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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 의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공감하며, ‘법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법 없이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함께 살기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것이 ‘법’이다. 그렇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에 대해 나의 의견과 판결이 다를 때면 덮어놓고 법에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야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판결이 왜 이래? 법이 이래도 되나?’ 하며 의아해했던 판결들의 숨은 사연을 살펴보며 법에 대한 기초 교양을 쌓는다. 독자들은 이 과정을 통해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낼 수 있다. 15가지 실제 사건에 내려진 판결을 소재로 풀어 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멀게만 느꼈던 법이 피부에 닿는 것처럼 현실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목차
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14
친일파 후손의 재산을 환수하는 건 아무 문제도 없을까? 016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되었을까? 034
두 명이 된 동방신기 050
땅콩회항의 주인공이 풀려난 이유는 뭘까? 06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강자의 횡포를 왜 ‘갑질’이라고 부를까? 082
2장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088
강원랜드는 카지노 이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할까? 090
구속됐던 이재용 부회장은 어떻게 석방되었을까? 108
학원의 야간 수업을 법으로 금지해도 될까? 12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돈이 없어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142
3장 법이 왜 이래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148
낙지 살인 사건의 피고인은 왜 무죄 선고를 받았을까? 150
120억 원을 기부받았지만 연세대가 돈을 쓰지 못한 까닭은? 168
우리나라는 왜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할까? 184
민중은 개돼지라고 막말한 공무원이 잘리지 않은 까닭은? 202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살인 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게 더 쉽다고? 218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
법을 마주하기 전에 224
김 할머니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도 될까? 226
학교 선생님에게 밥을 살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242
양심 때문에 군대에 못 가겠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260
왜 대형마트는 일요일에 문을 닫을까? 276
법, 조금 더 친해지기 : 법은 누구의 편인가? 292
상세 이미지
저자 소개 (1명)
출판사 리뷰
진짜 시민을 위한 맨 처음 법 수업
법 없이 살기는 더 힘든 법
법은 누구의 편인가? 힘센 이들은 법망을 술술 빠져나가고, 보통의 사람들은 유난히 엄중한 판결을 받는 것만 같다. 재벌의 딸은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회항시켜도 무죄 판결을 받고, 16년 동안 성실히 일한 버스 기사는 요금 2400원이 빈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는 판결을 받는다. 게다가 ‘조두순 사건’처럼 처벌의 공백이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런 법이 어딨냐’고 묻고 싶은 때가 적지 않다. 솔직히 법에 대한 사람들의 감정이 썩 좋다고는 할 수 없다.
이 책, 『김변의 방과 후 법률사무소』(이하 『방과 후 법률사무소』)를 쓴 저자 김민철 변호사는 법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에 공감하며, ‘법은 완벽하지 않다’고 말한다. 다만 그는 ‘법 없이 사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사회에서 다른 이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함께 살기 위해선 질서가 필요하다. 그를 위해 최소한의 규칙을 정한 것이 ‘법’이다. 그렇기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해 알아 둬야 한다.
어떤 이슈에 대해 나의 의견과 판결이 다를 때면 덮어놓고 법에 반감을 가지기보다는 법의 존재 이유와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야 한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이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 책은 법에 대한 기초 교양을 제공해, 우리 스스로가 보다 합리적인 법체계를 만들어 가는 주체가 되어야 함을 일깨운다. 저자는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등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독자들을 위한 법 이야기를 쓴 현직 변호사이다. 누구든 쉽게 이해하도록 차근차근 풀어 가는 김변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법이 바로 내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15가지 실제 사건으로 살펴보는 법의 기본
저자는 실제 사건들에 내려진 판결을 통해 법의 논리를 풀어낸다. 특히, 우리가 ‘판결이 왜 이래? 법이 이래도 되나?’ 하며 의아한 판결들을 살펴보며,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내고 그 진짜 모습을 보여 준다.
이를테면 저자는 ‘땅콩회항’ 사건을 통해 ‘어떠한 행위가 범죄인지 법률에 명시해 놓아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중요성과, 어떤 범죄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 없을 때 비슷한 것을 가져와 해석하는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항로’란 ‘하늘길’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상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비행기가 지상로에서 움직인 것을 ‘항로’ 변경이라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어기는 것이기에 조현아의 ‘항로변경죄’ 혐의에 무죄를 판결했다.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벌인 난동은 비판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녀를 항로변경죄로 처벌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전에는 하지 못한 생각을 할 수 있다. 죄형법정주의라는 게 존재하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건, 이를 어겨서 사람들을 처벌하게 된다면 범죄의 범위는 점점 확대되고, 나아가 국가가 처벌 법규도 없이 공권력을 휘두르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렇듯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을 소재로, 법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 준다. 독자는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이유를 살펴보며, 법의 기본 원칙과 논리를 이해하여 좀 더 균형 잡힌 시선을 갖출 수 있다.
일상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법
이 책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것은 법이 바로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는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 이슈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신체 건강한 남자는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정리하며, 많은 이들과 직결된 군입대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가 실은 헌법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 준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에 명시되어 있다. 이를 근거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6월, 기존의 입장을 깨고 병역법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결정한 이유를 따라가다 보면 법이 우리의 실생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된다. 이외에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듯해 보이는 학원 야간수업 금지 조례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우리 법은 왜 그동안 술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했는지 등을 살펴보면서 일상 속에 있는 법의 존재감을 새삼 깨닫게 될 것이다.
법이 처음으로 궁금해진 사람들을 위한 맞춤 구성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처음 법을 접하는 사람도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먼저 1장 ‘법에도 기본 원칙이 있나요?’에서는 법의 뿌리가 되는 주요 이념과 기본 원칙을 살피며 기본기를 다진다. 2장은 ‘법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나요?’를 주제로 법이 어떻게 사건에 적용되는지, 법조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지 살펴본다. 3장 ‘법이 왜 이래요?’에서는 정당해 보이지 않았던 판결들 속에 숨은 법의 논리를 발견하며 법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벗겨 내고 아쉬운 점은 없는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준다. 4장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할까요?’에서는 논쟁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며 법에서 발견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들을 함께 토론한다.
또한 법적 용어와 개념을 정리한 팁 박스가 본문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길잡이 역할을 한다. 각 장의 도입부에 나오는 ‘법을 마주하기 전에’ 코너에서는 앞으로 펼쳐질 내용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한다. ‘법, 조금 더 친해지기’와 ‘한 방 정리’ 코너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본문에서 못 다한 뒷이야기와 심화된 지식들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각 사건과 법의 특징들을 재밌게 표현한 일러스트가 풍성하게 들어가, 책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방과 후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장치들로 법은 어렵다는 편견을 깨고,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법이 처음으로 궁금해진 사람들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종이책 회원 리뷰 (12건)
이 책은 단순히 법 적용 사례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다. 법 적용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사회에서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의 판결이 어떤 절차를 거쳐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로 하고 있다. 최근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불신이 하늘을 찌를듯이 높다. 그들이 낸 판단이 일반 대중에게 전혀 납득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책은 그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 배경과 법리에 대해 설명한다. 물론 그렇다고 그들을 변호하는 내용은 아니다.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여지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 이 책은 어떤 상황에 어떤 법조항을 적용하는 가를 보여주는 법 적용 사례집이라기 보다는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가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김변의 방과후 법률사무소＞는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게 해주어 시민 의식을 성장시켜주는 책이다. 평소 법에 관심이 많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몰랐던 개념들에 대해서 더 찬찬히 알 수 있었던 것 같다.
노노재팬을 외치고 있는 요즘,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친일파 재산 환수에 대한 부분이었다. 그냥 막연하게 재산 환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법의 3대 이념 중 하나인 법적 안정성 때문에, 부진정 소급입법을 금지한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또한, 친일 재산 귀속법은 과거의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끼쳐 진정소급입법에 속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라는 사실까지 알 수 있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점은 법만 가지고는 법적 안정성과 정의를 일치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치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법조인들의 역할이며, 의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에서 사법적극주의의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끔 생각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 책에 제시되어 있는 판례를 읽으면서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법과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보물같은 책이고, 이미 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도 새로운 생각들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책인 것 같아 많은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이다.
지은이
김민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정치외교학과 경제학을 공부했다.
법학전문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법과 인연을 맺었고, 다행히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지금은 변호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법은 물론 어렵지만, 법 없이 살기는 더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두에게 쉽고 유익한, 게다가 재밌는 법 이야기를 쓸 수 있을지 오늘도 궁리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노빈손과 천하무적 변호사 사무소", "소파 위의 변호사"
가 있다.
이 책의 제목을 듣고, "김변의 방과 후" 문장이 맘에 들어왔어요. 기존의 법률 책이라면 딱딱하고, 어려운 용어, 이해하기 힘든 법률, 첫 장을 넘기면서 이미 포기 상태가 되었어요.
어려운 법 때문에 부동산 공부는 엄두도 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인데... 이 책은 제목부터가
"김변의 방과 후"란 학교 끝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재미있는 수업이란 느낌이 와서 참 좋았죠. 사고 사고가 많은 요즘에 더욱더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는 법률 이야기라고 하니
안 볼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친절한 변호사, 김변이 들려주는 진짜 시민을 위한 맨 처음 법 수업.
법은 왜 존재하며,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면 멀게만 느꼈던 법이 바로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예요. 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해서,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주인공이 되어 보세요. 자, 이제 15가지 실제 사건의 판결들을 파 헤지며 법의 세계로 함께 여행을 떠나 볼까요?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냐고요? 법은 도대체 누구의 편이냐고요? 난생처음 법이 궁금해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책 속으로 ~go go
우선 책의 목차부터 살펴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왜 탄핵 되었을까?
-탄핵 과정을 통해 살펴보는 헌법의 기본 원리
#두 명이 된 동방신기
-민사법의 기본, 사적 자치의 원칙
#땅콩 회항의 주인공이 풀려난 이유는?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국민에게 막말한 공무원이 잘리지 않은 이유는?
-국가에 거는 행정소송, 그리고 비례의 원칙
# 왜 술을 마시고 저지른 범죄에 관대할까?
-심신미약자 처벌 문제와 책임능력
-양심의 자유와 대체 복부 제도
목차에 다루어지는 15가지의 사건들은 이미 매스컴을 통해 잘 알려진 사건들이라서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읽게 되었어요. 특히 조두순 사건을 충격 그 자체였어요.
딸을 가진 엄마 입장에서 당장 내년에 출소를 앞둔 조두순 사건으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의 불안함 맘을 감출 수가 없는 거 같아요
이 사건의 계기로 심신미약이면 무조건 형벌을 깎아 주는 현행법에 비판적인 여론 늘었고, 국회는 2018년 12월에 법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심신미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처벌 수위를 낮춰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또한 법원도 술을 마시고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약하게 처벌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조두순 사건 이후 법률이 개정되고
사회적 이슈가 된 사건에서 자신의 생각과 법원의 판단이 다르면, 일단 덮어놓고 법원을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비판하려면 법원이 그러한 판단을 한 논리와 이유가 무엇인지 꼼꼼히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이 힘센 일부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수잔이 아니라 온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도구가 되려면 국민들의 매서운 감시가 필요합니다. 잘못한 일은 따끔하게 혼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법에 관심과 애정도 줘야 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도움이 되는 책이었어요.
마지막 김변의 말씀처럼 국민 모두가 애정을 가지고 감시자가 되려면 기본적인 법률 정도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서 기쁘네요.
법에 대해 한 발짝 내딛는 기분이라서 뿌듯하네요.
난생처음 법이 궁금해진 여러분, 환영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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