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릴 때부터 한국사에 유독 관심이 많았고 특히 조선시대와 해방 이후의 근대화 시기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다. 요즘 경제 공부를 하며 또다시 경제의 역사에 대해 궁금증이 생기던 차에 눈에 들어온 책이었다. 저자는 한국 근대화 시기 경제의 역사에 대해 정말 자세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 잘 풀어서 설명해놓았고 새롭게 접하는 내용이 많아 너무 재밌게 잘 보고 배웠다. 그 나라를 알려면 그 나라의 문화를 알아야 하고, 경제를 알려면 경제의 역사 전반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면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게끔 해준 책이다. 

2020년 코로나로 글로벌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겨우 가격이 하락할 거 같던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이 이전 고점보다 더 고공행진을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좌충우돌하는 정부와, 부동산 가격을 더 부풀려 전국민을 아파트 사게 만들려는 언론들과의 한판 전쟁이 있었죠. 결국 정부는 패배하고,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재미보는 토건과 금융을 위시한 기득권이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대부분의 언론은 건설사가 소유하거나 건설사가 최대 고객이고 스스로가 대지주인 언론들이어서 부동산 공화국을 해체하려는 정치 세력은 철천지 원수처럼 공격을 해 댔지요. 가장 참담한 것은 20대 중에 상당수가 보수 언론과 유튜버의 공작에 넘어가 자기가 누구한테 잡아먹히는지도 모르고 각자도생과 투기를 지표로 삼고 보수를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참담한 시절일 수록 보수언론이 감추고 왜곡하는 경제에 대해 정확한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감히 국민  교과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한국 경제사》 (김정인 지음)

머리말 & Part 1-1 천당위의 분당

책 제목처럼 이 책은 한국경제의 ‘흑역사’에서 배우는 경제 교양을 표방하고 있다. 부동산을 다루는 1부는 1970년대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였던 ‘천당 위의 분당’ 경제개발의 이면으로 시작한다. 산업화와 저곡가 정책으로 지방 인구가 대책 없이 서울로 몰려들어 포화상태에 이르자 정부는 감언이설로 유입 인구를 현재의 성남 벌판으로 강제 이주시키고 가장 기초적인 생존 지원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나 몰라라 방관했다. 군사정권의 한계였는지 몰라도 민중이 조선 놈을 조심해야 할 또 다른 이유였다. 부동산 난개발과 이권 개입으로 조직폭력배가 활개 치던 이 혼란한 시기의 사회상은 영화 ＜강남 1970＞에 잘 녹아있다. 인명이 천시되고 금전 만능주의에 물들어 사람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는 먼 나라 얘기였다. 부동산은 결국 일자리의 문제였고 그런 세상을 헤치며 우리를 키워낸 아버지 세대가 새삼 존경스럽다.

Part 1-2 강남 개발 배경

강남 지역의 개발은 매우 정치적인 요인이 작용했다. 김신조 남파사건 이후 북한의 공격을 의식하여 강북에 밀집한 인구와 시설을 강남으로 강제 이주하였으며 소위 강북의 명문 고등학교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이 당시 학교의 분위기를 잘 나타낸 영화로 ＜말죽거리 잔혹사＞를 추천한다. 또한 방사형이던 서울 지하철 건설 계획이 단 20분 만의 번복으로 강남 순환 구조로 변경되었다. 명문고와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 경부고속도로가 차례로 연결되면서 강남은 명실상부한 교통의 요지이자 금싸라기 부동산이 되었다. 오늘날 강남의 번영은 정권의 덕을 톡톡히 본 결과다. 그래서 유난히 특정 정당을 철벽 지지하는지도 모르겠다.

Part 1-3 전세 시장 탄생기

도시연담화가 진행되면 큰 도시가 작은 도시를 흡수하는 모양새가 되어 균형 있는 도시 간의 발전을 저해한다. 새마을운동은 도시로 빠져나간 노동 인력을 다시 농촌으로 오게 할 유인책의 성격도 있었으나 온전한 일자리가 보장되지 않는 허약한 지역구조 때문에 생활 여건의 근대화 등 일정 부분에서만 대체로 성공적이었다. 인구 과밀과 주택공급 부족, 집값 상승으로 허덕이던 서울은 전세라는 독특한 거래제도가 일반적이었는데, 사실 18세기 초에 이미 이와 비슷한 관행이 있었다. 전세는 출신이 불분명한 다수의 세입자를 믿을 수 없는 조건에서 발생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사금융 주택담보대출인 셈이다. 전세 자금난 타개를 위해 한때 빚내서 집을 사라는 국가적인 권유가 유행했던 때도 있었다. 현재 전세 대출이 제한되는 추세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월세 거래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앞으로 단기간에 전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Part 1-4 세종 신도시

1970년대는 수도권에 밀집하는 인구를 분산하는 데에만 신경을 쓴 나머지, 인구 유입 요건으로 지방 중소도시의 발전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수도권 인구는 계속 증가했다. 1996년이나 돼서야 출산 억제에서 장려로 급선회했으나 이미 1984년에 합계출산율이 1.74명으로 떨어졌고 2001년에는 1.3명 이하였다. 이로써 한국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으며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경쟁, 즉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쳐지면 안 된다는 불안과 위기의식에 있었다. 인구절벽과 초고령화는 결혼과 출산, 육아와 교육에 마음 놓을 수 있는 혁신적인 지원이 있어야 풀릴 사회문제다. 최근에는 다자녀 가구에 지원금을 주겠다는 지자체도 생겨났다.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아서라며, 신생아를 출산한 산모에게 3천만 원을 직접 지급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모 대선 후보의 선견지명이 유난히 생각나는 요즘이다.

Part 2-1 최저시급 1만 원

안정적인 직장에서 월급 받고 살면서 최저임금에 무감각했었는데, 장성한 자녀가 아르바이트하게 되면서부터 액수를 의식하게 되었다.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비정규 근로자가 최소한의 수입으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금액이므로 최저생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개념은 최근에 불쑥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으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묶여있었을 뿐이다. 2017년 대선 당시 후보마다 최저시급 1만 원을 공약으로 내 걸 만큼 예민한 사회문제이기도 하며 6년이 지난 지금도 그 금액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100년 전 미국에서는 최저시급을 두고 근로자의 노동력을 독점 소유하던 탄광업소의 노사 간에 전쟁까지 벌이기도 했을 만큼 첨예한 사안이다.

Part 2-2 IMF 한국에 사과

근로자와 노동자의 용례가 다른 이유. 자본가에 상응하는 사전적 의미로는 ‘노동자’라는 용례가 옳고 일반적이어야 하지만, 자본가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암시하는 이 말 대신 한눈팔지 않고 부지런히 일하라는 뉘앙스의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더 널리 쓰였다고 한다. 신라시대 음서제도가 아직도 변형된 형태로 노동시장에 살아남아 작게는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크게는 국가 경쟁력을 헤치고 있다. 역설적으로 직장이 있다고 안심할 일만도 아니다. 취업자들은 질 나쁜 일자리를 양산하는 ‘노동 유연화’ 라는 괴물과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편이니 대졸자가 번듯한 직장을 원하느라 취업이 늦거나, 아예 취업을 포기하고 아르바이트만 하는 프리터 현상을 두고 마냥 비판할 일은 아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꿰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건만, 노동의 가치를 모르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 전혀 그렇지 못한 우리의 현실은 참으로 답답하다.

Part 2-3 노조와 기업

일제 강점기 우리나라 최초로 원산항에서 노조가 생겨난 지 100년이 넘었으나 오늘날 우리 기업들의 전체 노조 조직률은 15%도 되지 않는다. 노동의 가치가 사회 전반적으로 평가절하되어있어 싼값에 인력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흔히 노조를 이권단체나 ‘빨갱이’로 치부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회 인식을 접할 때마다 씁쓸하다. 노동자는 자본가보다 약자이므로 서로 협력하여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분은 노동자이면서 의식은 자본가인 아이러니도 쉽게 발견한다. 2017년 이후 아직도 최저시급이 1만 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노동자 자신도 노조 가입 선택권이 있는지 모르고 있다. 노동자의 삶의 질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스스로 지켜가기 위해 노사관계는 취업 혹은 진학을 앞둔 고등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반드시 깊이 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Part 2-4 세계 최고의 건강보험

수십 년에 걸친 의약분업과 의보통합, 수많은 수가와 약가 조정 등을 거쳐 이제 겨우 안정화된 듯한 의료보험은 오랜 세월 지난한 개선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손보아야 할 곳투성이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전체에 미치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아 단순히 수가 조정만으로 개혁은 어림없다. 국민 1인당 의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데 밥그릇 싸움하느라 의사 수 늘리는 정책에 의사들이 반대한다. 좁은 문을 지나 소수 배출되는 의사들도 그나마 돈 잘 벌리는 특정 진료과목으로 쏠리고 있다.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태를 비난하기 전에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숨은 원인을 알아야 한다. 어쨌든 의료분쟁의 내막을 잘 모르는 국민은 건강보험료 더 내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낼 수밖에 없으니 결국 분쟁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노엄 촘스키가 말했듯 무능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한다고 했던가, 세계적 자랑거리인 이 제도가 민영화된다는 낌새도 예전부터 상당했다. 실제 미국에서의 의료민영화를 고발한 마이클 무어 감독의 영화 ＜Sicko＞를 보면 민영화의 끝이 얼마나 참담한지 알게 된다. 의료분쟁을 최소화하고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 질을 유지하려면 보험 가입자인 국민의 눈과 마음도 항상 트여있어야 한다.

Part 3-1 2008년 세계 금융위기

1994년부터 5년간 기술 영업직으로 일했던 중소기업 무역회사는 전국에 불어닥친 IMF 외환위기가 아니었더라면 결코 성장할 수 없었다. 주로 대기업의 해외 기술 용역을 알선하고 달러화로 중개수수료를 받았는데, 달러 환율이 폭등하는 바람에 꽤 오랜 기간 앉은 자리에서 두 배 가까이 수입을 올렸다. 남들은 죽상을 하고 있을 때 회사는 성장을 거듭하여 없던 에어컨이 설치되고 영업사원마다 자동차가 생겼다. 고생하던 직원들 월급을 더 줄 만도 하건만, 인상 폭은 쥐꼬리만큼 적었고 세무서에 신고하는 영업 매출은 몇 년째 적자였다. 필자를 비롯한 근속 직원이 다 떠나고 나서야 샤워실 딸린 근사한 오피스텔을 사서 입주하더니 10년 못 가 노령 탓에 폐업하고 만다. 굳이 상도덕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저승에 가져가지도 못할 돈을 당시 곤궁한 직원들에게 베풀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금까지도 남은 아쉬움이 크다. ‘양적완화’ 용어에 대해서는 ＜돈을 찍어내는 제왕, 연준(The Lords of Easy Money)＞을 권해드린다. (https://blog.naver.com/jyooster/223113934805)

Part 3-2 금 모으기 운동

일회성이기는 하나 우리는 자랑스럽게도 금모으기 운동으로 기사회생한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나 피부로 체감하기에 국정운영 상황이 하도 엉망이라 차라리 그때 망해버리지 왜 기사회생 하였나 싶게 회의감마저 든다. 요즈음 같아서는 나라가 망하지 않고 굴러가는 게 신기할 지경이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국민적 취미는 국난 극복이다. 선출한 지도자의 설레발에 나라가 위태로워지면 국민의 힘으로 부활하는 악순환을 거듭해온 이런 나라가 또 어디 있겠나. 미국이 방조한 덕에 시작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로부터 요구받은 사항은 고금리정책, 전면적 구조조정 및 시장 개방이었다. 1998년 겨울에 금전적인 위기는 해소되었으나 사회 각 기업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어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했다. 너도나도 치킨집을 개업하고 망하기를 반복하여 오늘날 미국에서조차 맛있기로 소문난 Korean Fried Chicken의 다양한 조리법은 이때 시작된 것이다.

Part 3-3 분식회계는 ‘회계 사기’

본래 신용카드 제도가 도입된 초기에는 이를 발급받으려면 거쳐야 할 절차가 까다롭고,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도 많아 신용카드를 소지한 자체로도 어느 정도 ‘신용’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더니 외환위기 이후 국내 수요를 진작하고 신용도를 회복한다면서 대학생 직장인 안 가리고 성인이기만 하면 마구 발급해주던 시기가 있었다. 지갑에 카드 꽂을 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카드가 넘쳐났다. 그 풍요의 끝은 카드 돌려막기 수법과 신용불량자 양산이었다. 한편, 분식 회계의 대명사 대우그룹은 자사에 비해 덩치가 큰, 망해가던 외국 기업들만을 주로 정경유착에 의한 줍줍 전략으로 몸집을 키우며 탱크주의와 같은 ‘세계 경영’을 표방했다. 돈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려다 보니 재정이 충분한 우량 기업으로 보이기 위해 회계장부의 손실액을 이익으로 분칠하는 분식 회계를 적극 활용했다. 1999년 7월 대우의 경영 부실이 알려지자 결국 그해 11월 대우그룹은 사실상 해체되었으며 김우중 회장은 22조의 추징금을 두고 베트남으로 도피한다. 1997년과 1998년의 조작을 추가하면 회계 부정 금액이 사상 최악인 41조에 달해 기네스북에 오른 슈퍼 분식으로 비웃음을 샀다. 이 당시 다니던 회사의 주요 거래처였던 대우자동차는 미국 GM으로부터 그들의 주특기였던 ‘줍줍’의 역습을 받는다. 역사는 돌고 돈다.

Part 3-4 가상화폐

2009년 등장하여 개당 2원이었다가 1천만 원을 넘는 등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2021년 이후 법적 요건을 갖춘 거래소만 원화 거래를 하는 것으로 자리 잡았다. 이처럼 법제화된 이후에도 수많은 장외거래 화폐가 생성소멸을 반복했는데, 주위에 돈 벌었다는 사람은 없고 무리한 대출까지 받는 등 영끌 투자하다가 손해 본 사람들뿐이다. 만일 우리나라에 아직도 금융실명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어떠했을까? 아마 지금껏 OECD 가입은 당연히 안 되었을 것이고 선진국 간판도 달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의 경기 불황은 순환적인 시기 탓도 있겠지만 전쟁을 옹호하는 등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해서 국제관계를 경직시키는 국가 통치권자의 덕이 크다. 게다가 수해로 국민이 목숨과 재산을 잃고 있어도 그의 망발 행진은 오늘도 진행 중이다. 이렇게 안팎으로 불안한 나라에 어느 투자자가 마음 놓고 돈을 들고 올까. 온 사방에 적을 깔아두는 언행을 일삼으면서 평화는 곧 경제라는 개념조차 모르고 연신 어퍼컷만 날린다. 그리고 또 그런 그를 지지한다는 얼빠진 인간들도 널렸다. 오호 애재라. 제정신만 차려도 경제 위기 소리까지는 안 들을 수 있으련만.

Part 3-5 빅테크버블 & 닷컴버블

한때 우리나라에 벤처기업 붐이 일었다. 2000년도 코스피에 상장한 기업이 열 개인 반면 코스닥에는 벤처기업이 117개, 일반기업이 61개였다. 신기술을 가진 이들 벤처의 위상은 상장기업 못지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이 1999년 말 외환위기 극복을 선언한 직후였다. 활황이 기대되는 시기였고 IT붐에 어울리게 인터넷 사용자와 PC 및 PC방 보급률, 기업 홈페이지가 급증했다. 카카오의 전신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상장을 하고 주가 역시 급등했다. 넥슨, 네오위즈, 엔씨소프트, 한게임, 한글과컴퓨터 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 역시 주가 상승에 춤을 추었다. 그러나 물도 급히 마시면 체한다고, 2000년 4월 닷컴 버블이 붕괴한다. 이어 2008년 미국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발 세계 금융위기가 닥친다. IT기업들의 회생을 위해 미국이 금리를 내리자 지금은 저물어가는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한다.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울지 몰라도 미국의 금리정책으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거의 없으니 경제 식민지가 따로 없다.

Part 4-1 주식하면 삼대가 망해

최근 주식 투자에 열풍이 분다. 대학생 자녀들도 재미 삼아 10주를 굴리고 있다. 한때 주식에 재미를 봤다가 생활비로 다 털린 이후로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회사는 자본금을 불리기 위해 주식을 발행한다. 개장 직후 전쟁으로 파산했던 증권시장은 전쟁 중 부산에서 꽤 활발하게 거래되었다. 괜찮은 회사라면 외부의 투자 덕에 금방 성장한다. 군사정권 시기인지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과업 수행상 실수라며 1962년 공매수를 악용한 증권파동으로 국가적인 손해를 입혔던 윤응상 일당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권한도 없는 재무부 장관이 결재해주는 등 타짜 세력에 의한 주가조작으로 조성된 자금은 오늘날 국민의힘 전신인 공화당 창당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가조작이 진화하여 차떼기로 이어지는 참으로 징글징글한 부정부패의 역사다. 이 때문에 특정 세대에게 정당한 방법임에도 주식은 곧 도박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머리에 박히게 된다. 주식 한다면 나서서 말리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

Part 4-2 삼성 이건희

대기업 체제가 개발도상국 시절에는 매우 효율적인 구조였다. 명민한 회장의 전격적인 결정에 따라 회사가 민첩하게 움직이고 성장에도 유리한 건 분명했다. 정경유착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모양새다. 그러나 지금은 다국적 기업의 시대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경쟁해야 하고 상식적이고 투명한 경영과 민주적 의사결정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60년대에 이미 재벌이면서 사카린이나 밀수하다 걸렸던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의 흑역사를 보면 옥스퍼드 사전에도 등재된 Chaebol 의 뜻이 과연 좋게만 해석될까? 더욱 놀라운 것은 밀수가 대통령의 생각이었고 군사정권의 묵인이나 협조 없이 대단위 밀수를 자행하기란 불가능한 일이란 점이다. 재벌과 부패 내각은 그저 꼬리 아니면 방관자에 불과했다는 얘기다.

Part 4-3/4 저축은행 뱅크런, 대기업 파산

뱅크런(bank run)은 은행에서 단기간에 대량의 예금 인출 요구가 일어나는 사태를 뜻하며, 은행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고 예금을 찾으러 달려간다고 해서 생겨났다. 현직 대통령이 2011년 당시 부산저축은행 사태의 담당 검사로서 장부조작과 부실대출 관련한 수사를 수수방관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끝나고 말았다. 물론 그럴 리는 절대 없겠지만, 양심 있는 대선 후보쯤 되면 사퇴했어야 옳았다. 허나 만일 사퇴하더라도 자신의 의혹을 인정하는 꼴이 되고 마니, 계속 밀어붙여야 했었을 가능성이 크다. 잘못된 선택으로 이후 국격과 나라 살림이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른 결과는 다들 잘 아실 터이다. 한국의 부패는 참으로 특이한 이권 카르텔형이다. 소위 사회 지도층이 부패 세력과 결탁한 유형으로 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그렇게 속고도 또 그들을 지지하는 아주 이상한 나라다.

국내 1위 세계 7위 컨테이너 선사였던 한진해운은 2016년 8월 31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뒤 물류대란을 일으켰고, 결국 이듬해 2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 사태는 경영진의 경영 미숙과 정부의 대응 미숙의 합작품이다. 파산에 이르게 된 가장 큰 경영 원인은 선박 투자에 대한 실패로 이는 선박 투자 전략 부재와 경영진의 전문성 부족이었다. 특히 해운 비전문가들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직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분명한 지시가 나오고, 비용 절감을 위해 영업 정책에서 중요한 해외 서비스 센터를 통폐합하는 등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 과거 정부가 해운업에 대한 이해 없이 해운선사 부채비율 200%를 강제 적용하면서 선사들이 선박을 매각하고 다시 높은 가격으로 용선(빌려 쓰는 선박)하게 돼 한진해운 파산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또 해운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진해운을 파산시키면서 조선, 해운, 무역으로 이어지는 국가 경제의 고리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고,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인 연관 산업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쳤다.

Part 4-5, 5-1 정경유착, 한일청구권협정

대구 페놀 방류는 1991년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공업 단지 안의 두산전자에서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페놀 30톤과 1.3톤이 낙동강으로 유출된 사건이다. 페놀 원액 저장 탱크에서 생산 설비로 통하는 파이프가 파열되어 발생했다. 영화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이 사건을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다. 수돗물 불신 풍조가 높아져 "소독약 냄새 나는 수돗물을 끓여 먹느니 깨끗한 물을 사 먹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불법 생수 시장과 정수기 사업이 활성화되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것이 시초가 되어 OB맥주를 주력으로 삼던 두산은 만년 2위였던 크라운 맥주(이후 하이트로 개명)에게 선두를 내어주게 되며 소비재 산업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 중공업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현재 팀플레이의 국제 확장판인 ‘국가 간 분업 체계’ GVC(Global Value Chain) 구도를 보면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는 중국은 미국에 맞먹는 거대 교역국의 위상을 지닌다. 미국의 위력도 예전 같지 않은 이 상황에 중국은 자꾸 미국에 어깃장을 놓고 있다. 한국의 입장은 미국과의 오랜 협력관계도 중요하고 가까이 있는 중국과도 좋은 사이를 유지해야 국익을 보전할 수 있다. 분위기 파악 못 하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국가 간의 관계가 경색되면 이는 곧 경제적 손실과 국민적 삶의 질 하락을 의미한다.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한국이 중국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라는 방어선이 있어서 없어도 그만인 한국이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세계의 반도체 공장이기 때문인데, 이 기술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거나 아쉬울 게 없다면 어찌할 텐가? 일개 국민도 알만한 내용인데, 국제 정세에 관한 감각이 없어도 너무 없어서 큰일이다.

Part 5-2/3 에너지 가격, 유가와 환율

북한의 김일성이 공산당체제를 굳혔다면 남한에서는 박정희가 덜 매운 맛 독재체제를 잡았다. 집권 이후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거대한 거짓말을 뒤로 북한과 안보를 팔아 내리 18년을 해 먹었다. 60년대는 박정희 아니라 그 어떤 대통령이었더라도 전 세계적인 경제개발 기조 덕분에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리라는 분석이 있다. 만일 김재규 장군이 구국의 결단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종신집권에 성공했을 수도 있고, 본인이 생을 마감했더라도 그 호위 세력과 딸이 대를 이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 되었든 전두환의 신군부가 들어섰던 것을 보면 불행히도 이 나라가 독재자에게 휘둘릴 운명이 아니었다 싶기도 하다. 더군다나 그를 추앙한다는 자가 다시금 통수권자라니 이 무슨 역사의 아이러니인가.

1차 석유 파동 때 아버지는 운영하시던 농장을 접으셔야만 했다. 돼지 가격보다 비료가 더 비싸서 도저히 타산을 맞출 수 없었다. 아들은 어려운 형편에 겨우 결혼식을 올렸더니 2차 석유 파동을 맞았고 가계 수입이 동결되었다. 이렇게 해외에서 일어난 경제적 사건들도 일개 개인의 삶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소국개방경제’로 불리는 이 현상은 국외의 경제적 행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불가역적 관계를 뜻한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봐야 세계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는 아주 뭣 같은 관계다.

1980년대는 3저 현상 덕분에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었다는 별명이 붙는다. 1985년에 컬러TV 방송이 시작되었고 1986년에 해외여행 자유화, 1988년에 올림픽 특수를 맞이했다. 어떤 직장인들은 3년 만에 연봉이 세 배가 되기도 했다. 80년대 중반부터 외환위기 직전까지 ‘마이카’ 시대 덕분에 아버지는 중고차 매매로 두 아들의 대학 학비를 감당하실 수 있었다.

Part 5-4/5 UR, 북방정책

우루과이 라운드(Uruguay Round)는 이전까지 세계 무역 질서를 이끌어 온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려는 국가 간 협상이다. 1986년 9월 우루과이의 푼타델에스테에서 협상이 시작되었으며(그래서 이름이 우루과이 라운드), 몬트리올, 제네바, 브뤼셀, 워싱턴, 도쿄에서의 협상에 이어, 마침내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무역기구 설립, 정부조달협정 등을 포함한 마라케시 합의문을 채택하기에 이른다. 일단 기존 GATT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농산물 분야다. 기존에는 농산물 부문을 비롯해 몇 개 부분은 제외되었으나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 포함되게 되었다. 이 때문에 한국이 2014년 농산물 시장 개방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자 원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개방되어야 했던 것인데 그동안 의무적으로 일정량을 수입하는 대신 이를 유예해왔었다는 내용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때 이미 한국처럼 자국 농산물 시장을 보호하려던 다른 국가들도 의무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제안을 하고도 퇴짜를 맞았고 끝내 한국도 완전 개방을 하게 되었다.

미국 경기의 퇴조기를 겪는 동안 부지런히 달러를 모은 중국이 기세 좋게 차이나머니로 세계의 전주 노릇을 하면서 여러 국가와 채무 관계에 놓였는데, 문제는 채무 반환이 뜻대로 되지 않아 물린 돈이 늘어난 점이다. 과연 경제력만으로 세계를 이끄는 선두 국가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것이, 중국은 돈의 맛을 보았으나 여전히 공산당체제이기 때문에 민주화된 세계를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지난 10년간 중국의 상승세에 편승하여 재미를 보았던 우리나라는 최근 모종의 정치적 이유로 경제의존도가 매우 높은 중국과의 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는데, 후일 역사가 이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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