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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오래된 유죄

그러나 포기하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김수정 | 한겨레출판 | 2020년 12월 8일 한줄평 총점 10.0 (21건)정보 더 보기/감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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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치 > 여성/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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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책

책 소개

“n번방 사건·낙태죄 존치 논란·56년 만의 미투
직장 내 성희롱·디지털 성범죄·배드파더스 문제…”

‘낙태죄 위헌’ 이끈 변호사 김수정이
법의 언어로 말하는 페미니즘


‘낙태죄 위헌’ 판결, 혀 절단으로 방어한 ‘56년 만의 미투’ 사건 등 여성에 대한 착취와 억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끝없이 싸워왔던 변호사 김수정. 이 책은 저자가 지난 20년간 법정에서 ‘여성을 위해’ 변론하며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이자, 저자의 첫 단독 저작이다. n번방 사건, 직장 내 성희롱, 가정 폭력, 아동·청소년 성착취 문제, 배드파더스 사건 등 저자와 동료 변호사들이 직접 변론했거나 현재에도 변론 진행 중인 사건들을 천착해 주제별로 들여다본다. 저자는 여성에게 중대한 범죄들이 일어났을 때 왜 법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지, 우리 사회에서 여성 범죄에 대한 형량은 왜 이리 가벼운 것인지, 왜 법은 현실이 요구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지 법조인의 눈으로 적확하게 바라본다. 과연 법은 여성의 편인지, 법을 다루는 판사들은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있는지 이 책을 통해 수없이 되묻는다.

“생각해보면 여성으로서 나는 늘 긴장된 삶을 살아왔다. 학생일 때도, 어른이 되어 변호사라는 직업을 갖게 된 뒤에도, 언제 어디서 내가 여성이라는 것이 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성희롱·성폭력에서, ‘여자는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여자라는 이유로 나의 능력이 저평가될까 봐 긴장하고 또 긴장하며 살아왔다. … 어디 나뿐인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한 뒤, 연극계·문학계 등 각계각층에서 이어진 여성들의 성희롱·성폭력 피해 사실 고발과 이에 연대하는 해시태그 미투운동을 보며 나는 격려의 박수를 치기보다 속으로 눈물을 흘려야 했다.”_44쪽
  •  책의 일부 내용을 미리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미리보기

목차

추천의 말
프롤로그- 법은 여성의 편인가

1부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뜬눈으로 영상 지우며 여자는 날마다 죽었다
- 일상이 지옥이 되는 디지털 성범죄

저항하다 처벌당한 피해자의 56년 만의 미투
- 혀 절단으로 방어한 성폭력 재심 청구 사건

그녀는 왜 임용 10개월 만에 죽음을 택했나
- 직장 내 성희롱이 불러온 죽음과 공무재해

15세 소녀는 왜 성매매 범죄자가 되었나
-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와 자기결정권

‘조주빈들’을 키운 사회적 자양분
- 26만이라는 충격, 텔레그램 n번방 사건

2부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들리는 비명

죽어서도 조롱당한 ‘죄 많은’ 여자
- 가정 내 여성에 대한 지독한 폭력

호주제 폐지 후 정말 ‘큰일’이 났는가
- 동등하게 가족을 구성할 권리

낳아놓고 부정하는 아빠들을 추적하다
- 배드파더스 초상권 침해 주장 사건

감히 한국 남자와 만나고 헤어진 죄
- 법정에서의 결혼 이주 여성 잔혹사

3부 ‘도구’로만 존재하는 여성의 자궁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며 생명권을 말하는 위선
- 여성의 건강과 권리를 위협하는 낙태죄

여성들에게도 빵과 장미를
- 계속되는 낙태죄 처벌의 위협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다
- ‘주홍글씨’를 달고 살아가는 미혼모의 권리

간절한 목소리 “내 아이를 찾아주세요”
- 여성과 아동의 권리는 없는 입양제도

국가와 자본이 자궁에 침투할 때
- 법 밖에 방치된 대리모와 난자 체취 문제

4부 용서받은 자들 뒤에 용서한 적 없는 이들

2000년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을 기억하다
-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생존자 ‘박 언니’, 증언자가 되다
- 미군 기지촌 위안부 국가배상 소송

대한민국은 여성을 징병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 군대 내 성차별과 성폭력

코로나 시대에 ‘평등한’ 위기는 없다
- 조용히 치워지는 여성 노동자

여성으로 살고, 죽고, 싸우다
- 여성 노동자 탈의 투쟁과 ‘수지 김’ 사건

저자 소개 (1명)

저 :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구성원 변호사. 두 딸의 모자란 엄마로 주업은 작은 로펌의 월급쟁이. 호주제 및 낙태죄 위헌 소송의 대리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이주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20여 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여성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들 곁에서 손잡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했고, 앞으로도 되고 싶은 열혈 변호사. 지은 책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공저)가 있다. 법무법인 지향 구성원 변호사. 두 딸의 모자란 엄마로 주업은 작은 로펌의 월급쟁이. 호주제 및 낙태죄 위헌 소송의 대리인,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전문위원, 이주여성인권센터 법률지원단으로 20여 년간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이주여성 등에 대한 법률 지원을 꾸준히 해왔다. 세상을 바꾸지는 못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들 곁에서 손잡아주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고자 했고, 앞으로도 되고 싶은 열혈 변호사. 지은 책으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공저)가 있다.

출판사 리뷰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형량에 대하여”

20년 법정에서 기록한 여성 인권 투쟁기


이 책에는 《한겨레신문》과 《프레시안》에 ‘여성을 위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연재해 큰 인기를 끌었던 칼럼들과, 코로나 시대의 여성 노동권, 일본군 위안부, 미혼모·입양 문제, 낙태죄 찬반 논란부터 위헌 판결, 그리고 2020년 낙태죄 개정안 논란까지 새로 쓴 최신 이슈 글들을 모두 수록했다. 이 책에 쓰인 사건들은 픽션이 아니며 살아 움직이는 여성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자 했기에, 때론 그 어떤 문학 작품보다 생생하게 독자들에게 다가간다. 또한 저자는 우리 사회의 규범체계 아래 내밀하게 자리 잡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배제의 내러티브에 반기를 들며 그 규범 권력의 중심부를 예리하게 파고든다. “한 명이 당하면 우연한 사건이지만 다수가 당하면 사회현상이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을 것인가.” 이렇게 저자는 반복된 우연은 개별적 사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꼬집으며 이제는 국가와 법정이 나서서 유린되어 왔던 여성 인권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

“법은 여성에 대한 폭력을 어떻게 외면해왔는가”

그저 살아남고자 했던 이들의
연대를 담은 간절한 목소리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 이 책의 1부에서는 여성 대상 성범죄에 관해 이야기한다. 먼저 2020년 최악의 이슈였던 n번방 사건, 웰컴투비디오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와 성착취의 고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왔는지 파헤친다. 저자는 ‘조주빈’을 키운 것은 수많은 평범한 남성들이며, 이제는 법원이 나서서 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성희롱·성폭력에 저항하다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처벌당한 억울한 여성의 사연과, 공무원 임용 10개월 만에 상사의 성희롱으로 죽음을 택한 여성의 사연 등을 통해 여성이 성범죄에 관해 ‘목숨 정도는 걸기를’ 요구하는 사회를 비판한다.
2부에서는 가장 ‘내밀한 곳’, 즉 가정 내에서 파괴되는 여성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가정폭력으로 도망쳐 나온 여성이 끝내 또 다른 남자에게 맞아죽고, 죽어서도 이혼하지 못한 채 폭력의 가해자에게 조롱당해야 했던 원통한 사연,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성매매 업소로 팔려나가도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국적 취득조차 할 수 없었던 이주 여성의 이야기 등 가족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들리는 비명을 외면하는 우리 사회의 위선을 고발한다.
3부에서는 여성의 몸, 여성의 자궁에 관해 이야기하며 여성의 임신 중단 권리를 절실하게 요구한다. 여성의 자궁은 쉽게 ‘도구’로 취급당하며, 임신·출산의 피해와 책임 또한 오롯이 여성들이 짊어지고 있다. 피임의 주도권이 없는 여성, 미성년자, 성폭력 피해자, 지적 장애인 등은 ‘미혼모’라는 주홍글씨를 달고 손가락질당하며 살아간다. 이는 강제적 입양 문제, 영아 유기·살해와도 연결될 수밖에 없으며, 이제는 생명권을 말하기 이전에 여성이 자기 운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4부에서는 앞서 밝혔던 성범죄 문제, 가정 문제, 여성의 몸 문제에서 더 나아가,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여성 인권에 관한 이슈들을 톺아본다. 올해 20주년이었던 도쿄 여성국제전범법정 참관 당시를 기억하며 쓴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국가 주도로 여성을 외화벌이로 이용했던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 트랜스젠더 여성 강제 전역 사건을 통해 본 군대 내 성폭력·성차별 문제, 코로나 위기로 인해 조용히 치워지는 여성 노동 문제 등 은폐되고 지워진 여성 인권 현실의 부당함을 낱낱이 밝힌다.

“그녀는 매일매일 인터넷을 뒤져 자신의 영상을 삭제하면서 점점 절망해갔다. 매일 다른 이름의 파일로 다시 올라오는 영상, 지워도 지워도 좀비처럼 되살아나 그녀를 산 채로 먹어치우는 영상. 그놈이 영상을 올린 이유는 황당하기 그지없었다. 그놈은 그녀와 헤어진 뒤에도 심심하면 영상을 꺼내보며 낄낄거리고, 다른 사람과 같이 보기까지 했다. 그걸로도 모자라, 자신의 여자친구와 싸우고 홧김에 예전 여자친구인 그녀의 영상을 올렸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파괴하는 일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아무 이유 없이, 술김에, 홧김에, 심심해서 등.”_23~24쪽

“얼마나 더 많은 여성이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인가”

그럼에도 멈추지 않은 여성을 위한 변론


아침에 눈을 떠 뉴스를 들을 때마다 하루에 하나 이상, 여성 범죄에 관한 사건들이 흘러나온다. ‘전 남친’의 불법촬영 영상물 협박과 악플로 고통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예인, 남편에게 폭행당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을 맞이한 여성, 아파트 동 대표 회장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여성 관리소장, 상관에게 성폭행당하고도 ‘꽃뱀’으로 취급받아 죽음을 선택해야 했던 여성 대위…. 한국 사회에서 여자로 산다는 것의 형량은 이토록 무겁기만 하다. 여성들은 ‘여성이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평생 긴장된 삶을 살아야 하며, 지은 죄가 없음에도 스스로의 무죄를 끊임없이 입증해야 할뿐더러 끝내는 목숨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생존자’로서 무죄를 입증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다워야’ 하며, ‘너무 똑똑해서’도 ‘멀쩡하게 사회생활을 해서’도 ‘너무 늙어서’도 안 된다. 여성으로 태어난 죄, 이 ‘아주 오래된 유죄’를 벗기 위한 길고 지난한 싸움에서 여성은 아주 가끔 승리하며 대부분 패배한다. ‘단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 죽는 현실은 흔하지만, ‘남자라는 이름은 면죄부가 되어’ 남성이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어쩌면 끝나지 않을 영원한 고통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저자는 말한다. 여성들의 이 싸움은 얼핏 시지프스의 절망 같아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은 싸움에는 늘 한발 전진이 내포되어 있기에 반복되는 고통이 아니라고. 이 싸움은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이 책을 통해 역설한다.

“여성들의 싸움은 가끔 승리하지만, 많은 경우 여전히 패배한다. 법정 싸움은 포기하지 않은 여성들의 최후의 싸움이고, 승리의 기약도 없이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하는 싸움이다. 책에서 다룬 사례들은 너무 고통스럽고 비참하기까지 한 예가 없지 않지만, 너무 비관적으로만 읽히지 않길 바란다. 현실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이 책은 고통에 쓰러지지 않고, 현실에 굴복하지 않고 피해를 드러내고 끝내 지는 경우에도 가장 끝까지 싸워낸 여성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 이 글을 읽고 많은 남자 사람이 여성들의 현실은 여전히 고통에 찬 것임을, 여성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 한 남자 사람 역시 고통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_11~12쪽

종이책 회원 리뷰 (18건)

구매 좋아요~~!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i*****a | 2021.08.07
기대하고있어요 좋아요!! 기대하고있어요 좋아요!!
귯굿 꼭보고싶었던책입니다. 주변 추천하는 책이에용~!!
많은분들이읽으셨으면좋겠어요
소장합니다~ 내용 구성.모두 좋아여
책읽어보면 생각 해보게 되는 내용들 입니다.
사회범죄나 사회이슈 관심있으면 읽어 볼 만 합니다.
역시 역시 좋아요????
알찬 내용 구성 설명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셔서 읽기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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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ㅣ아주 오래된 유죄ㅣ김수정ㅣ한겨레 출판사 : 희망의 좌절보다 희망의 실현을 믿자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4점 | s*****0 | 2021.05.24

 

 

 

 

 

 

 

책 「아주 오래된 유죄」

저자 김수정 | 한겨레출판사 | 2020.11.11

 

 

 

 

 

 


 

 


 

책 <아주 오래된 유죄>는 작가 김수정 변호사가 20년 간 여성 및 아동 인권을 변호하며 마주했던 사건을 기록한 기록물이다. 책에 쓰인 디지털 성범죄, 미투 운동, 직장 내 성희롱,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가정폭력, 낙태죄, 미군 기지촌 위안부 등의 소송 기록들은 20년 간 대한민국 법정에서 벌어진 여성 인권의 투쟁사이기도하다.

 

이 책은 2020년 11월에 발간 되어 아주 최근의 사건 까지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읽고 있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진행, 연재되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부분을 있는 와중에 그 가해자 중 한 명이 구치소에 음란물을 불법 반입 하려다가 적발되었다는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38896)

 

 

가장 최근의 이슈는 서울 시장 보궐선거이다. 이번 서울 시장 보궐선거는 전임 서울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로 촉발되었다. 때문에 성 평등 정책은 이번 선거의 핵심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지난 4월 7일 성 평등 정책에는 질의 답변조차 하지 않은 국민의당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두고 언론에서는 LH 사태, 백신 무능 등 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분석한다. 하지만 나는 정권 심판론이 다른 이슈를 빨아들였다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12명의 후보 중 5명이 여성이였고 많은 소수 정당이 성 평등 공약을 제시했으나 양당 대결 구도에 묻혀 주목 받지 못했다. 인권보다 경제가 공약보다 양당의 힘겨루기가 우선시 되어 이 선거의 시작이자 이유였던 성 평등 이슈는 묻혔다. 피해 생존자의 용기로 얻은 기회를 해일오는데 조개줍느냐는 식으로 또한번 묻었다.

 

책을 읽으면서 많이 울었다. 책에 기록된 소송과정에는 재판과 판결 뿐 아니라 피해 생존자가 법정 밖에서 살아남기위해 버티고 투쟁했던 과정이 생생하게 적혀있다. 글자로 읽기도 고통스러운 내용이 지금 대한민국 어딘가에 살아있는 여성의 현실이라는 점을 깨달을 때마다 책읽기를 쉬어야 했다. 이토록 슬퍼하며 끝까지 읽었던 이유는 또 다시 반복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많은 여성이 직장 내 성폭력 등의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 데 동참했다. 이는 여성들의 사사로운 투정이나 남성에 대한 모함이 아니라 직장과 사회에서 동등한 동료로, 인간으로 살아가기 위한 자구책이다. 그나마 여성들이 말하고 외치고 드러내는 것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는 징표다. 희망이 좌정되는 순간 그녀의 이례적인 죽음은 일상이 되어, 집단으로 뛰어내려 자살하는 레밍처럼 모두가 손을 잡고 절벽 아래로 떨어질지도 모른다. 이른 새벽, 희망의 좌절보다 희망의 실현을 믿고 싶다. 혐오와 차별의 언어보다 공감의 언어가 훨씬 더 힘이 세다는 것을 믿고 싶다.

p 53

대한민국 페미니즘 운동이 대중적으로 인식되기 시작한 건 2018년 서지현 검사의 미투 이후라고 생각한다. 그 날을 시작으로 많은 여성들이 용기를 내고 자신의 피해사실을 드러내고 분노하는데 동참했다. 나 역시 그 시기에 많은 동지를 만났고 용기를 낼 수 있었지만 동시에 절망적인 상황을 다시금 확인하기도 했다. 수많은 여성이 목이 터져라 외쳐도 사회의 변화는 미비했기 때문이다.

 

한번에 바뀌기는 어렵다. 언제나 뒷전으로 밀렸다. 그러나 완전한 도돌이표는 아니다. 작년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국민청원으로 올라오기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성범죄'라는 용어는 대중에게 생소했다. 그러나 이제는 9시 뉴스에서도 각주 없이 쓰는 용어가 되었다. 이 작은 변화에 만족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절망 보다 희망의 씨앗을 보자는 말이다. 쉽게 절망하기에 앞으로 가야할 길이 한참이다.

 

이번 선거 결과에 좌절도 했지만 유의미한 결과도 있었다. 20대 여성의 15.1%가 기득권 양당이 아닌 소수정당, 성평등의 가치에 투표했다. 지독한 양당 체제 대한 민국에서 15.1%는 정말 유의미한 숫자라고 생각한다. 무시되었던 목소리가 조금씩 먹혀들고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슬이 모여 물길을 만든다. 오래걸리겠지만 결국 벌어질 일이다. 절망보다 희망을 더 믿자. 책에서 말한 것 처럼 희망의 좌절보다 희망의 실현을 믿고 싶다.

 

 

책 <헝거>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다.

소녀들은 어린 시절부터 배운다. 날씬하고 아담해야 한다고. 자리를 많이 차지해선 안된다고. 남자들의 눈에 보기 좋아야 한다고. 사회에서 받아드릴만 해져야 한다고. 대부분의 여자들은 알고 있다. 우리는 점차 작아지고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더 크게 반복적으로 해야한다. 그래야 우리는 이 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한 기준에 힘없이 굴복하지 않고 저항 할 수 있다.

<헝거/록산게이/사이행성> p 32

시끄럽고 듣기 싫고 불편한 이야기를 더 시끄럽게 광광대자.

 

 

 

 

 

 

 

https://blog.naver.com/namu--/222335936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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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아주 오래된 유죄
내용 평점5점   편집/디자인 평점5점 | 무*오 | 2021.02.05

 

남자가 가해자일 때 특히 20~3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해왔을 때 그러다 배우자를 패 죽인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여서 우발적인 범죄라며

2~3년 형을 선고한다.

그런데 여자가 가해자일 때, 오랜 기간 가정폭력을 당하며 너무 맞아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인 남자를 죽였다. 그런 경우 계획적인 범죄라고 해서

20년 넘게 선고한다.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한 처사이고 상식적이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선 이런 일이 너무나 비일비재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법이 여성을 소외시키기 때문이다.

법이 여성을 인간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다.

니들은 그냥 2등 시민으로 머물라는 경고나 겁박의 다른 표현이다.

 

이 책은 사법 일선에서 이러한 부조리에 맞서 싸우는 변호인의 실제 경험과 

생각을 담은 책이다.  법은 사람이 바꾼다.

부조리에 맞서 의의를 제기한 수많은 선례들이 법을 현재 사회에 맞게 진화하게 한다.

남성 가해자와 성범죄에 너그러운 나라.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사법은 그렇다. 현실이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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