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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파일정보: EPUB(DRM) 42.9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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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바라보는법

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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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2명)

저 :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 (Ferdinand von Schir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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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년 뮌헨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베를린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25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할아버지 발두르 폰 쉬라크가 나치 정권에서 청년돌격대의 대장으로 활약한 전력이 있어, 과거의 죄과를 씻기 위해 법률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진술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며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 정치가들에게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독일연방정보부(BND)를 고소한 사건과 영화배우 클라우스 킨스키의 병원 기록을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한 독일 정부를 고발한 사건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1964년 뮌헨에서 태어났다. 1994년부터 베를린에서 형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25년 동안 25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했다. 그는 할아버지 발두르 폰 쉬라크가 나치 정권에서 청년돌격대의 대장으로 활약한 전력이 있어, 과거의 죄과를 씻기 위해 법률가라는 직업을 선택했다. 그는 뉘른베르크 전범 재판에서 자신의 할아버지가 진술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것으로 유명하며 독일 통일 당시에 동독 정치가들에게 불법 공작을 벌인 혐의로 독일연방정보부(BND)를 고소한 사건과 영화배우 클라우스 킨스키의 병원 기록을 본인의 허락 없이 공개한 독일 정부를 고발한 사건으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형법 전문 변호사로서 돈과 명예를 따지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활약한 경험을 묶은 데뷔작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는 50주 이상 종합 베스트셀러를 유지하며 1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이 책은 미국과 프랑스를 비롯한 30개국에서 출간되며 독일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판권을 수출한 데뷔작으로 남았다. 이후 수년 만에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로 다시 한 번 33주 동안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말한다. “재판에는 두 가지 차원이 얽혀 있다.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충분한가’의 문제가 첫 번째다. 그것은 도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유죄 여부를 판단하면서 목사처럼 접근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다음 피의자가 범인이라는 게 확정되었다면, ‘형량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가’가 두 번째 문제이다. 범인이 저지른 범죄가 얼마나 위중한 것인지, 그에 알맞은 형량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일에는 언제나 도덕이 끼어들기 마련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인생에서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살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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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

역 : 이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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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 후, 독일 풀다 대학교 〈다문화 소통〉과정에서 공부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바른번역〉 소속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 『아이 공부, 공부정서부터 키워라』, 『아비투스의 힘』 등 20여권의 독일어책을 한국어로 옮겼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를 졸업 후, 독일 풀다 대학교 〈다문화 소통〉과정에서 공부했다. 인터넷신문 〈프레시안〉에서 정치부 기자로 일했고, 현재는 〈바른번역〉 소속 전문 번역가로 일하고 있다. 지금까지 『인생의 지혜』, 『아이 공부, 공부정서부터 키워라』, 『아비투스의 힘』 등 20여권의 독일어책을 한국어로 옮겼다.

출판사 리뷰

독일 최고의 형법 전문 변호사가 25년 동안 담당했던 2500여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인 12개의 사건 기록 어느 호숫가에서 남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되었다. 현장에서 발견되어 살해도구로 추정되는 총에서는 그의 아내의 지문이 발견되었고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 부부싸움이 잦았다는 이웃의 증언과 사망 보험금 수혜라는 살해 동기. 이 모든 증거들이 그의 아내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녀에게는 좁혀오는 법망을 벗어날 알리바이마저 없다. 이렇게 남편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가 된 아내를 비롯해 여성들을 끌고 와 강제로 매춘을 시킨 조직의 우두머리, 아이를 죽인 엄마가 남편까지 살해하는 등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는 예측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법의 심판이 12편의 반전 드라마로 담겨 있다. 언뜻 보면 잔인한 살인 사건처럼 보이는 12개의 사건. 이들에게는 어떤 진실이 숨겨져 있으며 법은 어떤 판결을 내릴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범죄자라고 모두 나쁜 사람일까? 인간의 선악은 함부로 정의할 수 없다 범죄자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처벌을 내려야 할까. 어떤 경우에는 범인의 인생이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벼랑 끝에 이르렀음을 이해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게 살인자를 변호하는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의 변론이다. 예를 들어 태어나자마자 버려지고, 자존감을 상실하고, 전쟁에 유린당한 가엾은 가해자들에게 잘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어떻게 살인자를 변호할 수 있을까?』에서 살인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라는 이유로 섣불리 비난하거나 동정해선 안 되며 범죄 행위 이전의 그들의 인생을 살펴보아야 한다고 말한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인간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할 수 없음을 이 책에서 잘 보여준다. 아이를 죽인 남편의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감방에서 인생을 보낸 아내가 복역 후 남편을 죽였다면 아내는 어떤 사람인가? 범죄자이지만 ‘인간이기에 공감’하는 한편, 인간이라서 알 수 없지만 ‘법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 사이의 갈등을 단순한 어조로 그려낸다. 페르디난트 폰 쉬라크는 이 두 가지 체계의 충돌을 잘 보여준다. 단순히 범죄 행위만으로 사람의 선악을 판단할 수 없으며 법의 심판과 처벌 또한 정의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법은 공정한가에 대한 끊임없는 고찰 법을 마주하는 우리의 역할이자 최선이다 법정에서의 진실은 증명된 사실만이 인정된다. 검사와 변호사는 어떤 경우에도 증거를 근거로 해서 죄의 유무를 입증하며 판사는 법으로서 인정된 증거만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선고한다. 아무리 살인자가 확실해 보이더라도 법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면 섣불리 살인자로 단정 지을 수 없다. 『왜 살인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을까?』에서는 범죄자의 숨겨진 인생과 함께 그러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냉철한 시각으로 그려낸다. 사건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감정을 배제한 채 법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지도 옹호하지도 않는다. 법의 옳고 그름이나 범죄자의 선과 악을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독자들로 하여금 그러한 판단의 모호함을 일깨워주고자 한다. 그래서 죄를 심판함에 있어서 법만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해야 한다.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다는 것이 전제될 때, 과연 그 법이 공정한가에 대한 답은 독자 스스로 생각하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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