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마클럽

분야

분야 전체

소설
소설
에세이 시
에세이 시
- 에세이
- 시/평론
경제 경영
경제 경영
자기계발
자기계발
인문
인문
사회 정치
사회 정치
역사
역사
종교
종교
예술 대중문화
예술 대중문화
자연과학
자연과학
가정 살림
가정 살림
건강 취미 여행
건강 취미 여행
어린이 유아
어린이 유아
청소년
청소년
국어 외국어
국어 외국어
IT 모바일
IT 모바일
대학교재
대학교재
수험서 자격증
수험서 자격증
잡지
잡지
만화
만화
로맨스
로맨스
판타지/무협
판타지/무협
- 판타지/SF
- 퓨전
- 현대물
- 스포츠
- 대체역사
- 무협
무료eBook
무료eBook
- 단행본
- 장르소설
- 만화
- 잡지
- 무료체험판
- 전체

크레마클럽 허브

크레마클럽 가입하기

미리보기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URL복사

슬기로운 생활법률

박일환 저 | EBS BOOKS | 2022년 5월 24일 리뷰 총점 9.8 (129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종이책 리뷰 (11건)
eBook 리뷰 (49건)
종이책 한줄평 (4건)
eBook 한줄평 (65건)

분야: 사회 정치 > 법률/행정/복지

파일정보: EPUB(DRM) 75.38MB

지원기기: 크레마 PC(윈도우 - 4K 모니터 미지원) 아이폰 아이패드 안드로이드폰 안드로이드패드 전자책단말기(저사양 기기 사용 불가) PC(Mac)

이용안내: TTS 가능 TTS 안내

가입하고 무료로 읽기

eBook 구매 종이책 구매

슬기로운 생활법률

가입하고 무료로 읽기

이 상품의 태그

#유튜버의책 #법조인이쓴책 #아는만큼보이는법

내서재에 추가 삭제

빨모쌤의 라이브 영어회화

신용하(빨간모자쌤)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가상화폐 단타의 정석

나씨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언젠간 잘리고, 회사는 망하고, 우리는 죽는다!

이동수(무빙워터)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지훈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따님이 기가 세요

하말넘많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절대 배신하지 않는 공부의 기술

이상욱(긍정에너지토리파)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결혼은 신중하게 이혼은 신속하게

이지훈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조국의 시간

조국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검사내전

김웅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생활법률 상식사전

김용국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계속 가보겠습니다

임은정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판사의 언어, 판결의 속살

손호영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헌법재판소 결정 20

김광민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검사내전

김웅 저
내서재에 추가 삭제

세상에 속지 않는 법

박남주 저/김조영 감수
내서재에 추가 삭제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김민철 저

책 소개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펼쳐보기접어보기

저자 소개 (1명)

저 : 박일환 (차산선생)

관심작가 알림신청

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온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내면서 수많은 상고심 사건을 담당했다. 어려운 법을 짧고 쉽게 소개하는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로,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 차산선생 법률상식 법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온 전직 대법관으로 현재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서울서부지방법원 법원장 등을 거쳐 대법관을 지내면서 수많은 상고심 사건을 담당했다. 어려운 법을 짧고 쉽게 소개하는 ‘대법관 출신 유튜버 1호’로,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소개하고 대법원 판결 취지를 영상으로 알기 쉽게 전하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 바른의 고문변호사이자 법률 전문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유튜브 : 차산선생 법률상식

출판사 리뷰

우리가 지금 알아야 할 법률 이야기! 사회 변화에 따른 법의 역사와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주요 분쟁, 관련 법 조항까지 꼼꼼하게 담다 저자는 1978년 판사로 임용된 이래 50여 년간 법조계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사건들을 접해왔고, 동시에 법이 바뀌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법의 변천사를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법 조항들을 그 시작에서 발전 과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예전 변호사들의 개업 풍경에서, 사법서사에서 법무사로의 변천, 등기소의 전산화, 등기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물권적 기대권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거래에 있어 일어나는 법률 논쟁의 해석을 비롯해, 법복의 변화와 재판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와 발맞춰 변화한 법 관련 역사적 사실들도 담았다. 민법의 변화를 바탕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촘촘하게 짚어준다. 저자가 소개하는 사례들을 따라가다 보면 복잡한 종중 문제를 비롯해 분묘기지권의 유래, 상속재산분리, 한정승인 방식 등 관습적 사례와 삶에서 한 번쯤 겪게 되는 유산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해나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부동산 계약에 있어 유의해야 할 점과 권리를 보장받는 방법, 실제 돈을 빌리고 갚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건물을 빌리는(임차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법적 분쟁, 토지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시효취득과 명의신탁, 등기 시 주의할 점에 이르기까지 실제 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주요 분쟁들을 실제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건들을 통해 짚어주어 이해를 돕는다.시대가 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IT 관련 사건이나 특허와 관련한 법률문제,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상표권과 디자인권, 모욕과 명예훼손 관련 사안도 사례별로 다룬다. 온라인으로 음악을 주고받는 경우 발생하는 전송권과 저작권 문제를 비롯해 방송국 프로그램의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를 실제 사례를 들어 현재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설명한다.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포인트와 주 52시간 근무제, 연차휴가에 이르기까지 근로 관련 분쟁도 다양하게 다룬다. 마지막으로 법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고 발전했으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각 제도별 변천사와 해외 사례까지 담아 더 좋은 제도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게 한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에서는 각 사례별로 참조할 수 있는 법 조항을 함께 담아 그 내용을 더 깊이 있고 탄탄하게 전달하고자 했다. 왜 지금 법을 알아야 하는가?내 인생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유용한 지식우리는 법이 고정되어 있는 명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은 역동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 변화에 발맞춰 변화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이전과 다르게 지금의 관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 논의를 거쳐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또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정함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관련 조항이 사라지기도 한다. 오랫동안 우리에게 익숙했던 호주제도 시대 변화에 따라 폐지되었고, 이에 따라 아들이 상속을 더 많이 받는 불평등한 관례도 바뀌었다. 게다가 민법 초창기에는 배우자에게 상속하지 않던 관습도 폐지되면서 이제는 상속 순위에 배우자가 1순위에 포함되게끔 바뀌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게를 임차하면서 주고받는 권리금으로 인한 문제가 여럿 발생하자 법을 개정해 권리금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고, IT 관련 법률문제나 특허 등 새로운 시대에 생겨나는 사안들에 대해서도 대처하며 법은 그 모습을 사회에 맞게 꾸준히 바꿔왔다. 국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했던 즉결심판은 궐석(불출석)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여부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 실제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난 후 구속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되면서 국민의 권리를 더 보호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 스스로 불편함과 부당함을 인지하고 법을 개정하려 노력해왔기에 법은 천천히 우리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완벽한 제도는 없다. 이전까지 별 문제 없이 따라왔던 조항들도 시대가 바뀌면서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에 계속 변하고 있다.그러나 법은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공정함이 필수인 만큼 논란이 되는 부분도 적지 않다. 아직도 토지 소유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공신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명예훼손과 모욕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세계 표준과 국내 문제를 동시 비교하며 헌법재판소 사례를 들어 살펴본다. 모욕 관련한 대응을 악플로 보아야 하는지, 표현의 자유로 보아야 하는지는 아직까지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가 법률 제도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지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좋은 제도는 없습니다. 제도 개선에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여주면 제도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해 더 많이 논의하게 되면 작은 발전의 계기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법이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 본문 중에서

펼쳐보기접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